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민간 기업이 2만70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한시적 제재 완화와 정부의 협조, 기업의 발빠른 대응 덕분이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가 이날 국내에 도착한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사례를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보 물량은 약 400만톤으로 추정되는 국내 월평균 나프타 사용량에 비해 제한적 수준이나 중동 사태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첫 사례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7%가 중동산에 집중돼 있는 상황.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국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나프타의 전량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기업에게 나프타 도입·판매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록 했다. 원유를 들여와 국내서 재가공해 수출하는 나프타는 전체 생산량의 11%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류 제품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로 완하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미 재부부에 결제 수단, 방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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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도 팍팍… 9월까지 '적자 102조'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02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관리재정수지가 매년 100조원 안팎의 적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예산국회에서 증액요구가 본격화하면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하면서 누계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총지출이 54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며 적자국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가 63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은 주요 세입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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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리2호기 계속운전, 국가 경제에 기여…안전에 최선"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 원전 계속운전 결정에 대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안전한 계속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고리2호기는 1983년 8월10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로 2023년 4월8일 운전허가기간이 종료돼 현재 정지된 상태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2022년 4월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한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3년7개월여 동안 규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통해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이 결정됐다. 이번 계속운전 승인으로 2033년 4월 8일까지 운전을 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설비개선을 완료하고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내년 2월 재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고리2호기 외에도 2030년 이전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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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나라살림 적자 102조…앞으로 매년 100조대 적자 전망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02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관리재정수지가 매년 100조원 안팎의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본격화되면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하면서 누계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적자 국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은 주요 세입 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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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부채 한전, 재무구조 개선 속도…전기요금 오르나
한국전력공사가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며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년간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으로 매출이 늘었고 대규모 적자의 원인이던 연료비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 내년 이후에도 한전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한전의 재무 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3일 한전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조6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66.4% 늘었다고 밝혔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 늘어난 27조5724억원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한전은 2023년 3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 중이다. 연료비 안정세와 요금 인상 효과가 겹치면서 구조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누적적자도 점차 해소되는 중이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2021~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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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수준까지 향하는 고환율…뚜렷한 원화 약세, 불안한 시장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오르며 탄핵 정국 당시 환율 수준에 근접했다.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확산과 국채금리 급등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커진 영향이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2원 오른 1467.7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치다. 장중 한때 1475.4원까지 올랐다. 전고점(1487.6원)보다 불과 12원 낮은 수준이다. 원화 약세 흐름은 뚜렷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ER)은 90.14로, 기준점 100을 밑돌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하락세다. 실질실효환율은 자국 통화가 주요 교역상대국 대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 나타낸 환율이다. 실질실효환율이 100보다 낮다는 건 현재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있다는 의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56을 기록 중이다. 지난 4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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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연동제 적용대상 전기·가스비까지 확대…상생금융지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우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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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취임 "국책연구원, 실질적 성과 내야"
13일 취임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이사장이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단순 연구보고서 생산을 넘어 정책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만들어 정부부처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취임식을 열고 "우리 사회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환기에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정책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민주연구원장 등을 지낸 이 이사장은 지난 7일 선임됐다. 3년의 임기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경인사연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이 이사장은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독려하겠다"며 "연구기관 간 협업과 집단지성을 발휘해 대통령과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고 연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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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연 매출 69조원 규모…"지속성장 위한 정책 지원 나설 것
장애인기업이 2023년 기준으로 17만개로 늘었고 연간 매출도 69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 종사자도 58만명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3일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고 장애경제인의 지난 20년 성과를 함께 기념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장애인기업(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장애경제인(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올해는 대회 2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수출 및 투자 상담회, 창업캠프, 온라인 판매전, 정책토론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20년의 혁신을 넘어 무한한 성장을 향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경제인의 지난 20년 여정을 돌아보고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장애경제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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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종가, 2원 오른 1467.7원
1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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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안정 위해 과도한 휘발유 가격 인상 자제해달라"
정부가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예상되자 관련 업계와 시장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이후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4사와 석유공사, 농협 등 알뜰공급 3사, 대한석유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LPG 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축소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세도 겹쳤다.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1일 기준 전주보다 0.3달러 오른 배럴당 65.8달러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산업부는 급격한 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자율적인 가격 완화 노력을 요청했다. 또 알뜰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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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막겠다"… 공정위, 플랫폼 제도 손본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플랫폼 거래안정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계로부터 정산기한 법제화와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 제도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 사례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 전반에서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는 거래질서 공정화,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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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분기 영업이익 66.4% 증가한 5.7조…역대 최대 분기 실적
한국전력공사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조6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66.4%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 늘어난 27조5724억원, 당기순이익은 101.6% 증가한 3조7900억원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73조74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누적 영업이익은 11조5414억원, 누적 당기순이익은 7조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4.1%, 182.9% 늘었다. 연료가격 안정과 요금조정, 자구노력 등의 영향으로 2023년3분기부터 9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 중이다. 전기 판매량 증가와 판매단가 상승으로 매출이 늘어난 가운데 천연가스 가격 안정 등으로 연료비 등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전기판매량은 419.9TWh(테라와트시)로 전년 대비 0.4% 늘었다. 킬로와트시(kWh) 당 판매단가는 170.4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