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양수산부가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까지 낮춘다. 해수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졌다. 그 결과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2024년 330명으로 약 10% 감소했지만 전히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330건→165건)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2년 2회 처벌 시 등록 취소 등

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은 올해 해외 우수 한식당에 7곳이 신규 지정됐다고 17일 발표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한식의 품질 및 서비스와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정된 한식당은 지정패 수여와 함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특전이 제공된다. 올해는 총 27개 항목을 평가해 7곳이 선정됐다. 국가별로 △싱가포르 3곳 △로스앤젤레스 3곳 △파리 1곳 등이 꼽혔다. 싱가포르 한식당인 '내음(NAE:UM)'은 토마토 동치미와 메밀면 등 창의적인 한식 메뉴를 선보이는 곳이다. '2022~2025년 미쉐린 1스타', '2024년 Asia's 50 Best Restaurant's 73위 등 전 세계적인 미식 기관의 호평을 받았다. 싱가포르의 한국식 구이 전문점인 '서울 레스토랑(Seoul Restaurant)'은 소고기와 찌개, 전, 잡채 등 다양한 한식 메뉴가 제공된다. 부산 '엄용백 돼지국밥'의 싱가포르 분점인 '엄용백(Um Yong Baek)'

정부가 국내 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조사하는 '한국판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만든다.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하면서 정부도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과 불리한 조치 등을 분석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K-뷰티, K-패션 등 국내 소비재 수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인증·통관 등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 수출 업체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NTE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여개 교역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원 오른 146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내용의 국회 비준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비준이 앞으로 대미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불리한 구속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양해각서)'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MOU 25조를 보면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비준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에 관한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관련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MOU 25조는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또한 한국의 관련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날 CBS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디지털·농식품 등 비관세분야는 큰 틀의 방향만 잡힌 상태라 세부이행을 두고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협상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관세영역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이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통상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의약품 관세는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키로 했다. 한국은 그 대응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미국에 집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금리동결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다. 부동산·환율 등 금융안정 이슈가 여전히 부담이고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할 것으로 보여 금리 인하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리인하 사이클에 돌입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00bp(1bp=0.01%포인트) 금리를 내렸다. 최근 열린 세 차례의 금통위(7월·8월·10월)에선 모두 금리를 동결했다.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경우 다음 금통위인 내년 1월까지 약 8개월간 금리동결이 이어지는 셈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다.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저성장에도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부동산 시장 재과열 우려였다. 현시점에선 지난달 금통위 때보다도 높아진 원/달러 환율이 부담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58원을 기록했다. 한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내용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 비준이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불리한 구속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MOU 25조를 보면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비준 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과 관련 조인트팩트시트(JFS, 양국공동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MOU 25조는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또한 한국의 관련 법률 또는 국제법에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디지털·농식품 등 비관세 분야는 큰 틀의 방향만 잡힌 상태라 세부 이행을 두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협상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관세 영역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이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의약품 관세는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1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정부와 현대차·기아가 손을 맞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17일 현대차·기아,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중소·중견) 87개사(약 200명)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는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되고 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의 총량)이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현대차·기아는 부품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한층 확대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도 올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정부·양돈단체 공동으로 추진한 '양돈질병 방역관리 개선을 위한 합동권역 설명회'가 18일 대구행사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마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발표된 '돼지열병(CSF) 청정화 추진방안 및 돼지 소모성질병(PED·PRRS) 방역대책' 후속조치로 대한한돈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생산자단체, 지방정부 방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10일 수원(경기·강원·인천)을 시작으로 △12일 청주(충청·대전·세종) △17일 광주(전라·광주·제주) △18일 대구(경상·대구·부산·울산)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방역 담당자와 양돈농가 등 총 5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돼지소모성질병 방역관리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방안 △살처분 보상금 제도개선 △살처분 보상 지급 및 감액·경감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농식품부가 새로 추진하는 '3색(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