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쏟아낸 환율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한시적'이다.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혜택도,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규제완화도 모두 내년에만 적용된다. 외환당국이 최근의 외환시장 불안을 일시적 '수급 불균형' 탓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예외가 하나 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100% 확대 조치다. 여기엔 '한시적'이란 꼬리표가 달리지 않았다. 25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익금불산입률은 95%다.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 계좌에 쌓아둔 달러 유보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주는 취지도 담겼다. 기업들은 자회사 소재국에서 이미 세금을 내는데 국내로 들여오려면 국내 이익금에 합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23년 배당분부터 적용됐고 효과는 확실했다. 2023년 배당소득 흑자규모는 244억2000만달러로 전년(122억1000만달러) 대비 2배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물가·성장흐름과 전망경로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금리인하 기조 지속'이란 표현 대신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하사이클을 종료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성장세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경로상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경기 △내수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위험이 높은 점도 고려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영향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국내 외환부문의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비거주자간 역외 원화사용 관련 규제정비 등 외국인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환율방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굵직한 환율대책 11개를 쏟아냈다.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해말 종가(1472. 5원)를 위협하자 정책역량을 총결집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야간거래 종가(오전 2시 기준)는 1445. 7원을 기록했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24일 오후 3시30분) 1449. 8원보다 4. 1원이 추가로 낮아졌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과 세제혜택이 시장에 먹혀든 결과다. 당국은 전날 전례 없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동시에 '서학개미'를 위한 당근도 꺼냈다.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에 1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내는 세금도 면제한다. 달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세제정책은 정부가 던진 '2025년 마지막 승부수'로 읽힌다. 외환당국은 지난주에만 시장안정화 조치를 3차례나 발표했다. 650억달러 규모의 한국은행-국민연금 외환스와프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위험회피) 기간 연장이 신호탄이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굵직한 환율 대책 11개를 쏟아냈다.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해 말 종가(1472. 5원)를 위협하자 정책 역량을 총결집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 야간거래 종가(오전 2시 기준)는 1445. 7원을 기록했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24일 오후 3시30분) 1449. 8원보다 4. 1원이 추가로 낮아졌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과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환율 대책이 발표된 영향이다. 외환당국은 전날 전례 없이 강경한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동시에 서학개미를 위한 당근도 꺼냈다.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매도액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해외 달러를 국내로 배당할 때 내야 하는 세금도 면제한다. 정부가 꺼낸 세제 정책은 2025년의 종지부를 찍는 카드로 읽힌다. 외환당국은 지난주에만 3차례에 걸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K-푸드의 세계적 인기를 틈타 중국·동남아 등에서 이른바 '짝퉁'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K-푸드 인기가 확산될수록 위조·모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K-푸드 모방품 경각심 확산 및 현황 모니터링' 조사 결과 이달 16일까지 18개국에서 360여 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확인된 사례 중에선 포장재 등에 한글 표기를 해 K-푸드로 혼동하게 하는 '한류 편승형'이 59%에 달했다. 인기를 끄는 특정 제품을 모방하는 사례도 31%를 차지했다.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K-푸드 수출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이 언급되며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K-푸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모방품, 짝퉁 K-푸드가 범람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확보와 위조 방지 기술을 지원하고 현지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인은 대응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시장이 엄청 커졌다"고 지적했다.

계란값이 또다시 7000원선 안팎에서 출렁이고 있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불안한 가격 흐름이 이어진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30개) 소매가격은 이달 15일(7068원)부터 일주일가량 7000원대를 유지했다. 전날 기준 소매가격은 6835원으로 다소 하락했지만 평년(6501원)과 비교하면 5. 14% 높은 수준이다. 산지 가격도 오름세다. 축평원 집계 기준 전날 계란 특란 30개 산지가격은 5242원으로 23일(5215원)보다 0. 52% 올랐다.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4863원)과 비교하면 7. 79% 상승했다. 올여름에는 폭염에 따른 공급 차질로 계란 소매가격이 7000원대까지 급등했다. 지난달 들어서야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고병원성 AI 여파로 또 다시 '금계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AI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2025~2026년 동절기 전국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21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1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

