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만나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공동으로 외환시장 구두개입성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 양국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협력을 이어 나간다는 입장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일본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장관과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년 9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렸다. 재경부는 회의 이후 배포한 자료에 '(양국 재무장관은)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선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문구를 담았다. 공동개입성 메시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양국 재무장관은 대내외 경제 상황과 새 정부의 주요 정책도 공유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자산가 A씨는 지병으로 오래 못 살 것 같아 자식들에게 빠르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했다. 본인 소유 20억원대 상가건물을 처분해 12억원은 채무변제와 병원비로 지출했다. 남은 8억원은 네 자녀에게 2억원씩 나눠주고 몇달 후 A씨는 사망했다. 자녀들은 상속받은 2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가 처분한 상가건물의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요구했다. 자식들은 아버지인 A씨가 12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몰랐고 증빙할 자료도 없어 약 1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 당했다. 살아 생전 부모 소유의 재산이나 금전 사용처를 자식들이 묻기는 쉽지 않다.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셨을 때 큰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부채가 많은 경우도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그러나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넋 놓고 있다가는 자기가 상속받지 않는 재산이나 금전적 흐름과 관련해 자식들이 세금을 물 수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외모가 훼손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지도자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인물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발표된 하메네이의 성명과 관련 "그는 어제 성명을 발표했지만 내용도 약했고 음성이나 영상 없이 서면으로만 발표됐다"며 "이란에는 카메라도 많고 음성 녹음 장비도 많은데 왜 서면 성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겁에 질려 있고 부상을 입었으며 도망 중이고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이란이 한때 보유했던 현대적이고 유능한 군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투력을 상실하고 황폐화된 적은 없었다"며 "현재 이란은 공중 방어 체계도, 공군도, 해군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사일과 발사대, 드론 역시 대부분 파괴되거나 격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결과에 대해 "이번 주 안에는 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SBS 뉴스에 출연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4633개 정도의 주유소 가격이 인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1만646개 주유소 가운데 휘발유 가격을 전날보다 낮춘 곳은 4633곳(43. 5%)으로 집계됐다. 가격을 유지한 주유소는 5804곳(54. 5%), 인상한 곳은 209곳(2. 0%)에 그쳤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배경으로는 중동 정세 악화를 들었다. 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우리나라 석유 가격 특징이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고통 분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정유업계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정유사의 손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동 전황과 관련해 "다음 주에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가 정확히 언제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군사 호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상황이 아주 잘 풀리기를 바라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12일 첫 공개 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경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일본을 방문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독려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일본 동경에서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블룸버그 일본 지사가 개최한 'Invest in Asia: KTB' 포럼에서 진행됐다. 일본에 소재한 100여명의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반도체·원전·조선·방산 등 한국이 가진 경쟁력·비교우위가 AI(인공지능) 시대, 지정학 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또 "AI시대 대응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강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이 일관되고, 확고할 것"이라며 "바로 지금이 '한국 경제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투자자 대상 발표(프리젠테이션)에서 △한국 경제의 최근 동향과 펀더멘털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정부 정책방향 등을 설명했다.

정부의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전국 주유소의 약 44%가 전날 종가보다 기름값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최대 289원, 경유는 최대 386원까지 내려갔다. 13일 산업통상부의 '전국 주유소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1만646개 주유소 가운데 휘발유 가격을 전날보다 낮춘 곳은 4633곳(43. 5%)으로 집계됐다. 가격을 유지한 주유소는 5804곳(54. 5%), 인상한 곳은 209곳(2. 0%)에 그쳤다. 경유 가격을 내린 주유소도 4661곳(43. 8%)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유 가격을 유지한 곳은 5678곳(53. 3%), 인상한 곳은 307곳(2. 9%)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하 폭이 가장 큰 곳은 대전 동구의 HD현대오일뱅크 직영 동원주유소로, 경유 가격을 전날 ℓ당 2091원에서 1795원으로 386원 낮췄다. 휘발유의 경우 경남 거창의 GS칼텍스 상동주유소가 ℓ당 289원을 내려 가장 큰 인하 폭을 기록했다. 알뜰주유소 가운데서는 제주 구좌 농협NH주유소가 경유 가격을 330원, 전남 서영암 농협NH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175원 낮췄다.

택시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을 전동킥보드로 쳐서 중태에 빠트린 가해 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중학생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면허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킥보드를 대여한 혐의로 대여업체와 해당 업체 임원 B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양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3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C씨는 어린 딸과 함께 편의점에서 솜사탕을 산 뒤 나오던 중이었는데 딸을 향해 달려오는 전동킥보드를 막아서다 넘어지며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탑승했던 중학생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선을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은 13일 야간거래에서 달러 강세 영향으로 오후 5시17분께 1500. 1원까지 올랐다. 지난 4일(장중 1505. 8원) 이후 7거래일 만에 1500원을 재돌파한 것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 5원 오른 1493. 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9. 4원 상승한 1490. 6원에 출발해 1490원대에서 등락하다가 장 막판 상승 폭을 키웠다.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미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화 가치도 상승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100선을 웃돌았다. 외국인 자금 유출도 환율 상승 압력을 키웠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약 1조4653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코스피는 96.

국세청이 정부의 유가 대응 기조에 발맞춰 전국 주유소 등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 국세청에서는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