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세청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세무컨설팅은 물론 관련 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열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다. 국세청이 최근 10년(2015년~2024년)의 청년(19세~34세) 창업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만명으로 감소 추세다. 청년 창업 관심업종은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크게 변화했다. 특히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눈에 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마켓과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 기반 업종도 청년 창업 관심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청년들의 취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AI(인공지능),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와 함께 AI 직업훈련·교육 등을 통한 취업역량 제고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교에서 취업준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청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2026년 1분기 중으로 AI 교육·직업훈련 확대 등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구 부총리의 현장방문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 미래세대의 의견과 AI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 협력 교육 현장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세종대 AI 융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AI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AI를 한글처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센터, AI 자격증 및 원역별 AI 경진대회 등을 포함한 'AI 한글화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가 한국판 무역장벽보고서(NTE) 발간을 위한 첫 단계로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이다.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심층적인 검토를 거친 이후 내년 상반기 중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전방위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참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란 아부다비에 최대 5GW(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센터(DC)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픈AI, 오라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며 첫 단계로 내년에 200MW(메가와트)급 AI 클러스터가 가동될 예정이다. 초기 투자금만 200억달러(약 30조원)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달 열린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스타게이트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은 후속조치로 이번 장관급 회담을 통해 재생, 원전, 가스 등 에너지믹스와 전력망 구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간, 사회 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경제 재도약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대한상의와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소통 자리다. 주 위원장은 "경제학자로서 저는 언제나 존경받는 경영인들이 많은 나라가 성장과 번영을 지속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이제 대한민국도 경영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 성장의 길로 '포용적 경제·정치 제도'를 강조했다. 그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해 "자연적 자유의 체계 안에서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간단한 번영의 길"이라며 "스미스에게 포용적 제도는 경제적 약자까지도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공평하게 누리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200%로 대폭 상향된다.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예된다. 국내 증권사 계좌가 없는 외국인의 코스피 거래도 허용된다.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로 달러 유출은 계속되는데, 낡은 규제가 달러 유입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 빗장을 한시적으로 푼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하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 시 금융사의 외화 대응 능력을 보는 지표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테스트 통과를 위해 영업 필요액보다 과도하게 외화를 쌓아둬야 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노동시장에 100만 명의 인공지능(AI)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양성 계획을 가동한다. 청년 구직자부터 재직자,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 진입과 활동, 전환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근로자들의 AI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이에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노동이 함께하는 AI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방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향후 5년 간 국민 100만 명 이상에게 AI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한다. 우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AI 역량 향상 모델'을 도입한다. 내일배움카드 일반 훈련에 AI 기초 이해 및 활용 과정을 확대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AI 원격 훈련 과정도 대폭 늘린다. 특히 청년 직업훈련 핵심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KDT)'은 분야별 전문 AI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과정으로 고도화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민들이 봤을 때 '(고작) 이 일 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줘야 하나'라는 소리는 듣지않게 가짜 노동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짜 일 30%만 줄여도 활기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짜노동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좋은 아이디어"라며 전 부처에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김 장관은 "자녀에게 '아빠가 회사에서 야근한다' 했을 때 '장관이 퇴근 안해서 안간다'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는 안해야 한다"며 "필요하고 중요하면 야근을 해야하지만 장관이, 국장이 퇴근 안해서 안간다는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특히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에 힘쓴다. 그는 "인공지능전환(AX)를 담당하는 국이 신설되고 그 아래 4개 과가 들어간다"며 "기존 2개의 과에 새로운 2개의 과가 신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이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9일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미-일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5원 내린 1477. 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해 출생아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여파로 주춤하던 전체 육아휴직자도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개시자는 20만6226명으로 전년 대비 8008명(4. 0%) 증가했다.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다. 육아휴직자는 꾸준히 늘다 2023년 소폭 꺾였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탓이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하며 육아휴직 수요도 다시 살아났다. 특히 지난해엔 '아빠 휴직'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18. 3% 늘었다. 엄마 육아휴직자가 0. 9%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와 엄마의 비율은 각각 29. 2%, 70. 8%를 차지했다. '대기업 쏠림'은 여전했다. '아빠 휴직'일수록 더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 9%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

정부가 지방이전을 택한 기업에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급의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를 열고 주민이 돈을 버는 '햇빛소득마을'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도 돌파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부의 최우선과제는 '지역 중심 성장'이다. 전국을 5개 권역(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묶는 '5극 3특' 체계로 재편한다. 내년 2월까지 권역별 성장엔진산업을 선정해 규제·금융 등 '성장 5종세트'를 몰아준다. 핵심 승부수는 '한국판 IRA' 도입이다. 정식 명칭은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다.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근책이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역에 집중투자하고 2조원 수준의 전용 R&D(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첨단산업 지도도 다시 그린다. 수도권의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혁신벨트',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