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야수토 와타나베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이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도 한국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야수토 소장은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 구 부총리를 만나 "무역 긴장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3 역내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면담은 AMRO 관계자들이 2025년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계기로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에 대한 AMRO의 평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이 한국경제 발전의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형 건물 냉·난방을 위한 수열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낸다. 자연의 열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보급만으로도 에어컨 수천대에 맞먹는 에너지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센터에서 '무역센터 수열 도입 기념 수열확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센터에 도입되는 수열에너지는 단일건물 기준 최대 규모인 7000RT(냉동톤)다.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에 냉방용으로 공급된다.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하는 효과이자 약 1만5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수열에너지는 비열이 큰 물의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을 하는 기술이다. 물은 온도 변화가 완만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대기 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다.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하면 냉각탑·실외기 등 별도의 냉·난방 장치 없이도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기존 상수도관을 열원으로 이용한다. 롯데월드타워에는 2014년 3000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도입해 32. 6%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8원 내린 1475. 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국내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경유·휘발유 등 석탄·석유제품과 반도체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상추와 쌀 등 농축산물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 3% 오른 121. 31(2020=100)을 기록했다. 세 달 연속 상승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 9%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재·자본재뿐 아니라 기업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중간재 등까지 측정한 물가지수다.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2. 3%)과 축산물(-2. 6%)이 내리면서 전월 대비 2. 1%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상추(-42. 7%) △쌀(-3. 7%) △쇠고기(-4. 6%) 등의 가격이 내렸다. 공산품은 석탄·석유제품(+5%)과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 3%)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 8% 상승했다. 석탄·석유제품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9월 (6. 9%) 이후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다.

외환당국이 최근 원/달러 환율급등의 주된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지목했다. '서학개미'의 미국주식 투자열풍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등 달러수요가 한 방향으로 쏠렸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큰손' 국민연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공개적으로 수차례 이 문제를 거론했다.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이 급증하며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수치는 명확하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일반정부'의 해외주식 투자는 286억3000만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138% 폭증했다. '비금융기업 등'의 투자액 역시 240억4400만달러로 167% 늘었다. 한은의 통계상 '일반정부'는 국민연금으로, '비금융기업 등'은 개인투자자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덩치가 커진 만큼 시장영향력도 절대적이다. 기획재정부·한은·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꾸린 배경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잔액은 2023년말 431조원에서 올 8월 486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개인투자는 정책통제가 어렵다.

외환당국이 18일 발표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방안'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의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고환율의 원인은 달러가 빠져나가는 수급 불균형이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자금이탈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국외자본의 문턱을 낮추는 게 현실적 해법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책방향은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경감 △선물환포지션제도 조정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확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등 전방위적 규제완화다. 이들 대책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달러의 국내유입을 유도하는 장치들이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이하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각 금융사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달러가 부족한 금융사는 금융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루라도 달러가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만명 규모의 AI(인공지능) 인재를 노동시장에 공급한다. 청년 구직자부터 재직자,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 진입과 활동, 전환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근로자들의 AI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 훈련생의 경우 월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5년간 국민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한다. 우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AI 역량향상 모델'을 도입한다. 특히 청년 직업훈련의 핵심사업인 'K디지털트레이닝'(KDT)은 분야별 전문 AI엔지니어를 길러내는 과정으로 고도화된다. 노동부는 'KDT AI캠퍼스' 프로그램을 신설, AI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 현업에 투입이 가능한 핵심 엔지니어 1만명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외국인 상주인구가 170만명에 육박했다. 취업자는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11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이다. 전년 대비 8. 4%(13만2000명) 늘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50만6000명)이 가장 많다. 베트남인(27만명)이 뒤를 이었다. 증가폭은 베트남인(3만6000명)이 가장 컸다. 한국계 중국인(1만3000명) 중국인(4000명) 순으로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이 3만6000명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영주체류자도 2만7000명 늘었다. 반면 방문취업(H-2)은 1만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이 52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12. 8%(5만9000명) 늘었다. 30대(46만5000명)와 40대(26만7000명)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고용률은 65. 5%로 전년보다 0. 8%포인트(P) 올랐다.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1년 새 9만9000명 늘었다. 2012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처음 100만명을 돌파한 뒤 증가세가 이어진다.

노동시장에서 AI(인공지능)는 위기이자 기회다. 일자리가 소멸될 우려가 크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AI 인재양성을 통한 노동 대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1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 인구는 2020년 5187만명을 정점으로 5년째 줄었다. 출생률 하락과 노인인구 증가가 겹쳤다.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는 이미 현실이 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역시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간다. 이는 고용시장 악화와 구조적 저성장으로 직결된다. 건설과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은 수십 개월째 지속된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졌다. 그냥 쉬고 있는 2030세대만 160만명에 육박한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AI 교육'이다. AI는 노동생산성을 높인다.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 전반의 AI 전환(AX) 가속화로 업무효율을 높일 인재수요도 급증했다. 저성장 탈출의 열쇠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은 AI가 국내 생산성을 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수급상 (달러)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라며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약 900억달러에 달하지만 동시에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 규모가 1500억달러 수준으로 약 600억달러가 더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해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벤처와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 이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 자본시장 구조 선진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겠다"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해외 투자에 나서는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지를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정책들이 가시화되면 환율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최근 유명 베이글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4국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루 혐의 등을 포착했을 때 나서는 특별 세무조사팀이다. 일상적인 정기 세무조사 진행하는 팀과 다르다보니 런던베이글뮤지엄 관련 특정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어떤 이유로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건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런던베이글뮤지엄 카페에서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후 시작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 7월 16일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14개월간 근무했던 26살 직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7월 12일 인천 롯데백화점에 7호점을 열었고 해당 직원은 7호점 개점 이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요 은행 중 하나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최근 한국의 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 보고서를 냈다. 미국 금융기관에서도 우리 외환당국과 동일한 분석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BofA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 외환·채권 보고서'에서 "원화 약세의 핵심 이유는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의 확대"라고 진단했다. 지난 9월 이후 급증한 한국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수가 원화 절하 시점과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는 대부분 환헤지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에 직접적인 압력을 준다고 지적했다. BofA는 "올해 한국의 명목실효환율(NEER)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마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한달 동안 한국 정부의 원화 방어 발언이 강화됐지만 원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나스닥이 11월말 저점 이후 반등하면서 개인의 대미 투자 유출을 다시 자극하고 있다"며 "10월 고점을 재돌파한다면 추가 유출과 원화 하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