올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총 490만 톤으로, 전년 478만톤보다 12만톤(2. 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별 생산량은 쌀 225만톤, 옥수수 152만톤, 감자·고구마 55만톤, 밀·보리 36만톤, 콩 20만톤 및 기타 잡곡 2만톤이다. 농촌진흥청이 25일 발표한 '2025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만톤(4. 6%) 증가했다. 벼 영양생장기(5월∼6월) 일사량이 적어 생육에 다소 불리했으나 유수형성기(7월) 일사량은 전년보다 풍부했다. 또 등숙기(8월∼9월) 평균온도가 낮고 일사량은 다소 많아 등숙에 유리했으며, 벼 재배면적도 증가(3. 3%)해 쌀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는 농진청이 북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자료다. 북한 지역의 기상 여건, 병충해 발생 및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 위성영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옥수수는 전년 대비 9만 톤(5.

정부가 쏟아낸 환율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한시적'이다.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혜택도,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규제 완화도 모두 내년에만 적용된다. 외환당국이 최근의 외환시장 불안을 일시적 '수급 불균형' 탓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예외가 하나 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100% 확대 조치다. 여기엔 '한시적'이란 꼬리표가 달리지 않았다.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해외에서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 만드는 구조적 해법이기 때문이다. 25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을 통해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익금불산입률은 95%다.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 계좌에 쌓아둔 달러 유보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주는 취지도 담겼다. 기업들은 자회사 소재국에서 이미 세금을 내는데 국내로 들여오려면 국내 이익금에 합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동대문 인근엔 '도심 속 방앗간'이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쿠엔즈버킷(queens bucket) 건물에선 국산콩을 압착해 콩기름을 짜는 공정이 매일 이뤄진다. 입구에 들어서면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콩기름과 참기름을 사 가는 필수 관광 코스다. 2012년 창업한 프리미엄 참기름·들기름 업체 쿠엔즈버킷은 지난해부터 국산콩 시장에 뛰어들었다. 저렴한 수입콩 위주의 콩기름 시장에 국산콩이라는 값비싼 소재를 활용했다. 이곳에서 제조된 콩기름 가격은 200ml에 3만2000원이다. 1. 8ℓ 짜리 수입 콩기름이 5000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비싸다. 국산콩과 수입콩의 가격 차이가 최대 3배까지 육박하는 탓이다. ◆저온압착으로 연 콩기름 시장…Non-GMO 스낵 콩부각 고가의 콩기름이지만 수요는 확실하다. 기존 참기름·들기름에서 국산콩을 활용한 콩기름을 제조하고 나서 연간 매출이 3억원가량 상승했다. 올해 사용한 국산콩만 해도 40톤(t)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매달 3t은 경기·전북 지역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콩기름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내년까지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 부동산시장 불안에 고환율 악재까지 겹치면서 한국은행이 쉽게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도 부담이다. 금리 인하보다 금리동결 명분이 더 쌓인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향후 물가·성장 흐름과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아진 환율과 내수 회복세로 물가상승률의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률은 잠재 수준 회복을 점쳤다. 다만 글로벌 통상환경과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됐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한은은 총 4차례, 1. 00%포인트(p)를 낮췄다. 지난해 10월 시작으로 마지막 금리인하는 지난 5월 단행됐다. 이후 지난달까지 4회 연속 동결 버튼을 눌렀다. 그간 동결의 주된 명분은 '집값'이었다.

면세점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업태의 실질수수료율이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TV홈쇼핑은 유일하게 수수료율이 올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를 조사한 결과(지난해 기준)에 따르면 면세점의 실질수수료율이 43. 2%로 가장 높았다. 이어 △TV홈쇼핑(27. 7%) △백화점(19. 1%) △대형마트(16. 6%) △전문판매점(15. 1%) △아울렛·복합쇼핑몰(12. 6%) △온라인 쇼핑몰(10. 0%) 등이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은 특약매입, 위수탁 등 직접적인 소매거래 매출이 있는 사업자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중개거래는 제외되는 까닭에 실질수수료율만으로 업태 전체의 구조를 알긴 어렵다.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이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향후 물가·성장 흐름과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금리인하 기조 지속'이라는 표현 대신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하사이클 종료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아진 환율과 내수 회복세로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세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 경로상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위험이 높은 점도 고려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 영향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국내 외환부문의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 개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