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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허위 표시·광고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제재 확정 판결을 받고도 공정위 처분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 및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1억2200만원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해당 제품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

산업재해(이하 산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중 중대성과 관련, 공정위는 지금까지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재 관련 비용 또는 산재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재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4원 내린 1432.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보>▷실장급 △산업기반실장 김성열

이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전달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어든 데다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구입 비용 증가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5년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이달 중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6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p) 하락했다. 3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다만 다음달 기업심리지수 전망은 2.6p 상승한 91.1로 조사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2024년)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CBSI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줄곧 90대를 기록하다가 비상계엄 여파에 지난해 12월 80대로 떨어졌다. 이후 5개월 연속 80대에 머무르다 지난 5월 90대로 회복했다. 2022년 9월(101.6) 이후로는 3년 넘게 100을 밑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기대심리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정부의 10·15 추가 대책 발표에도 불붙은 집값 상승 기대를 꺾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중 '1년 후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CSI는 전월 대비 10포인트(p)오른 122를 기록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상승폭은 2022년 4월(+10p)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등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놨지만 집값 기대심리는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오히려 새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이었던 6월 주택가격전망CSI(120)보다도 높아졌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현재 부동산시장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은은 수도권 중심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폭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3분기 한국경제가 전기 대비 1.2% 성장했다. 소비쿠폰 효과로 민간소비가 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반도체·자동차 수출도 견조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의 최고 성장률이다. 3분기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1.1%)를 웃돌면서 연간 1%대 성장률 달성엔 청신호가 켜졌다. 4분기 성장률이 -0.1%보다 높게 나오면 연간 1% 성장이 가능하다. 한은 전망치(0.2%)보다 낮아도 1% 달성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은 옅어졌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리 동결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된다. ━소비가 성장 견인…"소비쿠폰 효과 4분기에도 이어질 것"━3분기 성장은 내수가 주도했다. 특히 민간소비(1.3%)는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한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시범사업의 목적은 지역 특성에 따라 어떤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실험하고 검증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선정 방식은 배분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옥천군은 댐 수몰 지역이라 83.5%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피해가 8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다만 사회적기업이 활발히 운영돼 지역 내 서비스 전달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돼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됐다"고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전남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 결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7개 도 정해두고 1개씩 선정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역 여건을 포함해 재정 부담,

정부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2일간 개최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관광지 등 전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축제다. 미국에서 매년 11월 넷째주 목요일 열리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의 한국판이다. 과거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할인행사들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로 통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부산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단순한 세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소비진작 행사"라며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기간 지역사랑상품권은 최대 20%까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최대 25%까지 할인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일수록 혜택이 크다. 전통시장 카드 결제 5만원당 복권 1장을 지급하고, 총 상금 20억원의 추첨 이벤트도 연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행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이 두려워 입법을 늦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엔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법 입법이 늦어지며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의 제안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산기한 상한 도입에 대해서는 "공정위 안이 마련돼 있다"며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점업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그것도 지금 도입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안이 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올해 3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2%를 기록한 것과 관련, "이런 추세로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향상과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인공지능)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5 공공기관 AI 대전환(AX)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3분기 GDP는 새 정부의 진짜 온전한 경제 성적표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2%, 2분기 0.7%에 이어 3분기 1.2%를 실현한 것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용을 보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도 늘었고, 투자 중에서도 건설쪽 감소폭이 굉장히 줄었다"며 "수출도 여러 상황 속에서도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1,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할을 한 부분이 겹쳐서 나온 성적표라고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5년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이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청소년 창업 축제다. 그동안의 비즈쿨 사업 성과를 학교와 학부모, 일반인에게 공유하고, 창업친화적 기업가정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축제다. 비즈쿨(Bizcool)은 사업(Business)과 학교(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다. 청소년을 융합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과 모의창업 체험교육 지원 2002년부터 24년간 추진된 국내 대표 청소년 창업교육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Value in Youth" 라는 주제로 선배 창업가·창업지원 기관, 비즈쿨 청소년 등 다양한 주체 간 교류·네트워킹을 진행하고 82개 학교에서 2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27일인 첫째날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