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15일 합의했다. 외환당국은 "외환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원/달러 환율 급등 시 외환스와프를 통한 해외자산 환헤지는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1480원에 바짝 다가섰던 원/달러 환율이 일본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2. 7원 하락한 1471원을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2. 3원 오른 147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상승세를 타더니 오전 10시19분쯤 1477. 9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후 들어 하락 반전했다. 주간 거래 마감 직전에는 1469. 9원을 찍기도 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오는 18~1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 25%포인트(p) 인상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 영향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기준금리가 0. 75%로 오르게 된다. 1995년 9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로, 엔화 강세를 이끄는 주요 변수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의 대리(proxy·프록시)통화 격인 원화의 약세 압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100엔당 948.

'경남의 마켓컬리'로 불리는 '미스터아빠'가 올해 농산물 유통 혁신 기업 대상을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2025년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aT와 농협경제지주, 농업인 단체 및 유통업계 관계자 등 150명가량이 참석했다. 올 한해 농산물 유통 혁신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기업으론 미스터아빠가 선정됐다. 대상에 이름을 올린 미스터아빠는 2020년 설립 이후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지역 농가와 슈퍼마켓-식자재마트-식당을 잇는 직거래 유통 모델을 구축했고 올해부터는 온라인도매시장 거점물류센터를 운영했다. 최우수상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운영 중인 강원 영월 한반도농협에게 돌아갔다. 한반도농협은 입고부터 선별까지 전 공정에 RFID(전파 식별 태그)를 도입해 처리 물량을 약 51% 확대했다. 또 농가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출하 박스에 각인하는 등 생산자 이력 추적 시스템도 강화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현재 '3개월'에 불과한 금리 전망 시계를 1년으로 늘리거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점도표(dot plot)'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 후 강조해 온 '한국형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가 진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김병국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장은 15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의 과제: 커뮤니케이션과 정책수단'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김 팀장은 "작년 7월부터 1년 이내 시계에서 복수(2~3개) 전망치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모의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향후 3개월 내 금통위원들의 조건부 금리 전망'을 공개해 왔다. 이 총재가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구두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동결, 2명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준 숙제에 대한 답안지다. 이 대통령은 헐값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 절차를 지적하며 정부 자산 매각 금지를 긴급 지시했다. 기재부도 매각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헐값 매각이 있었는지, 누가 이익을 취했는지 등의 의혹은 진행형이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제도 개선안은 △매각 관리체계 개편 △헐값 매각 논란 차단 △국회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논의 △매각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곳곳에 심어둔 것이 특징이다. 행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 국회의 역할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각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은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한다.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00억원 이상의 정부 자산 매각 건은 51건(4조8304억원)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 데이터를 준다는 명목으로 유통업체가 챙겨가는 '정보제공수수료'에 대한 납품업체 불만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5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마트와 쿠팡, GS25, 다이소 등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42개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여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조사 결과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89%로 전년보다 3. 5%p(포인트) 증가했다. 편의점(92. 8%),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91. 8%)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개선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반면 쿠팡·카카오선물하기·쓱(SSG)닷컴 등이 포함된 온라인 쇼핑몰 업종에서 개선됐단 응답은 82. 9%로 가장 낮았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역시 개선됐다는 응답이 전년보다는 13. 6%p 개선됐다. 올해 처음 조사된 정보제공수수료에 대한 납품업체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수수료는 유통업체가 판매 데이터 등을 납품업체에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 논란이 발생한 부영주택에 대해 15일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이면서 이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해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중층적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온라인 플랫폼 규율 체계 마련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지켜 외국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의 특별 간담회에서 '21세기 대전환과 공정거래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새정부 공정거래정책의 방향으로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상생질서 확립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경쟁 쳬제 구축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규율) 입법을 위해 국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율 체계 확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점 보호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라며 "계약 체결부터 변경 등 전 거래과정에서의 금지 행위 유형을 마련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려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로봇·방산은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와 첨단항공엔진 분야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이차전지는 기존 지정된 특화단지(셀·양극재 등)와 연계해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과 관련 기업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특화단지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내년 1월 중에는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 정부는 민간과의 협업을 토대로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6일 경북 포항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전기차·배터리 제조사, 재활용·재사용 기업, 관련 협회·단체, 연구기관, 지자체 등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지난 5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중점과제 추진현황을 산·학·연 관계자와 공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의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현황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추진방향 △전기차 전주기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현황 등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가치평가 연구결과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분야 연구개발(R&D) 추진현황 △산업계 지원 강화를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 확대방안 △배터리 인라인 자동성능평가센터 구축현황 등이 공유된다.

지난해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고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노후 종잣돈을 끌어와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2023년 6만3783명에서 지난해 6만6531명으로 4. 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도인출액은 2조4404억원에서 2조7353억원으로 12. 1% 불어났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3만7618명으로 56. 5%를 차지했다. 1년 전(3만3612명)보다 11. 9% 증가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 금액도 전년 대비 20. 9% 증가한 1조839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글로벌 고금리가 이어지자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받기 보단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해 내집 마련에 나선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