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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용산구청의 대응 미흡과 책임자 징계 부적절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23일 국무조정실,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태스크포스)'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3년의 징계시효로 면책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과 용산구청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 결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해 인력을 집중 배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용산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세우지 않았다. 정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에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외환시장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금통위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한은은 2021년 8월(0.5→0.75%)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했다. 이후 두 차례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총 10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연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약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피벗'(pivot·정책기조 전환)에 나서며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 다음달인 11월 연속 인하로 3.0%까지 기준금리를 내렸다. 올해 들어서는 △1월 동결 △2월 인하 △4월 동결 △5월

앞으로는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이자율 상승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으면 임금 청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임금체불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3년 간 명단공개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3차례 연속 동결이다. 서울 중심의 부동산시장 재과열 우려가 추가 금리인하를 지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가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평가하긴 이르다는 판단이다. 한미간 후속 관세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금리동결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0.25%포인트(p) 내린 이후 3회 연속 동결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돌입했다.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100bp) 금리인하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선 지난 2월과 5월 금리를 내렸다. 이후 7·8월엔 동결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소상공인의 전기·수도료 등을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통한 비용이 온라인 게임결제도 가능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비목적 사용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 1조56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는 이 사업은 10월 15일 기준 총 335만건이 접수됐으며 지급액은 약 1조4528억원으로 예산의 92.8%가 소진됐다. 같은 기간 사용금액은 1조982억원에 달했다. 월별 사용금액은 7월 1021억원에서 8월 4524억원으로 급증했고 9월 3877억원, 10월 15일 현재까지 1560억원이 사용됐다. 접수 건수 또한 7월 258만건에서 8월 58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원 오른 1431.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하반기 정규직 6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채용의 모집규모는 총 60명이다. △일반경쟁 40명(행정사무일반 35명·행정사무정보화 5명) △제한경쟁 20명(행정사무일반 고졸 18명·보훈 2명)으로 나눠 모집한다. 하반기 채용은 지난 상반기 채용과 달리 2차 면접(SEMAS-FIT 종합면접)이 새롭게 도입돼 채용 단계가 한층 강화됐다. 공단은 기존의 1차 면접에 더해 조직적합도와 직무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 면접을 추가해 인재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입사 지원은 10월 24일부터 11월 5일 오후 5시까지 소진공 채용 누리집(https://semas.recruiter.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필기전형은 11월 22일, 1차 면접전형은 12월 2일~12월 5일, 2차 면접전형은 12월 15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통화스와프 필요 여부와 범위는 거래의 구조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아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미국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블룸버그TV 측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 등 투자 패키지의 균형 잡힌 구성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협상팀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미국이 선불 투자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통상협상 후속협의는 최근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조금씩 진전되고 있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드라마 '폭군의 셰프'를 보며 에너지 세계에도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라마 속 셰프가 폭군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듯,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에도 현명한 조력자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왕세자로 등극했다. 2024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은 전력계통 안정성을 위협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 재생에너지라는 '폭군'을 성군으로 바꿀까? 여러 후보가 있겠지만 수소야말로 전력·산업·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셰프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국내 전력계통의 현실은 심각하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원자력발전의 출력을 낮추는 감발이 일상화되고 있다. 2025년 봄철 경부하기에는 매 주말마다 원전 감발이 시행되었고, 평일에도 네 차례 감발이 이루어졌다. 한빛원전은 올봄 전체 원전 감발량의 36.8%를 차지했다. 원전 감발은 시간당 3%씩 출력을 낮추고 80

올해 국내 임금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0만원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는 22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16만명 증가한 1384만5000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11만명 늘어난 85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전년과 동일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가 584만8000명(68.2%)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 근로자는 422만9000명(49.4%)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 등)는 183만4000명(21.4%)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근로자는 1년 새 22만명 증가

오마카세(맡김차림)나 파인다이닝(최고급식당)과 같은 예약기반 음식점에 노쇼(no show·예약부도)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 수 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이후 음식점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엔 음식점 노쇼 피해방지 방안이 담겼다.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인원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에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이같은 음식점을 '예약기반 음식점'이란 유형으로 별도 구분했다. 또 총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기존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