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한 지 140일만이다. 장관은 이날 새벽 UN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 후 귀국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의 뜻을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해수부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쯤 국회의원이던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협조건으로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쌓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UN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후 귀국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의 뜻을 전했다. 전 장관은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수부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쯤 국회의원이던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협조건으로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규제완화가 임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대책마련이 거의 다 됐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1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부 금산분리 완화내용이 담긴 첨단전략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다음주에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일인 10일 별도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주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관련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완화안을 묶어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성장펀드 활용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완화안의 핵심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춰주는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지형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본격화한다. 목표는 단순한 생산시설 분산이 아니다. AI(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산업 기반을 전국에 배치해 성장축을 재편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를 함께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을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린 산업구조가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 산업은 압축성장 과정에서 인력·기반시설 활용 등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좁은 지역에 대규모 생산시설이 밀집하면서 전력망이 포화하고 투자비가 치솟는 한계에 직면했다. 반면 대만·일본 등 경쟁국은 반도체 팹(fab·생산라인)의 지역분산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성장기반을 확장해나간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살펴보면 정부전략의 핵심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다.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축이다. 광주는 패키징 허브로 키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현재(2025년 상업운전 기준) 0. 35GW 수준인 설비용량을 2030년 누적 10. 5GW, 2035년 25GW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가속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항만·설치선박·금융확충에 집중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존 항만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가 가능한 항만체계를 구축한다. 설치선박(해상풍력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전문작업선) 확보도 추진한다. 민간·공공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메가와트)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 공동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검토한다.

쿠팡에서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후 1주일간 쿠팡 앱(애플리케이션) WAU(주간활성이용자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탈 이용자가 많지 않은 데다 비활성 이용자들이 본인 계정의 해외접속 이력을 확인하거나 정보삭제, 해지를 위해 쿠팡 앱에 접속하면서 활성이용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10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월30일 이후 1주일(12월1~7일)간 쿠팡의 WAU는 673만2751명을 기록했다. 사고발생 1주일 전(11월24~30일) 651만9986명 대비 21만여명(3. 3%) 증가한 수치다. WAU는 한 사람이 1주일 사이 여러 차례 접속해도 1건으로 집계된다. 즉 사고발생 직후 1주일간 접속한 이용자가 21만명 순증했다는 것이다. 다만 쿠팡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11월30일 이후 DAU(일간활성이용자수)는 소폭 감소추세여서 앞으로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기간 신규설치 건수는 크게 늘었다. 12월 첫주 쿠팡 모바일앱 신규설치 건수는 4만5475건으로 직전주(2만1368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청년층의 취업부진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내림세다. 전체 고용률은 상승세지만 세대간 고용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대비 0. 2%포인트(P) 오른 63. 4%, 15~64세 고용률은 0. 3%P 상승한 70. 2%였다. 두 지표 모두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전체 실업률은 2. 2%로 변동이 없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 8%로 0. 2%P 오르며 역대 11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계속 악화한다. 청년고용률은 44. 3%로 1. 2%P 떨어졌고 취업자는 17만7000명 감소했다. 이 중 20대 취업자는 19만2000명 줄었다. 경력직 중심의 채용확대와 수시채용 정착이 신입·초경력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데다 청년층 비중이 큰 업종의 회복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반도체산업 육성전략과 관련,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같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시대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 "투자자금(조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원칙으로 자금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폐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는 (독점의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 같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제도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고 편법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소유할 수 있게 됐으나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 형태만 허용하는 등 규제가 있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반도체산업의 투자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삼성 반도체와 SK하이닉스 최고경영진이 한목소리로 "투자부담이 개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과 협업생태계 강화를 강조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라며 "폭발적인 AI 수요로 개별기업이 (투자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AI가 이끄는 큰 변화의 한가운데 지금 반도체가 있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은 데이터 처리능력에 좌우돼 근간이 되는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부회장은 "AI 학습·추론·연산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AI의 변혁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은 수조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있다"며 "천문학적 투자에 반도체가 중간에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 등이 민간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봤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결합 금지) 규제 완화가 임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대책 마련이 거의 다 됐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1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투자 자금 조달'의 한계를 여러 차례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일리가 있다"고 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을 직접 경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다. 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악용하지 못하도록 도입된 규제다.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부 금산분리 완화 내용이 담긴 첨단전략산업 자금 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 취업 부진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내림세다. 전체 고용률은 상승세지만 세대 간 고용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대비 0. 2%포인트 오른 63. 4%, 15~64세 고용률은 0. 3%포인트 상승한 70. 2%였다. 두 지표 모두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반면 청년층 고용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44. 3%로 1. 2%포인트 떨어졌고 취업자는 17만7000명 감소했다. 이 중 20대 취업자는 19만2000명 줄었다. 경력직 중심의 채용 확대와 수시채용 정착이 신입·초경력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데다, 청년층 비중이 큰 업종의 회복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산업별 고용 흐름도 이를 뒷받침한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등은 증가세였지만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4만1000명), 건설업(-13만1000명)은 감소세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형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본격화한다. 목표는 단순한 생산 시설 분산이 아니다. AI(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산업 기반을 전국에 배치해 성장축을 재편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를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을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린 산업 구조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 산업은 압축 성광 과정에서 인력·기반시설 활용 등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며 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상태다. 좁은 지역에 대규모 생산시설이 밀집하면서 전력망이 포화되고 투자비가 치솟는 한계에 직면해있다. 반면 반면 대만·일본 등 경쟁국은 반도체 팹의 지역 분산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성장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살펴보면 정부 전략의 핵심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다.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축이다. 광주는 패키징 허브로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