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수탁·위탁 기업 간의 실태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수탁. 위탁거래 관계가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9000억원을 돌파했다.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위한 무역 구조 혁신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코트라는 2026년 전체 예산이 9152억원으로 △수출 시장·품목·주체 다변화 집중 지원 △경제안보 기능 강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해 수출 5강을 앞당기고,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코트라는 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중추기업을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신설하고 402억원을 편성했다. AI·방산 등 유망산업 기업 100개사를 매년 선정해 해외마케팅·인증·Post R&D(연구개발) 서비스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500개사 이상의 기업을 육성해 수출 저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류 하이웨이'를 구축해 한류와 결합한 K-소비재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492억원을 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원에서 최대 9250만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 42개 단체의 1084척을 대상으로 133억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해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수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810. 8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국내 기름값이 6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5. 4% 상승했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30일~12월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746. 7원으로 직전 주 대비 1. 7원 상승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ℓ당 2. 5원 상승한 1662. 9원이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6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 6원 내린 1810. 8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0. 7원 낮아진 1721. 1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가 1725. 3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753. 5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유는 알뜰주유소 평균 가격이 1638. 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669. 1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번주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0.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UN해양총회 한국 개최를 유치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한다. 전 장관은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UN총회에 참석해 2028년 개최 예정인 '제4차 UN해양총회*의 대한민국-칠레 공동 개최를 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오늘부터 11일까지 뉴욕을 방문한다고 6일 밝혔다. 전 장관은 8일 개최 예정인 제80차 UN총회에 참석해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한다. UN에 주재하는 각 회원국(193개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리셉션도 개최한다. 또 오는 9일 제4차 UN해양총회와 관련해 UN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준화(Li Junhua) UN 경제사회국(DESA) 사무차장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UN해양총회를 개최한다면 아시아 최초가 될 것"이라며 "UN해양총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주거용 건물 위에 있는 토지와 연결된 관련 토지로 주거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가 2018년 8월 일부 공익사업에 수용됐다. 이에 A씨는 잔존 부수토지(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 목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후 남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24년 4월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A씨는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어서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과세를 했고 A씨는 7700만원을 내야 했다. A씨의 토지는 비과세 대상 토지였다. 그 중 일부가 공익사업 대상지가 되서 인도하고 남은 땅 이른바 잔존 부수토지를 팔았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을까.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와 관련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명시돼 있다. 우선 A씨처럼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 조건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그룹으로부터 주주 배당에 상한을 두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에서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확약서에는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을 당기순이익 범위(100% 이내)로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을 감시하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주사인 웅진이 자회사에서 과도한 배당을 통해 자금을 유출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지분 99. 77%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1300억원만 자본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를 차입으로 조달했다. 시장에서는 이후 이자 상환을 위해 프리드라이프 현금흐름이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선불 상조 서비스는 소비자가 가입한 뒤 수십 년 후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업체가 선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0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AI(인공지능) 전환에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로 휴머노이드, AI반도체, AI팩토리 등에 투자해 제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 AX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 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 가능한 제조 AX(AI 전환)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M. 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란 20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지난 9월 출범한 민관합동 연합이다. 국내 주요 제조기업과 AI전문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했다. 제조 AX를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필수다. 산업부가 M. 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조사한 결과 관련기업 투자수요는 10조원 이상이다. 분야별로 △휴머노이드 6조6000억원 △AI반도체 1조5000억원 △AI팩토리 1조30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기존 세법 해석을 변경해 산모나 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면세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올해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30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다. 다만 추석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등 일시적 요인으로 전월 대비 흑자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연간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성적이 예상된다. 올해 1~10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895억8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11월 경상수지는 추석 연휴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다시 100억달러를 웃돌 전망이다. ━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조업일수 감소에 흑자 폭 축소━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68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30개월 연속 흑자다.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흐름이다. 상품수지는 78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142억4000만달러) 대비 흑자 폭은 크게 줄었다. 추석연휴 영업일수 감소와 선박 수출 조정 등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수출(558억8000만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4. 7% 줄었다. IT(정보기술) 품목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철강(-14.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병기 위원장이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Bureau member)으로 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미국·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로 구성되는 핵심 기구다. 위원회 운영과 핵심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공정위 대표단은 지난 12월 1~5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시장분석, 시정조치 설계, 인공지능(AI) 및 금융부문 경쟁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며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일본·프랑스·멕시코 등 경쟁당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제2작업반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맥주·소주 등 주류시장 분석 사례를 발표하며 시장분석과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규제를 개선한 경험을 소개했다.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경쟁사업자·소비자단체·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해 시정조치 실효성을 확보한 경험을 발표했다. 본회의 중 '인공지능 인프라와 경쟁' 원탁회의에선 시놉시스(Synopsys)-앤시스(Ansys) 기업결합 심사 사례와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AI 인프라 시장의 높은 집중도와 플랫폼·클라우드 사업자의 수직통합 위험성을 지적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