머니투데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 기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신규 지정된 지역은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를 못 하는 다주택자들을 위해 이번 보완대책이 발표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만 입주하면 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 관심 가장 높은 게 '제가 몇채 들고 있는데 전세 주고 있는데 당장 못들어가서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국민들 애로와 시장상황 감안해 임차인 임대하는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는 방안으로 국민 걱정 덜어드릴까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 공급과 가까운 곳에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요금제를 조만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지방 기업 유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대폭 늘리고 신규 원전 추가 여부는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환경, 수자원 등 기후부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에너지와 관련해선 지역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요금제는 가정용이 아닌 기업용에 우선 적용한다. 지방에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이 정책의 핵심은 전기요금을 차등하자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인재를 구하기 위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볼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까지 지역별 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비용이 따라 붙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수도권에서 멀 수록 인재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유익이 생기지 않겠냐"며 "궁극적으로는 좋은 기업들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경상도나 전라도 아래쪽까지 내려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정됐다. 정부가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며 잡아 놓은 세입예산보다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예상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자 예산을 수정한 세입경정 기준으로는 1조8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세입·총세출 마감을 시작으로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결산검사 등 회계결산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은 각각 597조9000억원,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은 본예산 600조원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는 추경예산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373조9000억원 걷혔다.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 22조1000억원,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7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3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2조2000억원 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특별법의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제(9일)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 임시 추진체계 가동을 예고했다. 정부는 특별법안의 공사(기금)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임시 컨트롤타워로 세운다.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한다.

산지쌀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정부양곡을 시장에 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쌀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짐에 따라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5일 기준 산지 쌀값(80kg)은 23만232원이다. 직전 조사(지난달 25일)보다 0. 4% 상승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2월 15일 80㎏ 기준 22만8164원이었다가 같은달 25일 22만7816원으로 하락했다. 이후 지난달 5일 22만8420원, 15일 22만9028원, 25일 22만9328원으로 올랐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공급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 산지유통업체 대상 수요조사를 이번주 중 실시할 계획이다. 수요조사 결과와 현장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해 공급 물량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개월간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42개 감소했다. 35개 집단에서 102개사가 계열제외 되는 등 SK와 소노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몸집 줄이기 작업이 활발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최근 3개월간(2025년 11월~2026년 1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92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이 기간 3275개에서 3233개로 42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회사설립(신규 29개사·분할 6개사), 지분취득(10개사) 등으로 31개 집단에서 60개사가 계열 편입됐다. 반대로 △흡수합병(25개사) △지분매각(9개사) △청산 종결(30개사) 등으로 35개 집단에서 102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DB(11개) △신세계·애경·유진(각 4개) △효성·BS(각 3개) 순이다. 계열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SK(34개) △대광(8개) △소노인터내셔널·영원(각 6개) 등 순이었다. 이번 계열사 변동에선 기업집단의 몸집 줄이기 작업이 활발히 이뤄졌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 3원 내린 145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 세계 해양 강국들의 시선이 북극으로 향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을 국가 전략 항로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북극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로 공식화해 새로운 해상 교역축으로 삼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북극권을 중심으로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미래 해상 물류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북극항로에 있다. 이는 단순한 항로 확보 경쟁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물류 질서를 좌우할 전략적 선택의 문제다. 기후 변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항로는 현실의 항로가 되고 있다.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보다 운송 거리는 약 30% 이상, 운항 일수는 약 10일 이상 줄어들 수 있다. 거리와 기간 단축은 연료비와 운항비 부담을 낮추는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진다. 물론 러시아 경제 제재, 지속적인 화물 확보, 정기노선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사례에 비추어 대안 항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물류 리스크를 분산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력과 선택지를 넓히는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이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네 번째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9일 설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혐의자 14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해 탈세혐의가 있는 103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이 네 번째 조사착수다. 이번 조사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사)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활필수품 제조업체(5개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사)로 총 14곳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5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폭리를 취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1~3차 세무조사의 103개 사건 중 53건을 종결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술·아이스크림·라면 등 국민 먹거리를 독과점하는 3개 업체의 추징세액 합계가 1500억원으로 전체의 85%에 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25% 관세 인상 조치는 국회에서 3월 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판단할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해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25% 관세 인상을 말했는데 2주 동안 관련 사안이 진행되고 있을뿐 실행되지는 않고 있다"며 "관보는 3일에서 1주일이면 게재할 수 있지만 2주가 지났다는 건 우리의 노력과 설명이 나름 여러 방면에서 미국 측에 잘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이어지면서 25% 관세 인상이 즉시 발효되지 않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인 셈이다. 다만 미국이 어느시점에 다시 관세를 15%로 낮추겠다는 결정을 할지가 관건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 제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3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서 통과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쌀·한우 등 일부 성수품 가격이 작년보다 올라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병행하며 수급 안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및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4인 기준·24개 품목)은 전년 대비 0. 3% 하락한 20만2691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쌀·한우 등 일부 성수품은 작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달 6일 기준 쌀 20kg당 소매 가격은 6만4010원으로 전주(6만2725원)보다 2% 상승했다. 전년(5만3856원)과 비교하면 18. 9% 오른 수준이다. 한우(등심·100g) 가격은 1만73원으로 지난해(9657원)과 비교해 4. 3% 올랐다. 닭고기(1kg) 가격은 2606원으로 전년 대비 3. 1%, 계란 한판(특란) 값은 5933원으로 4. 1% 상승했다. 딸기(100g) 가격은 2263원으로 지난해(1934원)와 비교해 17% 상승했다.

국세청이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가격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세금을 회피한 사례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를 강조하듯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부임한 이후 벌써 4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민생 침해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이 민생침해 분야를 연달아 집중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물가안정과 민생에 초점을 두고 임 청장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분야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늘 주의깊게 살펴보는 사항"이라면서도 "민생침해 분야에 최근 이례적으로 집중된 것은 대내외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할당관세(특정 수입품목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것) 등을 악용해 수익을 내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도 가격 인상 담합, 일감 몰아주기, 원가부풀리기 등으로 서민에 부담을 떠 넘긴 밀가루·설탕업체 등이 대거 조사대상이 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