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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위촉한 12명의 기술보호 감시관이 일종의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포착한 기술탈취 혐의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기업협회 내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도 덜어준다. 공정위는 4일 오후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범(凡) 업계(3명) △기계(3명) △전기·전자(2명) △자동차(2명) △소프트웨어(2명) 등 총 12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를 직접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한국벤처기업협회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보복을 우려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명칭을 바꾼다. 범정부 정책 조정 기능에 방점을 찍기 위한 조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과 국정현안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심의·조정 대상 안건의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과거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의 정책 조정 기능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권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조정을 해왔던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에 정책 조정 기능이 남겠지만, 세제 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을 갖추지 못한 재정경제부가 원

앞으로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예타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사업 수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기관 예타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 정책적 필수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먼저 연 3회(매년 1·5·9월)인 예타 신청 기간이 아니라도 사업 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이나 국민 안전 관련 사업이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사업 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 방법

교육부의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관계기관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부적정 집행, 입찰 담합, 예산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적정한 집행사례만 940건, 금액으로는 408억원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뤄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4일 결과를 발표했다. RIS는 지역별로 지자체, 대학, 관계기관이 협업해 플랫폼을 구성하고 지역의 핵심 발전분야와 연계해 교육체계 개편, 지역정주 인재 양성, 지역기업 애로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수도권 14개 지자체(9개 플랫폼)가 참여했고,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조70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RIS는 올해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확대 개편됐다. 점검 결과에서 △연구비 집행(421건·8억4000만원) △계약관리(339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를 자극했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은 추석 연휴로 인한 여행·숙박 수요였다는 설명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2개월 연속 오름세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 △5월 1.9% △6월 2.2% △7월 2.1% △8월 1.7% △9월 2.1% △10월 2.4% 등을 기록했다. 이번 상승의 핵심 요인은 개인서비스(3.4%)였다. 이 중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3.6% 오르며 전체 물가를 0.72%포인트(p) 견인했다. 같은 기간 외식도 3.0% 오르며 물가 상승률에 0.43%p 기여했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의 배경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목하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한다. 긴 추석 연휴(7일)로 여행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협업 선례를 보여준 중소기업 ㈜지맥스에 금탑 산업훈장을 수여했다. 중기부는 4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중소기업간 교류·협업 및 기술 융합을 통해 창출한 혁신 성과물을 전시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2025년 중소기업융합대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융합과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기업간 교류협업 및 기술융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금탑 훈장 1점, 동탑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7점, 국무총리 표창 9점 등 총 20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지맥스 정성우 대표는 개방형 혁신과 꾸준한 협업으로 자동차 분야 내·외장재, 흡음재, 접착제 등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했다. 동탑 산업훈장의 ㈜에이티에스 이재진 대표는 충북 연합회장 재임 기간 중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이 지난 3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한국물류대상'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3회차를 맞이한 한국물류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1월 1일 물류의 날에 물류산업 발전에 공헌한 물류 분야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국내 물류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포상이다. 해진공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 2024년 1월 공사법을 개정했고 신규 지원조직을 신설해 현재까지 16개사 대상 총 1조1387억원의 금융지원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해진공의 △국가 물류 공급망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해외 거점 물류시설 확보 △주요 국내 항만·터미널 등 투자 통한 국내 물류 경쟁력 강화 △물류 펀드 조성 및 참여를 통한 중소기업 및 친환경 전환 대응 적기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이 주요 성과로 평가받았다.

국내 생산성 둔화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1.5배 증폭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준형 연구위원과 정규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투자에서 해외투자로의 전환이 뚜렷해지고 있다. 내국인 해외투자에서 외국인 국내투자를 뺀 순해외투자의 국민소득 대비 비중은 2000~2008년 0.7%였지만 2015~2024년 4.1%로 6배 정도 증가했다. 연구진은 "투자 결정의 핵심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될 유인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이 0.1% 하락해 항구적으로 지속될 경우를 상정하고 이러한 흐름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생

해양수산부가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처음으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사업의 전(全) 단계 중 건조 이후의 운송, 설치, 운영, 유지관리, 해체 등과 관련된 산업이다. 해양플랜트 전체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해체·재활용 및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베트남과의 행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서 사업의 기회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협력국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은 석유·가스 생산 용도의 대규모 해양플랜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양플랜트를 해체 및 재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노후 해양플랜트를 성공

고용노동부가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4일 "지난달 29일부터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포착돼 감독 대상을 전체 사업장으로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에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 7곳과 공장 3곳, 운영사인 엘비엠 계열사 18개 사업장이 모두 포함된다. 각 지역의 감독은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추가로 참여해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실태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는 최근 3년(2022년~2025년 9월)간 사고성 재해 60건, 질병재해 1건, 출퇴근 재해 2건 등 총 63건의 산재가 접수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한국은행이 지난달 1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인 것에 대해 추석연휴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 동안 여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물가는 여행 서비스 가격이 둔화되면서 다시 2% 내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환율과 유가 변동성이 높아 불확실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김 부총재보는 "10월 소비자물가는 여행·숙박 등 일부 서비스 가격이 높아지고 석유류·농축수산물 가격도 오르면서 상승률이 전월(2.1%)보다 확대됐다"며 "석유류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환율 상승, 농축수산물은 가을장마와 명절 수요 등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15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근원물가상승률(2.2%)도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소진공은 지난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기관·단체 및 개인의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소진공은 △화재예방 인프라 구축 △상인참여형 자율안전관리 문화 확산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위해 매년 500곳 내외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취약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협업해 특별점검 추진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화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전기, 소방, 가스, 기타 분야 안전 시설물 개선·설치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