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민간 기업이 2만70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한시적 제재 완화와 정부의 협조, 기업의 발빠른 대응 덕분이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가 이날 국내에 도착한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사례를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보 물량은 약 400만톤으로 추정되는 국내 월평균 나프타 사용량에 비해 제한적 수준이나 중동 사태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첫 사례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7%가 중동산에 집중돼 있는 상황.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국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나프타의 전량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기업에게 나프타 도입·판매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록 했다. 원유를 들여와 국내서 재가공해 수출하는 나프타는 전체 생산량의 11%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류 제품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로 완하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미 재부부에 결제 수단, 방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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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명에 3373억원 지급…1인 평균 6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17일 9월~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11월 14일까지)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이번달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11월 9일 기준 1295만명) 43.4% 수준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총 3373억원의 페이백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30원이다. 또 9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음에도 10월 10일 이후에 신청해 1차 지급 당시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명에게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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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배추' 국제 표준으로 등재…김 세계 규격화 승인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명칭에 'kimchi cabbage'가 국제 표준으로 등재됐다. 지역 규격으로만 등재돼 있던 김의 세계 규격화 작업도 승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총회에서 이같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기준·규격을 개발하는 세세계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위원회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표기는 그동안 'Chinese cabbage'만 세계규격으로 등재돼 있었으나 이번에 'kimchi cabbage'와 'napa cabbage'가 추가됐다. 정부는 김치 종주국으로서 국제 교역 등에서 'kimchi cabbage'와 'napa cabbage'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들어 국제식품규격 수정을 요청해왔다. 김 세계 규격화를 위한 작업도 승인됐다. 그동안 김은 아시아 지역규격으로만 등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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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농기자재·동물용의약품 선보인다…정부, 튀르키예·UAE 농업박람회 참석
정부가 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 국제 농업박람회에 참석해 K-농기자재와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선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튀르키예 안탈리아,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해 유럽과 중동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 열리는 튀르키예 박람회(Growtch Antalya 2025)는 농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는 박람회다. 전 세계 31개국에서 68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약 4만 명의 농업 부문 관계자가 참관한다. 튀르키예의 지리적 특성상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바이어들과의 교류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25일 개최되는 UAE 박람회(VIV MEA 2025 Abu Dhabi)는 중동 최대 규모의 국제 축산박람회로 손꼽힌다. 축산 분야 최신 기술과 동물용의약품·사료첨가제·축산기자재 등을 홍보하는 자리로 전 세계 50개국에서 500여 개 기업이 모인다. 114개국에서 약 1만여 명의 바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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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국회 비준, 자충수 될 것…추후 수익 협상 불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과 관련 "우리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17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프로젝트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비준을 한다는 소리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저 쪽(미국)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과 관련 조인트팩트시트(JFS, 양국공동선언문)를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김 장관은 "비준을 받으면 국내 법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며 "예를 들면 우리 조문 중에 5대 5로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비준을 받지 않아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투자MOU에는 양국은 한국이 납입한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50대 5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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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늘린다…36만명 가입 돌파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은행을 2개에서 4개로 늘린다. 중기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 저축액(월10~50만원 선택) + 기업 지원금(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 + 은행 금리우대(최대 4.5%)를 제공해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3980만원 이상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 협업으로 2024년 10월에 출시해 1년 동안 7100개사에서 3만6500여명이 가입했다. 기업당 평균가입자는 5.1명으로 기존 상품 보다 약 2.1배 이상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보았다. 또 9월에는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다양한 상품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12월 15일부터는 취급은행이 4곳으로 확대돼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가입편의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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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소비자원 방문…"소비자피해 선제대응, 전문성 강화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을 현장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 받았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북 음성에 위치한 소비자원을 방문해 업무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공정위와 소비자원 간 협력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윤수현 소비자원 원장은 급변하는 소비 여건 변화 속에서의 △대규모 소비자피해 대응 강화 △위해요인 탐지 및 조치 강화를 통한 안전한 소비환경 정착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정책추진 지원 등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익 증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AI(인공지능) 기술 일상화' '글로벌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새로운 소비 환경 아래 발생 가능한 소비자 이슈와 피해에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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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기업, 국내 스타트업과 손 잡는다…투자유치 대회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오는 18일 서울 안다즈 호텔에서 '2025 아스트라 코리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유망 반도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협력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다. 3년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어플라이드 벤처스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글로벌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진행하고 투자협력과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어플라이드 벤처스가 공모하는 △스타트업은 반도체 제조 기술 △에너지 효율 컴퓨팅 △반도체 관련 인공지능(AI) 및 생성형 AI 응용 등 첨단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투자유치 희망 40여 개사 중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은 최종 8개사가 참여한다. 아난드 카만나바르 어플라이드 벤처스 부사장은 "'아스트라 코리아'를 통해 한국의 혁신 스타트업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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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일방 중단 못하게…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에 시정 요청한 불공정 약관은 9개 유형, 총 46개 조항이다. 먼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 발견됐다. A카드사의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은 재판 관할 법원과 관련,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금소법)은 금융기관에 비해 소송 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 관할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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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6원 내린 1451원 출발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원 내린 145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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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한 소상공인에 3.3조 푼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은행별로 순차 출시되는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권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번 대출은 은행과 지역신보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므로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경쟁력 강화자금'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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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전부터 도마에… 흔들리는 정부 세제개편안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큰 폭의 조정 가능성에 직면했다. 국회 심의 전에 일부 정부안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고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국회 심의테이블에 올랐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마련한 세제개편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사항들은 17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세소위는 여야가 세법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여야의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부 정부안은 후퇴했다. 지난 7월31일에 공개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 정상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조정 등이었는데 이 중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9월에 일찌감치 정부안이 철회됐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윤석열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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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16일
[종합] 李 "규제철폐, 할 수 있는 건 다할 것" ATM이 걷는다 "CISO 임기보장" 전금법 개정안 추진 "수업시간 내내 콜록콜록"...독오른 독감 비상 삼성 450조·SK 128조·현대차 125조·LG 100조 투자 '화답' 李, 글로벌사우스로 출격 'K 방산·컬처·AI' 세일즈 금융권 "준법감시인처럼 임기보장만 해선 안돼" 심사전부터 도마에…흔들리는 세제개편안 [대수술 임박 상호금융] 적자 앓는 금고·조합 4년새 8배…이달말 '처방전 나온다 정체성 회복하려면…"대출 수요 분산·정책금융 상향 등 최소한의 수익 보장대책 병행해야" "지역소멸 방패 필요" [오피니언] 민주주의는 고령화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빛 좋은 개살구폰 서울시의 규제개선 노력 에이비엘바이오 이펙트 민주당과 검찰의 악연 [국제] "日 가미자" 中 경제보복 총구, 다카이치 강경외교 겨눴다 "공화당의 수치"…트럼프, '엡스타인 문서' 공개요구 충성파 적격 트럼프 영토야욕 보란듯…그린란드, 외국인 부동산 소유제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