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몇 년간 부진했던 전기차 수요가 최근 살아나면서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1차 물량 조기 소진이 잇따른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를 전년 대비 줄이며 예산도 보수적으로 편성했는데 보조금 소진이 빨리질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올해 전기차 판매량은 5만203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74대) 대비 167% 급증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가 4만2928대로 전년 대비 163. 5% 늘었으며 전기화물차는 8772대로 207% 늘었다. 전기차 구매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보조금 소진을 겪은 소비자들이 올해 지자체의 보조금 공고 직후 신청이 대거 몰리면서 연초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통상 지방비는 국비의 10~30% 정도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진다. 지자체는 연중 2~4회에 걸쳐 전기차 보조금 지원물량을 공고하는데 연초부터 수요가 몰리면서 1차 지원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올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지향점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 제2차관은 '성장과 재도약' 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면서 올해 소상공인 정책방향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3가지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 증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와 디지털 기반으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플랫폼, 대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해 소상공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성장하는 로컬창업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집단 차원의 지원으로는 전통시장 정책을 문화, 관광부문과 연계한다. 4월 초에 시작될 동행축제의 경우 지역 행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지역사회, 대·중소기업,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모두의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16일 기름값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유류가가 전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오름세가 둔화된 품목들이 있는 만큼 추후 경과를 지켜보며 종합적인 물가상황을 고려해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1800원대에 안착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를 제한한 영향이다. 최고가격제로 가격이 다소 안정됐다곤 하지만 전년 대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3월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88. 9원, 경유는 1555원이었다. 연간으로는 휘발유 1680. 2원, 경유 1552. 8원이다. 이날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34. 1원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0원 차이다. 국제유가가 널뛰면서 고유가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날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의 심장부인 '하르그섬'을 공격하면서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101달러를 돌파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이 최근 2달 연속 20만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서비스 중심으로 고용 증가가 지속되는 반면 건설업은 2년 넘게 고용침체가 이어졌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63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8000명(1. 7%) 증가했다. 전년 대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0만명대에 머물며 침체가 이어졌지만 올해 1월 전년 대비 26만3000명 증가로 20만명대를 기록한 이후 2달 연속 20만명을 넘어서며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전년 대비 26만9000명 늘어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 서비스업에서는 보건복지에서 11만7000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등 모든 산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은 전년 대비 3000명 감소로 9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역시 전년 대비 1만1000명 줄어들며 31개월 연속 감소가 이어졌다.

돼지사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사료가 주요 감염 경로로 파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장부터 도축장, 사료제조 등 전 단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ASF는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유전자 분석 결과 19건이 해외 유래 유형(IGR-I)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인 경기 포천 2건과 연천 1건은 기존 국내 유행 유형(IGR-II)으로 확인됐다. 그간 국내 농장 ASF의 약 98%는 유전형 2형(IGR-II)으로 조사됐다. 야생 멧돼지 등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형이다. 그러나 올해는 발생 건수 대부분이 유전형 1형(IGR-I)으로 파악됐다. 중수본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돼지 혈장단백질 사료원료와 이를 사용해 제조한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염이 추정되는 돼지의 혈액이 사료원료 제조·공급망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에 100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지원한다. 중동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16일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했다.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우선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했다.

394개 협력사에 652건의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디비아이엔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비아이엔씨는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로 금융 등 사업자를 대상(B2B)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통합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그러나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도과해 발급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금의 압류를 막기 위해 전용 계좌를 도입한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선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유기 구제 보험은 선원이 거주지나 계약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거나 방치된 경우 소요되는 송환비용, 송환수당, 선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재해보상 보험은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입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수부는 선원들이 오는 17일부터 12개 시중은행에서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선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해당 통장에 입금된 유기 구제 보험금 등까지 함께 압류되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선원법'이 개정돼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전용계좌'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17일부터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는 어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작업환경 실태를 합동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전, 질식, 질환 등 어업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양식장, 염전의 작업환경을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어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어선어업(상시근로 5인 이상)은 해수부, 양식장·염전 등 육상사업장은 고용부에서 관리한다. 실태조사는 해수부, 고용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전국 250개 사업장(양식장 200, 염전 50)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조사로 진행한다. 합동조사단은 천해양식·육상수조식·해상가두리, 염전 등 업종별 작업방식과 어업 장소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해 '안전·보건관리 조사표'를 마련했다. 양식장과 염전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150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와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7. 3원 오른 1501. 0원으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일과 지난 13일 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지속 여부가 환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유가 상승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 달러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환율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이달 들어 주간거래 기준 환율 일일 변동폭은 평균 1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이 고탄소배출 업종 공급망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협력재단은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의 탈탄소 전환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기반 탈탄소 협력 유형을 확산하고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연계해 추진하는 종합 지원 과제(패키지형 프로그램)로, 고탄소배출업종 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ESG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등 12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에 해당하는 국내 대·중견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며 상생협력기금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소 30% 이상 출연해야 한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7. 3원 오른 1501. 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