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터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사망사고 다수·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주요 내용이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에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노동자,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 발생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여러번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사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건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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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큰일났다" 전력당국 비상...역대최대 전력수요 예상
올겨울 역대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면서 전력당국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역대 최대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취약 설비를 사전에 점검해 폭설·한파 등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열고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기온 변동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3주차 평일에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4. 5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역대 겨울철 최고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인 111. 5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예상 최대전력수요 대비 17GW 여유있는 수준이다. 충분한 공급능력 확보에도 연쇄적인 발전기 불시 고장, 기습 한파로 인한 수요 급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약 8. 8GW의 비상자원을 추가로 준비했다. 전력 유관기관은 본격적인 한파 이전에 취약 설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설비를 우선 교체하는 등 설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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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력 또 미국행...한국 떠나는 이유 '돈'으로 봤더니
국내 AI(인공지능) 전문 인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체계 등을 이유로 해외 유출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AI 핵심 인력이 국내 정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보상 체계와 연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AI 인력 약 5만7000명…인력 증가 속도 빠르다━한은이 5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AI 전문인력 현황과 수급 불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인력은 지난해 기준 약 5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AI 인력 규모는 2010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늘었다. 주요 선진국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한은 연구진은 온라인 사이트 '링크드인' 내 프로필과 기업 설문 등을 통해 국내 AI 인력의 △규모 △분포 △임금 △노동 이동성 등을 분석했다. 2010~2024년 동안 국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약 110만명 근로자와 이들의 1000만건이 넘는 직무 이력 정보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국내 AI 전문인력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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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영업자 빚 2000조원 돌파…3분기에 20조 늘었다
지난 2분기 산업대출이 약 20조원 증가하며 대출 잔액이 20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서비스업 대출 중 부동산업 대출은 지방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며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감소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예금취금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2014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14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조업은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출 잔액이 늘었다. 제조업(+4조1000억원)은 2분기 중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의 기저효과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업의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건설업(-1조원)은 부실매출 매·상각이 이어진 영향 등으로 감소세가 계속됐다. 서비스업(+15조7000억원)은 금융 및 보험업(+9조6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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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갈비탕·비빔밥 등 추가…국산 100% 인증
갈비탕·비빔밥·무말랭이무침·쉰다리 품목이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관련 업계 수요를 반영해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이들 4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통식품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인증 대상 품목을 정하고 표준 규격을 제정·운영하는 제도다. 100% 국산 주원료를 사용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맛·향·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한다. 이달 기준 414개 업체가 705개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을 취득했다. 장류(고추장·된장·간장·청국장)가 전체의 46. 2%를 차지하며 김치류(16. 3%), 유지류(9. 9%) 등 순이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까지 포함하면 대상품목은 장류, 김치류 등 총 80개에 달한다. 특히 쉰다리는 제주도의 전통 발효 음료로 특정 지역 소수 업체에서만 생산되지만 보전·계승 및 발전 필요성이 인정돼 추가됐다. 전통식품 대상품목과 품목별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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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핵심광물·가스 등 자원개발 지속 추진
국가 자원안보를 담당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 등 자원안보 정책방향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 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한다. 자문단에는 정책, 핵심광물, 천연가스, 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 국가자원안보 강화 방안으로는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도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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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외환 철철 넘치는 경제 만들 것…단기 수급 조절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고환율 국면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여 외환이 철철 넘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환율 진단을 묻는 질문에 "환율 문제는 복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고환율의 원인으로 △외환 수급 불균형 △미국·일본 등과 금리 차이 △한국의 통화량 등을 꼽았다.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증가 역시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경상수지가 900억달러 가까이 흑자인데도 국내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통계적으로 거주자들의 해외 투자로 나가는 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보다 많고 대기업들이 수출을 해도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외환 수급을 조절해 시장 안정을 찾아가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연구개발(R&D) 확대 등으로 국내 시장의 매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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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이동하는 발전소'로 활용…양방향 충전 상용화 속도낸다
정부가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업·연구기관 등과 머리를 맞댄다.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는 V2G 상용화로 분산에너지 자원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V2G 상용화 전략 추진 협의체' 사업 착수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착수회에는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력 유관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 민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V2G란 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전기차 배터리의 남는 전력을 송전하는 기술이다. 전기차를 일종의 ESS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전기차 운전자가 전기요금이 싼 심야 시간에 배터리를 충전하고, 전력 사용이 많은 낮 시간에는 배터리에 남아 있는 여유 전력을 팔 수 있게 된다. 운전자는 돈을 벌 수 있고 전력회사는 발전소 가동률을 줄이면서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다. 협의체에서는 V2G 기술을 우리나라 전력계통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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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2원 오른 1474.7원 출발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 2원 오른 1474. 7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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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8억1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추석 효과와 선박 수출 조정으로 전월 대비 흑자 규모는 축소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는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68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30개월 연속 흑자다. 30개월 연속 흑자는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흐름이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78억2000만달러 흑자다. 전월(+142억4000만달러) 대비 흑자 폭은 크게 줄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7% 줄어든 558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개월 만에 감소 전환이다. IT(정보기술) 품목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비IT품목에서 일회성 선박수출 확대를 조정하고 조업일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통관 기준 수출은 △반도체(+25. 2%) △컴퓨터 주변기기(+3. 5%)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8. 7%) △철강제품(-14. 1%) △화공품(-13. 1%) △승용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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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30개월 연속 흑자
5일 한국은행 '2025년 10월 국제수지(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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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당 자산 5.7억, 연소득 7427만원"...이 정도 벌어야 '한국평균'
가구당 평균 자산과 부채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산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을 웃돌면서 가구 평균 순자산(자산-부채)은 5% 증가했다. 다만 고소득층의 자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감소하는 등 소득분위별 자산격차는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도 악화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 9% 증가했다. 데이터처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구 평균 자산이 감소한 건 2023년이 유일하다. 자산증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자산(비중 24. 2%)은 1억369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3% 늘었다. 부동산이 대부분(비중 71. 1%)을 차지하는 실물자산은 4억2988만원으로 1년 전보다 5. 8%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이 전년 대비 5. 8%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득분위별 자산격차는 심화하는 모습이다. 실제 고소득층인 5분위(상위 20%)와 4분위(상위 21~40%)의 평균 자산이 각각 전년 대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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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프랑스·영국·독일 등과 '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협정' 지지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IPI MCAA를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IPI MCAA는 국외 부동산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가입국 간 부동산 소득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하나다. 금융정보(2017년), 암호화자산정보(2027년 이행 예정) 자동교환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 교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동성명은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체계 필요성에 대한 참여국의 공감과 2029년 또는 2030년 협정에 대한 가입 목표를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로한다. 또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국가·관할권이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