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 부산·경북·제주 지역의 주유소에 대한 현장조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주유소 가격 대응반'을 구성하고 전국적 감시망을 가동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출고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 밀접 품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 사건 처리에 대한 대국민 보고가 이어지면서 설탕·밀가루·전분당 공급 업체의 자율적 가격 인하가 이어졌다"며 "주요 베이커리의 자율적 가격 인하도 이어졌고 라면, 과자 가격 역시 인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격 인하가 국민 먹거리 전반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중동 상황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안정적인 판매가격을 유지해달라"며 주유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지만 뛰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유소의 자발적 가격 조정이 필요해서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석유 가격 안정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의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제한했다. 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스마트 기술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기업체 수와 종사자수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실태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기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613만4000개(2023년 596만1000개), 종사자 수는 961만명(2023년 955만1000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 57명(2023년 1. 60명)으로 확인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증가하고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소폭 감소했다. 업종별 기업체 수를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210만개(34. 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업이 86만2000개(14. 0%), 숙박·음식점업이 79만6000개(13. 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56만8000개, 9.

공정거래위원회는 황태희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와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부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3일 밝혔다. 신임 황 비상임위원은 2007년 독일 마인츠대에서 경제법 분야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경쟁법 분야 전문가로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과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 신임 비상임위원은 2014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응용미시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로서 한국경제학회 및 한국법경제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에서 경쟁법 및 소비자 보호 분야 연구와 관련해 18년 이상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인사는 조성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및 오규성 전 비상임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국장급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오행록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이승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으로 열렸다. 임 차관은 "최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획처와 각 부처는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대상 사업으로는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언급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9. 4원 오른 1490. 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부산 거점기업 육성을 위해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손을 잡는다. 기보는 12일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은행, 부산차세대기업인클럽, 신용보증기금과 부산시청에서'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부산 넥스트루트 특별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 지역특화산업 및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 지역 유망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부산은행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부산은행은 기보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부산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또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차세대기업인클럽은 이차보전 지원과 지역유망기업 발굴·추천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시에 위치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콘텐츠(Contents&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첨단제조(Factory)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경험은 가장 정직한 증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한 정책 설계도를 마련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이미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온 '실제 경험'을 확인하는 일이다.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역시, 지난 10여 년간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이 축적해 온 안정적인 운영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동굴처분시설(10만 드럼 처분)은 한국 원자력 산업사에서 갈등을 넘어선 상생의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지하 80~130m 깊이의 견고한 암반 속에 구축된 6기의 대형 사일로(Silo)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건의 방사선 누출 사고 없이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왔다. 이곳은 원전 폐기물뿐만 아니라 전국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까지 안전하게 격리·처분하며 그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적 수준의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비상 비축유 4억배럴을 시장에 방출키로 합의했지만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 13일부터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이 리터당 1724원으로 적용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상이다. 12일 기준 휘발유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830원이었다는 점에서 주유소 기준으로 100원가량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최고가격제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정세로 인해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감이 커져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고가는 2주마다 조정한다. 기준에 따라 산정된 최고가는 제품별로 △보통휘발유 1724원(이하 리터당)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이다.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은 △보통휘발유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32원 △실내등유 1339원이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에만 적용하고 주유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책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주유소가 공급가 대비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급가 규제가 실제 판매가 인하로 이어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2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석유제품 가격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주유소의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주유소 경영전략이나 운영방식 등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져 일률적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배경이 '시중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히 상승'이란 점에서 공급가만 규제하는 방식이 실제 판매가 인하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후 급등세를 보였다. 오피넷에 따르면 리터당 1600원 후반을 유지하던 전국 보통휘발유 가격은 이달 2일 1702원으로 1700원대를 넘어선 이후 △3일 1723원 △4일 1777원 △5일 1834원 △6일 1872원 등으로 매일 40~50원 급등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4차 회의에서 "위기상황을 틈 탄 도를 넘는 가격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상황과 유가동향 등을 면밀히 봐가면서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사례 및 대응현황'도 논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9개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납품가격 담합행위와 관련해 31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