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새 정부의 실질적 증세가 확정됐다. 법인세율 환원,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이 골자다. 법인세·교육세 개편, 증권거래세율 인상으로 연간 8조원에 육박하는 세수(직전연도 대비 순액법 기준)가 더 걷힐 전망이다. 증세에 따른 세부담은 기업에 집중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 증가 요인은 크게 3가지다.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p(포인트) 상향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 0. 5%p 상향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 05%p 상향 등이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내년 사업연도 소득부터 1%p씩 세율이 인상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도 이원화된다. 지금은 모든 금융회사 수익에 0. 5%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 세율을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은 '증세'로 요약된다. 대표 증세안인 법인세율 환원과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까지 통과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법인세는 총 18조5000억원, 교육세는 5조2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1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 항목만 더해도 5년간 누적 35조2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힌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증세' 대신 '환원', '정상화', '응능부담'이라는 표현을 쓴다. 2020년 이후 정부의 세법개정은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액) 기준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선 법인세율 인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 적극적 감세 정책을 내놨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까지 25%였으나 2023년에 24%로 내리면서 다른 과세구간 세율도 1%포인트(p)씩 내렸다. 문제는 세수 결손이다. 2024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30조8000억원이나 모자랐다.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12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소득세가 각종 감면과 혜택 확대 등으로 900억원 넘게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390조2334억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20억원 줄어든 규모다. 소득세가 당초 정부안(132조1175억원)보다 967억원 적은 132조208억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된 영향이 크다. 국회는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 심의 과정에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 혜택(2000만원)을 받는 대상을 정부안(청년·서비스업)에서 '연구개발 우수인력'까지 추가했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정부안(2년)보다 많은 5년 간 주기로 확대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는 대상에도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추가했다. 여기에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도 없던 일이 되면서 소득세수는 정부원안보다 줄게 됐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소득이 22.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이 있는 사람 19만명 중 청년은 13만명(69. 6%)이다. 2023년에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여자(25. 5%)의 평균소득 증가율이 남자(21. 3%)보다 높았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중 34. 1%는 소득분위가 상향조정됐다. 수도권 이동자 중에서 소득 1분위(하위 20%) 비율은 2022년 30. 7%에서 2023년 21. 0%로 감소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가 발굴한 데이터를 향후 '5극3특 균형성장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점검 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성장 정책이 더욱 실효적으로 이행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수명이 83. 7세로 집계됐다.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긴 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80. 8년, 여자 86. 6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남녀 각각 0. 2년 늘어난 수치다. 기대수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된 수치다. 지난해 기준 기대수명의 남녀 차이는 5. 8년이다. 1985년 8. 6년까지 벌어졌던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60세인 남자의 기대여명은 23. 7년, 여자의 기대여명은 28. 4년이다. OECD 회원국 평균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은 각각 78. 5, 83. 7년이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이를 웃돈다. 2024년 출생아가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암 19. 5%, 폐렴 10. 2%, 심장 질환 10. 0%, 뇌혈관 질환 6. 9% 순이다. 암이 제거된다면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3.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정책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석탄에 의존해 온 화력발전 공기업들도 재생·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기술 개발과 해외사업 확대 등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들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 탄소중립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에 따라 이전부터 탈석탄을 준비해 왔지만 새 정부 들어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특히 최근 확정된 2035년 NDC에 의해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18년 대비 68. 8~75. 3%로 정해지면서 발전사들의 탈석탄 움직임은 더 분주해졌다. 발전사들은 공통적으로 재생·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면서 해외사업과 혁신기술 개발 등으로 수익모델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발전의 경우 최근 중장기 비전인 '2040 미래로'를 발표하고 무탄소 전원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총설비용량 24GW(기가와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남동일 부위원장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소비자를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절을 지나 이제 소비자는 시장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잡았다"며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중심 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플랫폼 중심의 거래 현실에 맞게 전자상거래법을 개편하는 한편, 일상화된 구독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를 이용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소위 'AI 워싱'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기술에 대한 실증의무를 구체화하겠다"며 "현행 SNS(소셜미디어) 뒷광고 모니터링 사업 범위를 AI 악용 광고까지 확대해 기만적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육상풍력 설비를 6배 늘린다. 발전단가는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80원대에서 150원 이하로 낮춘다. 각종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로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한 축인 육상풍력을 미래 전력수급의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우선 육상풍력 발전설비 보급 목표로 2030년 6GW(기가와트), 2035년까지 12GW를 내세웠다. 현재 2GW의 6배 규모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발전단가는 2030년 150원대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 입찰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민간 PPA(전력구매계약)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의 육상풍력 입찰량을 미리 제시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16조5233억원으로 확정했다. 중기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 15조2488억원 대비 1조2745억원 증가(8. 4% 증가)한 16조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번 2026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ㅣ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의 R&D 예산인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 주도형 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목표다.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뿌리부터 첨단까지 지역 기반 인공지능 전환(AX)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중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국내 계열사 간 거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내부거래 여부는 거래 비중 등만으론 판단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단 게 경쟁당국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5년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92개 공시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 3%다.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원이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 6%, 내부거래 금액은 515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5. 3%(496조원)로,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11. 8%, 232조원)을 2배 이상 상회했다. 2024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2. 9%) △중앙(28. 3%) △포스코(27.

정부가 2026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을 올해 6조7816억원 보다 8. 5%(5750억 원) 증가한 7조3566억원으로 확정했다. 해수부는 3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529억원, 감액 250억원으로 확정돼 정부 예산안 대비 279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산·어촌 부문은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기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이 58억원 증액됐다. 또 어선어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70억원,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23억원 등 총 252억원이 증액됐다. 해운·항만 부문은 '목포신항' 7억원, '평택·당진항' 5억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 개발 등에 총 5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해양산업(물류등기타) 부문은 국립해양과학관 시설 개선을 위한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4억원 등 총 120억원이 증액됐다. 해양환경 부문은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을 41억원 증액함으로써 다량의 해양 폐기물이 유입되는 취약해안과 해상 부유 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