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올해의 섬'으로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 '거문도(巨文島)'를 지정했다. 해수부는 26일 행안부와 함께 2023년부터 매년 영해기점 유인섬(7개) 중 하나를 '올해의 섬'으로 지정해 영해기점이 있는 섬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영해기점 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해기점(23개)은 우리 영토의 최외곽 경계점이자 해양관할권 외측 한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내륙(3개)과 유인섬(7개) 및 무인도서(13개)에 위치해 안보·경제·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수시 삼산면에 속한 거문도는 남해안 먼 바다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 등 파도와 바람이 강할 때 육지까지 갈 수 없는 크고 작은 선박들의 훌륭한 피항처를 제공한다. 섬 전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기암괴석, 동백나무 숲길 등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 삼치·갈치·전갱이·미역·다시마 등의 다양한 특산물들도 풍부해 다채로운 관광을 제공하며 거문도 사건의 유적들이 남아있어 역사 관광도 가능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시사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런 '정공법'과 거리가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재개라는 거래세 강화 방안에 보유세까지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부동산 시장에 묶인 돈을 이른바 '생산적 금융'으로 옮기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다. 정부는 당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보유세로만 집중되는 모습이다. 보유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1조3000억원 규모의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을 수주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오만 세인트레지스호텔에서 오만 수전력조달공사(Nama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 주최로 열린 '오만 두큼(Duqm) 가스복합발전 사업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만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은 오만 정부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오는 2028년까지 877메가와트(㎿)급 천연가스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민간투자방식은 '선(先) 투자 후(後) 회수' 형태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기법이다. 서부발전은 사업 시행을 위해 곧 오만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4월까지 재원조달을 마친 뒤 착공할 계획이다. 발전소는 오는 2029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향후 20년간 운영된다. 우리나라 발전설비(증기터빈)·기자재 업계는 서부발전이 수주한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 등을 통해 오만에서만 4억달러(약5757억원) 규모의 국산 발전 기자재, 증기터빈 수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에너지 수요에 따라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주력 전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한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 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향후 15년 동안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의 확충 계획을 담은 중장기 정책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11차 전기본은 미래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11차 전기본에 담겼던 신규 원전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후부는 2차례 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들은 소득과 자산이 많고 부채 규모가 큰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주담대 시장은 주요국에 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 취약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34. 9%로 미국(95. 3%), 프랑스(93. 2%), 멕시코(99. 6%)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정책당국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 제시 등 여러 조치를 취해왔지만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입자 특성 측면에서 △자가 보유자일수록 △총소득이 높을수록 △총자산과 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적 여력이 큰 차입자들이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를 감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변동금리 대출은 취약차주보다 재무적으로 버틸 수 있는 계층이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확인된 셈이다.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지난해 12월 들어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194억3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8억8000만달러 늘었다. 월간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전 최대 증가폭은 2022년 11월 97억4000만달러였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83억4000만달러 증가했으며 유로화예금도 63억5000만달러 늘었다. 엔화예금 역시 8억7000만달러 증가하는 등 주요 통화가 모두 확대됐다. 달러화예금 증가는 외국인의 국내기업 지분 취득 자금 유입과 수출입 기업의 경상대금,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예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예금 증가 요인으론 연초 지급 예정인 경상대금의 일시 예치가 꼽힌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140억7000만달러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개인예금도 18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 외화예금이 127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31억3000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렌터카와 롯데렌탈간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간 결합에 따른 렌터카 요금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 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결합을 금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앞서 어피니티가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하고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SK렌터카와 롯데렌탈 간 결합 건이다. 두 회사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차량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하고 각 시장을 별개로 획정해 심사했다. 먼저 단기 렌터카 시장에선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간 기업결합이 발생하면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 구도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와 비교하면 내륙에서는 7.

임광현 국세청장이 "작은 개선이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면 그것이 곧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본청에서 열린 전국관서장회의 인사말에서 "'이건 어렵습니다' 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라고 국민 목소리에 바로 응답하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올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60년의 전통을 이어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크게 도약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새로운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과제들 역시 그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임 청장은 "사무실 안에서 자료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납세자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세정, 그 과정에서 '국세청이 징수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올해 국세행정은 소상공인 등의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행정 체계 혁신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국세청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7000억원이다. 2025년 추경예산 대비 19조1000억원이 늘었다. 올해는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항목을 안내한다. 국민비서(행안부 통합 알림 서비스)를 통해 국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를 높여 자발적 성실납세를 돕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한·중 문화협력과 관련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인적 교류 확대를 비롯해 게임·음악·영화·방송 분야까지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교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문화협력은 상호 신뢰를 축적해 경제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자 협력 성과를 확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정상의 9년 만의 방중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성과"라며 "기존 제조업 중심 협력을 넘어 소비재, 서비스업 등 국민 체감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협력채널도 확충하는 등 협력의 지평을 한단계 더 높이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상간 셔틀외교가 정착된 한일 간에도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심화에 뜻을 모으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성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기본 추진 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하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에서 수립했던 11차 전기본에는 미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8년까지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11차 전기본에 담겼던 신규 원전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후부는 2차례 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이었다.

재정경제부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한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개 공급업체의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이를 조속히 시정해 국내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결정됐다. 지난해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이 재경부에 재심사를 신청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한 지 2년여 만이다. 기업의 요청을 재경부가 수락해 같은해 4월 무역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어 12월 무역위원회가 재조사 후 세율 인상을 재경부에 건의하면서 이번 조치가 확정됐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 사례다. 이번 결정에 따라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해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