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일 관계의 훈풍 속에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배경엔 한국의 미래 통상 전략인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가 얽혀있다. CPTPP는 관세 인하를 넘어 위생·검역(SPS) 규범까지 포괄하는 고수준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대체 수출시장 확보와 통상 다변화를 위해 CPTPP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의장국 역할을 해온 일본은 CPTPP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문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이다.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직후인 2011년, 정부는 일본산 식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 세슘·요오드 등 주요 핵종을 검사했고 이후에는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 성적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촘촘해졌다.

외환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 외환당국이 각종 대책을 쏟아내면서 진정되는 듯 싶던 원/달러 환율이 시장 개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연초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투자가 재확대되면서 달러화 실수요가 쏠린 영향이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5. 3원 오른 1473. 7원을 기록했다. 최근 9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지난달 29일(1429. 8원)과 비교하면 9거래일 동안 43. 9원 급등했다. 지난달 23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중반대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위협하자 외환당국은 다음날 고강도 구두개입에 나섰다.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대책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실개입까지 나선 것으로 추정했다. 과열됐던 달러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이면서 지난달 29일엔 1420원대까지 레벨을 낮췄다.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외환당국의 전방위적인 시장 안정 대책에도 달러 매수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외환당국은 "현재 환율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가 크다"며 연일 경고성 메시지를 냈지만 약발은 미미하다.

농식품 모태펀드가 민간 투자비용 비중을 20%가량 끌어올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청년기업성장펀드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투자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농식품 모태펀드는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농식품 분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다. 정부 재정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총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결성 목표를 1169억원 넘어섰다. 특히 민간투자 비중이 전년(44. 5%) 대비 20. 1%포인트(p) 증가한 64. 6%에 달했다. 27개 자펀드의 누적 내부수익률(IRR) 역시 7. 2%로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갔다. 농식품부는 올해 247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 1000억원 △청년기업 투자 480억원 △세컨더리펀드 조성 350억원 △농식품 일반 분야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40억원 △민간제안 분야(유통)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개입으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10억달러(약1조4000억원) 공사비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한전-한수원 분쟁 사례를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질책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은 "앞으로 원전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데 한전·한수원 내부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으며 한전·한수원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야 되고, 이 부분은 빨리 해소돼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나흘에 걸쳐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은 지난해 불거졌는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의 최종 정산 절차에서 발생했다. 건설 과정서 일정 지연과 추가 작업이 발생했으며 한수원은 주 계약자인 한전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했으나 증빙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한전이 거부한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선을 재돌파했다. 약 3주 만에 최고가다. 위험선호 심리가 둔화된 데다 개인·기업들의 달러화 실수요가 쏠리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5. 3원 오른 1473. 7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3일(1483. 6원) 이후 최고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68. 5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장초반부터 1470원대로 올라섰다. 장중 고가는 1474. 9원이다. 최근 환율은 9영업일 연속 상승세다. 지난달 24일 외환당국이 고강도 구두개입과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진정됐던 환율이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다. 약 3주 만에 시장 개입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98. 93 수준이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수사 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달러화 약세에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데는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16일 최재관 전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대표가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울산 학성고와 서울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한 최 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16일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1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113조원 규모의 전력망 구축 사업에 국민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전력의 재무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투자에 참여한 국민 모두가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신규 원전 추진 여부는 이번주 대국민 여론조사를 완료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전력 등 기후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기후부에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25개 전력망 사업 중 2031년 준공 예정인 7개 사업은 2030년까지 조기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되고 있는 호남권의 전력 수용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호남권에서 상업운전 중인 재생에너지는 12GW(기가와트)인데 2030년까지 27GW를 추가 연계해 총 39GW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은 전력망 구축 사업에 국민펀드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가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년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난 39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재정 354조5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000억원, 민간투자 2조2000억원 등 총 393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집행률 목표는 60%다.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5조4000억원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별도 선정하고,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을 추진한다. 임 직무대행은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신속집행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시장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된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장이 국내에서 쿠팡 경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지금까지는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고, 해외에서 거주한다는 이유 등으로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현재 쿠팡의 동일인은 쿠팡 법인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나와 "김범석 의장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부당 내부거래와 쿠팡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현행 축산물 유통구조를 전면 대수술한다.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유통 비용을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K-농정협의체와 생산자단체·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내 축산물 유통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다. 산지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는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 유통 효율화·사육방식 개선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체계 개편 △온라인 거래 확대 등이다. 먼저 한우의 경우 농협 공판장 내 직접 가공 비중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32%에서 2030년 4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유통비용도 최대 10%까지 절감한다.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올해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단속에 나선다. 특히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38개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인 외환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는 지난 5년 중 최대치인 약 2900억달러(42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