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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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우수기관상' 수상
기술보증기금은 감사원이 주관한 '2025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A등급, 1위)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도다.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분야 10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감사활동 전반을 종합 평가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부여한다. 기보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감사 인프라 강화 △내부통제 취약분야 발굴을 통한 예방 중심 감사활동 확대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 △조직 역량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감사 운영 등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명배 기보 감사는 "이번 최우수기관상 수상은 디지털 감사체계 고도화와 선제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과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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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쌀맥주' '제천 한방 보조제'…전국 각지 농촌 자원 재발견
전국 각지에 숨어 있는 농촌 자원을 발굴한 창업 아이템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 상주산 쌀을 활용한 맥주, 전남 강진 병영마을을 소재로 한 문화관광 상품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18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개최한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에서는 '농촌창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들의 제품이 전시됐다. 농촌창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다양한 농촌 창업 유형을 발굴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 중인 농업회사법인 '팔레트브루어리'는 경북 상주산 쌀을 활용해 '선셋 시트라(Sunset Citra)'라는 수제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맥주는 보리로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역 쌀을 활용한 쌀맥주 시장을 개척했다. 상주가 예로부터 삼백(三白)의 도시로 불리며 쌀 생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한방 식품 제조 스타트업 '레스(LESS)'는 충북 제천의 약초를 활용해 스포츠용 건강 보조제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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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새벽배송부터 지역 F&B까지…'기회의 땅' 농촌 개척하는 청년들
"강원 홍천군을 무대로 한 농촌 콘텐츠를 만들면서 로컬 F&B(Food&Beverage·식음료업) 브랜드 '방앗간 막국수'가 탄생했다. 어르신들이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기획·마케팅을 맡으면서 월 매출 1억원의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김성훈 '업타운' 대표)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한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했을 당시 매출 수천억 원 규모의 기업들과 경쟁했다. 대기업들이 자리 잡은 영역 대신 아직 주목받지 않은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서준렬 '미스터아빠' 대표) 농촌을 '기회의 땅'으로 삼아 개척에 나선 청년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농산물 새벽배송, 지역 특산물 수제버거 등 성공 사례를 비롯해 시행착오를 줄여온 경험들이 공유됐다. 도전에 등을 떠밀어주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소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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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리뉴얼 평균 5593만원… 본사 갑질 늘었다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페널티)을 주는 등의 갑질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포를 리뉴얼한 대리점은 평균 5593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를 리뉴얼한 대리점 10곳 중 3곳은 본사의 요청으로 리뉴얼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공급업자(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 5%로 전년(16. 6%) 대비 3. 9%포인트(P)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판매(58. 6%) △보일러(39. 3%) △스포츠·레저(32. 3%) 등 업종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았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7. 8%) △구입 강제행위(4. 6%)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4. 2%) 등 순이었다.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경우 △자동차 판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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弗 지핀 서학개미… 올 해외주식 46조원 역대최대 쇼핑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가 올들어 역대 최대수준으로 불어났다. 개인투자자가 외환시장 내 상시적 달러 수요자로 자리잡으면서 최근 148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약 315억달러(46조6515억원)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정점을 찍은 2021년(약 219억달러)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해외주식 거래규모 자체도 커졌다. 주식 기준 연간 매수·매도 합계는 2015년 약 14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400억달러를 넘어섰다. 10년 만에 시장 체급이 40배 넘게 커진 셈이다. 문제는 거래규모 확대와 순매수 규모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가 커지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누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유액은 지난해말 1214억달러에서 올해 10월 1807억달러로 10개월 만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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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화 구조재편 시도 1년…"기업 최종안 보고 프고젝트별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유화학(석화) 및 철강 산업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할 것"이라며 "승인시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3개 산업단지(여수·대산·울산) 석화 기업들은 지난 19일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업계가 제출한 재편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정부 목표치(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최대 370만톤 감축)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에서 구조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화학과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10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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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순매수 315억달러 '역대 최대'…고환율 이유 있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개인 투자자가 외환시장 내 상시적 달러 수요자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148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약 315억달러(46조6515억원)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약 219억달러)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해외주식 거래 규모 자체도 커졌다. 주식 기준 연간 매수·매도 합계는 2015년 약 14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400억달러를 넘어섰다. 10년 만에 시장 체급이 40배 넘게 커진 셈이다. 문제는 거래 규모 확대와 함께 순매수 규모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가 커지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누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유액은 지난해 말 1214억달러에서 올해 10월 1807억달러로 10개월 만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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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추진에 쿠팡 사태까지…한미 통상마찰 불씨되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율을 위한 입법 시도가 한미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입법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없을 것이란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미국 측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예정돼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이 회의는 한미가 지난 10월 말 체결한 한미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비관세 분야 합의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규제를 한국이 추진하는 것을 취소 사유로 보도했다. 해당 규제는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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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리뉴얼에 평균 5593만원…공정위 "부당 계약해지·갱신거절 규율 검토"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페널티)을 주는 등의 갑질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은 평균 5593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 10곳 중 3곳은 본사 요청에 의해 리뉴얼을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진 실태조사다. 조사 결과 공급업자(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 5%로 전년(16. 6%) 대비 3. 9%p(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판매(58. 6%) △보일러(39. 3%) △스포츠·레저(32. 3%) 등 업종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았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 행위(7. 8%) △구입 강제 행위(4. 6%)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4. 2%) 등 순으로 많았다. 공급업자가 판매 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시 벌칙을 부과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경우 △자동차 판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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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해역 부유물 감김사고 '그만'…해수부, 현황도 제작·사전예방 추진
해양수산부가 해상에서 어망 등 부유물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발생하는 '부유물 감김사고' 예방에 나선다. 해수부는 21일 부유물 감김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를 제작해 올해 말까지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92건 발생했고 기관손상(연평균 90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고다. 부유물 감김사고가 발생하면 선박 운항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기상악화 시 선박 전복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수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역을 선박 운항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전국 연안 해역의 사고 현황을 분석해 현황도를 제공해 왔다. 그 중 특히 통항량이 많은 6개 권역(△인천-평택 △대산-군산 △목포-여수 △부산-여수 △울산-동해 △제주)은 계절별로 분석한 사고에 대한 종이 현황도를 매년 제작해 배포해 오고 있다. 이 현황도는 사고 빈도가 높을수록 짙은 색으로 표시해 종사자가 사고 다발지역의 위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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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공유사무실에 사업자 등록하면 세무조사?…창업 세금 팩트체크
#한 지역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A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세금에 대해선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홈택스를 통해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신청했다. 상담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는 세금 신고방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매입세액 공제 등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안내로 더 많은 절세 혜택도 받았다. A씨는 "혼자서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세금 문제가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쉽게 해결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국세청이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청년 창업 관련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우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는 물론 자금경색,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집행을 미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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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 생리대, 다른 나라보다 39% 비싸…조사해봐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조사 한번 해달라"고 주병기 공정위원장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시장이)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며 "뭐가 그리 비싼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고 하는 것도 조사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정위 역할을 늘리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 사업 등에 비하면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