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8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지만 시장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오히려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규제를 강화해 단기 거래를 막겠다는 의도와 달리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되레 자극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본다는 주택가격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는 122로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의 최고치다. 전월보다 10포인트(p) 급등했고 상승폭은 2022년 4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였다. 이는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직후에도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등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놨지만 집값 기대심리는 3개월 연속 상승세다. 높아진 기대심리의 근저에는 정책 피로감과 신뢰 부재가 자리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2019년 하반기 이후 대책 주기가 짧아지면서 단기 안정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한다. 근로자 개인이 각자 운용하던 43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 연 2%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선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개인이 각자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이다.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이 높고 금융지식이 풍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극적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입자는 관심 부족과 보수적 투자성향으로 인해 원금 보장상품 위주로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불어나고 있지만 수익률은 제자리다. 지난해말 기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결합 금지)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GP(운용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여야 의원 지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조달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보잔 취지에서 GP를 허용해야 한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 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 20개구)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라 한국과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자금 세탁방지와 고객 확인 절차에 기반한 실사를 통해 고객의 거주지 등을 파악해 보고대상 이용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보고대상 이용자, 즉 해외거주자인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보고대상 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달러 초과

올해 3분기 한국경제가 전기 대비 1.2% 성장했다. 소비쿠폰 효과가 반영되면서 민간소비는 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출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3분기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1.1%)를 웃돌면서 연간 1%대 성장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0.1%보다 높게 나올 경우 연간 1%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은 전망치(+0.2%)보다 낮은 성장을 거둬도 1% 달성이 가능해진 셈이다. ━내수가 끌어올린 GDP…수출도 선방━28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1.17%다.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3분기 성장은 내수가 주도했다. 특히 민간소비는 1.3% 오르면서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민간소비가 1%대 증가한 것도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효과가 민간소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개된 올해 3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결과를 두고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라고 표현했다. 6분기 만에 1%대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대한 평가다. 3분기만 봤을 땐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불거진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했고, 민간 소비는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고공행진 중인 증시도 새 정부의 자신감을 높였다. 4분기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 내부적으로는 1%대 연간 성장률 달성을 기대하는 눈치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인 3분기 성장률은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고,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속보치)는 전기대비 1.2% 성장했다. 이는 한은 예측치(1.1%)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분기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설탕과 밀가루 등 가격과 관련해 "담합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금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선 하루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탕과 밀가루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의 경우 2023년 톤(t)당 600달러에서 357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지금 소매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다"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설탕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3사가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해왔다는 혐의와 관련 공정위 조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참여해 다채로운 판촉 행사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한유원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에 앞서 통합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개설하여 관련 정보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진행되는 개막 특별행사,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 및 정책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유원은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자체 운영 중인 유통 플랫폼인 △행복한백화점 △동반성장몰 △소담스퀘어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등과 함께 국내 주요 민간 유통사와 협력해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확대와 소비 진작에 앞장설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네이버·롯데온·G마켓 등 12개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소상공인 특별 판매전 △동반성장몰 기획전 △행복한백화점 브랜드 특가전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진행되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이 열리며 소비

올해 상반기 복지·보건·교육 등 서비스 중심 산업이 고용을 이끌었다. 남성은 자동차 운전원, 여성은 매장판매·청소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층(월 100만~300만원 미만) 비중은 줄고 500만원 이상 고임금층은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취업자 수는 2888만7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9만4000명(0.7%) 증가했다. 산업소분류별 취업자는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168만8000명(5.8%) △음식점업 (166만2000명, 5.8%) △작물재배업(126만명, 4.4%) 순으로 많았다. 증감률로 보면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13만5000명) △거주복지시설운영업(+3만2000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서비스업(+3만2000명)이 증가했다. 반면 △작물재배업(-11만5000명) △건물건설업(-6만9000명) △고용알선·인력공급업(

올해 육아휴직 이용자가 14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 육휴'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4만19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4.7%포인트(p) 개선됐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월 최대 4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랐다.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문화도 확산하는 추세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11조6000억원)인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이 1년새 9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을 가진 태영과 에코프로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으로 하향 지정된 반면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된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두나무(업비트)가 채무보증이 없었던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기준 46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470억원으로, 전년(5695억원) 대비 5225억원(91.7%) 감소했다.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통상 신규 지정집단의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올해는 신규 지정된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두나무 모두 채무보증이 없었다. 여기에 지난해 상출집단이자 채무보증 보유집단이었던 태영과 에코프로가 자산 감소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내려가면서 전체 채무보증 규모가 크게 줄었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2428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