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관련 정책발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 즉 선수의 자격을 거론한 만큼 본 경기가 곧 시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조치다.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을 당장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금(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 등을 우선 활용하고 세금정책을 마지막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정부가 세금정책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세금정책을) 함부로 쓰면 안되는데 해야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난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금통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22일 발표한 지명 소감문에서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지만 그에 앞서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자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주요국 통화·재정 정책 등이 우리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돼 있던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고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며 "정책이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생각은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청문 절차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4년 동안 한은을 이끈 이창용 총재에 대해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온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중동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히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철저한 현장점검과 공공요금 동결, 민생물가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방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및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대체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급관리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공표해야 한다"며 "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나프타, 요소 등 핵심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은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차기 한은 총재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던 만큼 예상된 인사라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은 총재로 신 국장을 지명했다. 1959년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후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일찌감치 명성을 날린 세계적인 학자다. 학계와 국제기구, 정책 현장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지명됐다.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경제학·철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2004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를 지냈으며 2006년부터는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도 역임하고 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제경제보좌관 등을 거쳐 2014년부터 국제결제은행 경제보좌관(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통화경제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현송 후보자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뉴욕 연방준비은행 등에서 활동해 왔다"며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 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국회가 인사 청문회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대통령 임명을 통해 공식 취임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관련 정책 발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 즉 선수의 자격을 거론한 만큼 본 경기가 곧 시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 조치다.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을 당장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세금(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등 금융 정책 등을 우선 활용하고, 세금 정책을 마지막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정부가 세금 정책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세금 정책을)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해야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정과 미래 설계를 아우르는 기획처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지명 직후부터 '미래 설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한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이후 재출범한 기획처의 설계자로 꼽힌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재정운용 방향과 기획처의 역할 등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혜훈 전 후보자와 달리 박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의혹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기획처 재출범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기획처 역할에 대한 정책 질의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가 바라보는 기획처의 키워드는 '지속 가능 재정'과 '중장기 미래전략'으로 요약된다. 박 후보자는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도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정보공개서에는 없는 수저와 종이컵, 포장용기 등 일반 공산품까지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신전떡볶이 가맹본부(신전푸드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과 가맹 관련 정보 등이 담긴 문서로,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참고자료다. 공정위는 이같은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서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15종의 일반 공산품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에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란 내용증서 통고서를 발송했다. 2021년 3월26일 첫 발송된 해당 내용증명은 2023년 6월8일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보내졌다. 15종 품목은 △신전 로고 젓가락 △숟가락 △1줄도시락 △종이봉투 △컵 350cc 용기 △컵 350cc 뚜껑 △컵 750cc 용기 △컵 750cc 뚜껑 △gmp1호 포장용기 △gmp2호 포장용기 △gmp 인쇄필름 △삼각뚜껑 △삼각용기 △백색신전비닐 △신전비닐(소) 등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국제기구 파견 직원들과 화상으로 첫 번째 국제금융기구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재경부 차관 주재로 기구별 현안을 점검했는데 올해 부총리 주재로 격상됐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20일 개최된 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별 핵심 의제를 공유하고 국익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참여한 국제기구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이다. 이날 회의에선 각 기구가 최근 분석한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기구별로 경제 전망 동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과 긴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에너지 전략 등 각 기구의 중점 의제를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AI의 국내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정책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산업경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부정적 전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황 전망은 1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 역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2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제조업 현황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는 전월 대비 6포인트(p) 하락한 97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만에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산업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고 있는 해당 조사는 업황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응답을 수치로 보여준다. 기준치(100) 이상이면 전월 대비 개선 의견이, 이하면 감소 혹은 악화 의견이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제조업 현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망치는 더 암울하다. 4월 제조업 전망 PSI는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88을 기록했다.

◆승진 ◇국장급 ▷해양정책관 유은원 ▷어업자원정책관 김인경

#A씨는 2014년 3월 10억원에 토지를 샀다. A씨는 이 토지를 동일한 양수자에게 절반은 2022년 12월에, 나머지 절반은 2023년 1월에 나눠서 양도했다.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나눠서 거래한 것은 세금부담을 줄이려고 한 것이다. 이같이 나눠 양도한 토지를 과세기간별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가 양도세 감면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과세기간을 달리해 형식상 두 차례로 나눠 양도한 거래라는 걸 확인했다. 이에 최초 신고액보다 두배가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