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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설계·개발자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인증 진입장벽을 낮춰 로봇 등 첨단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불법·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 등으로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KS인증제도는 1961년 공업표준화법(현 산업표준화법)으로 도입된 법정 인증제도다. 국가표준(KS)에 따라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정받는 것으로 지난 60여년 간 제품의 품질을 담보하는 대표 인증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동안 KS인증은 공장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산업의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는 제품 개발과 설계 능력은 뛰어나지만 제조공장이 없어 KS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정부가 '한국형 존디어'를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반 농산업 전환에 속도를 낸다. 연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세계적 수준의 농업 AX(AI Transformation)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농업 AX 플랫폼 추진방안(안)'을 보고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스마트농업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AI 중심으로 농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스마트농업은 시설·장비 보급 중심으로 이뤄져 생산성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 스마트농업을 도입해도 환경 제어와 의사결정은 생산자 숙련도에 좌우됐다. AI·로봇 등 첨단기술 확산도 더딘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보급 면적 중 고도화된 AI 적용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AI·로봇 등 국산 첨단 기술을 농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AI 트랙터를 개발한 미국의 농기계 기업 존디어(John Deere) 같은 농산업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259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월말(4280억5000만달러) 대비 21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6년 1월말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59억1000만달러로 전월말보다 21억5000만달러 줄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가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환보유액 구성 항목별로는 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775억2000만달러로 전체의 88. 6%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은 전월 대비 63억9000만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233억2000만달러로 85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특별인출권(SDR)은 158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은 43억8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000만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2%) 수준으로 낮아지며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설연휴를 앞두고 먹거리 물가가 오르고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불안요인도 적지 않다. 정부는 공급확대와 할인지원 등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 0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0% 상승했다. 지난해 12월(2. 3%)보다 상승폭이 0. 3%포인트 줄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리터당 평균 1740원에서 1704원으로 내렸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128. 2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 6% 상승했다. 지난해 9월(1. 9%)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상승률(2%)을 웃돈다. △쌀(18. 3%) △사과(10. 8%) △고등어(11. 7%) △달걀(6. 8%) △조기(21.

오는 5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만료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 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 7배까지 급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세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며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과 주택 가격을 가장 큰 변수로 지목했다. 향후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선 일부 의견 차를 보였다. 한은은 3일 '2026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2024년 10월 금리 인하에 나서 총 4차례(100bp) 인하한 뒤 지난해 7·8·10·11월에 이어 지난 1월까지 5회 연속 동결이다. 한 위원은 금리 동결 배경으로 "급등이 진정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주택가격과 높은 환율 수준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작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원들은 최근 환율 상승은 대규모 해외투자와 수급 쏠림이 핵심 배경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큰 폭 하락했다가 금년 들어 미 달러화 지수가 상승한데다 대규모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에 따른 달러 수요가 현물환시장에 집중되면서 환율이 지난 금통위 당시와 유사한 수준까지 재차 상승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키로 했지만 3~6개월 간 예외를 뒀다. 주택을 당장 매각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 결과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오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3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조건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지난해 10월15일 지정된 신규조정지역은 6개월까지 예외를 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원칙대로라면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5월9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중과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중복 지정돼 매매 절차 완료까지 시일이 더 걸리는 등 매물이 다수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란 지적이 있었다. 예외 기간을 둔 것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신고대상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2025년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부당 공동행위(담합) 관련 과징금 한도 상향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하향 한도도 규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한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실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단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다. 또 그간 소극적으로 이뤄졌던 '가격재결정' 명령 활용도 늘릴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며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와 (과징금 수준이)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땐 (과징금의) 하한까지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시행령 또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합 과징금 하한 규정 마련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상한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기업 로비나 압박 등에 의해 실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과징금 상한만 올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공정위 권한만 커져 소위 전관예우를 만들기 쉬워진다"면서 "제도를 설계할 땐 언제나 악용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추진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 강화 방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올해 중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공운위 체계가 바뀔 경우 내년부터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평가 등에서 변화가 생긴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 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된다. 이후 패스트트랙 절차대로 90일 이내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 부의 이후 60일이 지나면 표결 절차를 밟는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운위 개편안을 담고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공운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무처장은 공운위원도 맡는다. 아울러 11명인 민간위원은 14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중 1명은 재경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오는 5월9일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 (국민들께서) 중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5월9일부터 금년 5월9일까지 4년간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라며 "그간 정책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적 불공정 행태가 나타나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적용받던 지역은 원칙적으로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하는 경우까지도 (면제해) 시장의 적응력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