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K-농업과학기술협의체가 농업 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농업기술 확산에 속도를 낸다. 농촌진흥청은 29일 'K-농업과학기술협의체' 분과 위원들을 초청해 신년 공동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분과별 운영 현황과 올해 농촌진흥사업 중점 과제,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K-농업과학기술협의체는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꾸려졌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의 현장 확산을 강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협의체는 '미래농업 육성', '현장문제 해결', '활력있는 농촌'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 이후 총 6차례 분과 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각 분과는 △농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개방과 비정형 데이터 표준 관리 체계 마련 △민관협력 밭농업기계화 촉진 협의체 운영 △농작업재해 예방 맞춤형 교육 서비스 개발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올해는 분야별 농업 연구와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의 증거 확보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다. 중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이다.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논의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X(옛 트위터)에서 서로를 언급하며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29일 X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언급한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 혁신기술기업의 상장 촉진 등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구 부총리가 "코스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 상품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습니까"라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월 중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발언했다.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톤과 수출 42억달러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수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톤 △어가소득 8000만원 △수산식품 수출 42억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수산물 유통 비용 낮추고 안전은 높이고…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해수부는 우선 전국 유통망 및 주산지, 물류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기초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건립해 유통단계를 단축한다. 온라인 도매·위판, 소비지 직매장 등도 확대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한다. 현재 개발된 3종(갈치, 고등어, 오징어) 외에 6종의 품목별 수급예측모형을 추가 개발해 물가관리를 사후대응에서 사전관리로 전환하는 등 역량을 강화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기준금리를 묶어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은만 추가 인하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박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과 물가까지 고려하면 한은은 당분간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27~28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 50~3. 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 등 세 차례 연속으로 0. 25%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이전보다 낙관적으로 경기를 진단했다. 통화정책 성명문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존 '완만함(moderate)'에서 '견조함(solid)'으로 상향 조정했다. 실업률 역시 '안정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준이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부 덜고 경기 확장세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된다. 에너지 비용 상승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어 수급 사업자의 에너지 비용 변동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이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 상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연료와 열,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변동하더라도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어 에너지 비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기금 투자 자산 다변화 전략을 추진한다. 기금 수익률 제고와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다. 국내 벤처투자 확대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기금 여유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주식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종목 편입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국내주식 투자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국내 기금의 여유자금은 2025년 기준 1400조원에 육박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이하 기본방향)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처가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기본방향은 기금 자산운용의 공통기준이다. 정부는 전체 69개 기금 중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 운용 중인 61개 기금의 위탁 자산에 대해서만 의사 결정을 해왔다. 앞으로는 나머지 8개 기금 및 연기금 투자풀 참여 기금 중 위탁하지 않는 여유자금을 포괄해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여유 자원 전반을 아우르는 기금 자산운용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국내주식형 평가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도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던 코스닥 투자 유인을 높인다. 기금 해외투자에 따른 환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전체 기금(69개)의 3분의 1이상을 평가해야 한다. 연기금 투자풀 완전 위탁 제도 참여기금(41개) 및 계정성기금(4개)을 제외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24개 기금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먼저 대형 및 중소형 기금 평가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한다. 대규모 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한 23개 기금이 대상이다. 평가기준수익률이란 기금운용평가(계량평가) 때 중장기자산 상대수익률(운용수익률-기준수익률)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수익률이다. 현재 코스피만 반영 중인 국내주식형 평가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혼합해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신청하고 수소 생산시설 착공을 서두른다. 더딘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으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탄소 중립과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도 수소는 놓을 수 없는 수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탈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약 6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20~50메가와트(㎿)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다. 10㎿급 핑크수소 생산시설을 착공하며 영광과 평팩에 수전해 성능평가 센터를 준공한다. 수소사업을 규율하는 '수소사업법'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은 "기본소득에 대해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조만간 농촌의 기본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2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본사회를 위해 NRC가 나서서 민간 연구자와 힘 합쳐 시행 중"이라며 "이는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실험이고 보고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인구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김해 등 10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이사장은 이날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사회가 기본소득으로 등치된단 생각 갖는 분들이 많다"며 "기본사회는 헌법 10조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된 사회를 기본사회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운영한다. 중기부는 29일 소상공인 지원센터 확대 운영과 관련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25년 5월에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제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