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하청노조의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현장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 시행에 맞춰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단위별 창구 단일화를 적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은 원청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노사가 자율적 교섭에 합의하면 정부가 지원한다. 합의가 불발되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거쳐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한다. 교섭단위 분리기준은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해당 요건에서 차이가 있어 원칙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다만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해당 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 9%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1. 8%까지 회복할 것이란 관측이다. IMF는 2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다. IMF는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대통령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 9%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편성·집행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올해의 기저효과 등이 맞물려 성장률이 1. 8%로 상승하고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IMF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심화 가능성과 AI(인공지능)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수협중앙회(수협)가 일선수협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인 수협NPL대부에 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높임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수협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수협NPL대부에 자본금 500억원을 이달 말까지 추가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협NPL대부는 전국 90곳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곳으로 수협이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수협은 연말까지 추진할 '회원조합 연체율 개선 특별대책'에 따라 부실채권 조기 정리를 위한 추가 자금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이번 출자를 결정했다. 수협NPL대부는 올해 3월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을 완료한 이후 9월 말까지 약 1300억 원의 조합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부실채권 조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아가 수협은행으로부터 한도대출을 통해 18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운영자금까지 마련해 매입 여력 확대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후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7개 시범사업 지역 부군수와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참석해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생산을 확대하는 구상과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기 연천군 청산면 사례도 공유됐다. 청산면의 정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 도입 이후 대조군보다 주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할 7개 군을 선정했다. 대상지는 △전북 순창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역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달 13일 정선군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현장 점검도 진행됐다. 강형석 차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라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북항 일반부두 재개발로 인한 일반화물 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한 감천항 3부두 확장구역 공사를 마무리했다. BPA는 오늘부터 감천항 3부두 확장구역에 대한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감천항 3부두 확장구역은 북항의 일반화물 처리 기능을 감천항으로 이전하기 위해 야적장 부지 2만8600평방미터 및 3선석 부두 규모로 장치장 보세구역 지정 등을 거쳐 공용부두로 운영을 시작한다. BPA는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하여 항만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휴게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부두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확장 공사는 부산항의 일반 화물 처리 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물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며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모여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환율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첫 회의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체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국민연금·수출업체 등과 논의해 환율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첫 회의는 이날 진행됐다. 회의체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하청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각 단위별 창구단일화를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경영계가 요구해 온 '창구단일화', 노동계가 주장한 '개별 교섭' 사이의 절충으로 보이지만 현장을 외면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사용자성 여부 기준, 노동쟁의의 범위 등 노란봉투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경영계는 "교섭 부담과 혼란은 그대로"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2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은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문제는 경영계가 가장 우려해 온 '무제한적 교섭 요구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설·조선·자동차 등 협력업체 수가 많은 업종에서는 수백, 수천개의 하청노조 교섭 요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책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오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와 정부가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들을 협의하는 조세소위는 지난 12일부터 가동됐다. 최대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안건으로 올라간 건 이날이 처음이다.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소속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은 '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있지만 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조세소위에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안보다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부터 시작될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외 리스크로는 고환율도 아닌 국제 통상 패러다임의 변화가 1순위로 꼽혔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경제동향·전망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미 투자 관련 200억달러가 내년도에 나갈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 과정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를 확정하며 우리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최대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홍 실장은 "(대미투자와 맞물려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같은 영향으로 국내 고용과 소비에 긍정적 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1400원대의 '고환율'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현재 환율 수준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과거 연구 보면 예전에는 수출 관련 환율 탄력성이 1~2%였는데 2017년 이후 탄력성이 0점대로 떨어졌다"며 "환율 수준이나 이런게 영향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치인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저효과도 있지만 국제 경제 부진과 교역 둔화가 예상돼서다. 산업연구원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상 수출(통관기준)은 6971억달러다. 올해 전망치(7005억달러)보다 0. 5% 줄어든다. 예상 수입액도 6296억달러로 올해 전망치(6313억달러)보다 0. 3% 감소한다. 예상 무역수지는 675억달러 흑자다. 13대 주력 산업의 명암이 교차한다. 반도체·ICT(정보기술)·조선·바이오헬스는 견고한 성장을 이어간다. 일반기계·가전·디스플레이는 회복세에 진입할 전망이다. 반면 자동차·섬유는 성장 정체, 철강·석유화학·정유는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차전지는 내수는 확대되지만 수출·생산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 부진도 우려된다. 대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