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 2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세액 규모만 21조원이 넘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탈세 적발 건수는 총 1만2051건, 부과세액은 21조1048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70건(4조2394억원), 2021년 2571건(4조34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에는 2434건(4조348억원), 2023년 2187건(4조4861억원)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오히려 늘었다. 2024년에는 적발 건수가 2289건으로 전년 대비 102건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은 3조9991억원으로 4870억원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가 5522건(전체의 45.8%)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세액도 9조6508억원

한국형 푸드테크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정부 주도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 기반의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의 구심점으로 끌어당겨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은 13일 열린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에서 '푸드테크 혁신 허브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푸드테크 분야는 기술마다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3D 식품 프린팅 기술의 특허 경쟁력은 미국 대비 91.1%에 달했으나 친환경 식품포장 기술은 미국 대비 51.3%에 그쳤다. 이에 한국형 푸드테크가 앞서 나가려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푸드테크 관련 정책 목표와 주요 과제를 설계하고 세부 분야별 중장기(2026~2030)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은 발빠르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지난 2022년 세포배양식품의 시장 출시를 허용했고 개인 배송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력이 "원활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과 협력이 잘 되고 있느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022년까지 6만채 이상 꾸준히 착공되던 서울의 주택이 오세훈 시장 들어오고 나서 2023년부터 3분의 1토막이 난다"며 "서울시는 아파트와 빌라 모두 착공 물량이 3년 전부터 급감해왔기 때문에 향후 3~4년간 엄청난 공급 절멸에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합동대책이 9월7일에 발표됐는데 서울시는 9월29일에 별도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며 "그것을 보고 엇박자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일본과 달라 3500억달러를 못낸다는 점을 미국이 인정해주면 (관세협상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7월30일 관세협의 당시 출자와 보증, 대출을 섞어서 한다고 분명히 미국과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달라지게 된 계기가 일본과 미국이 협의를 하면서 일본이 대외적으로 (5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를) 다 현금으로 내는 것으로 하면서 미국이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한테 우린 (전액) 현금으론 안 된다, 하더라도 통화스와프로 외환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충분조건이 아니고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도 사업별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든지, 우리가 봤을 때 손실이 생기지 않는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부

13일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장중 1430원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두개입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20원 후반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원 오른 143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급등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425.6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1427~1428원 사이를 오가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오후 들어서는 다시 1430원대로 급등했다. 장중 한때는 1432.2원까지 상승폭을 키웠다. 약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을 실시했다. 외환당국 구두개입은 지난해 4월16일 이후 약 1년6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이날 오후 1시12분 "외환당국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두개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비밀계약을 공개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밀계약은) 단순히 기업의 비밀 이슈만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한미 원전 협정이나 관세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산업부에 대한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산중위 위원들은 산업부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비밀계약 원본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통해 모든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당시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비밀계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공정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계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기술사용료와 구매 계약 등으로 웨스팅하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세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대책에 세제를 포함할지 묻는 질의에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고 수요 안정화 대책도 병행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협의와 관련해선 "상대국이 있는 협상이라 세부내용을 즉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며 "우리가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안했고 미국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세를 막기 위해 미국에 직접투자하기보다 피해기업을 보조하는 편이 낫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의견에 대해선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관세협상은 현재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으나 투자금 조성 방식과 이익 배분 구조 등 세부사항을 두고 이견이 남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수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했다.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에 접대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에 실제 골프회원권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건설업 법인 A는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과다 공제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이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내드린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는다.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들이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소비쿠폰이 물가 폭등을 야기했다고 질타하자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2024년 2분기에는 -0.2% 성장률을 기록했고 지난 정부 말기 경제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며 "다 쓰러져가는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선 "관세 협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데 일본에 비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며 "일본은 5500억엔을 현금으로 제공했다가 이면계약 논란에 휩싸였지만 우리는 출자·보증대출을 섞어서 하겠다고 설명하고 미국도 상당 부분 이해·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설득한다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지나치게 부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연간 조달 가능한 달러 투자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는 한국은행 예측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서도 외환보유액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공공금융기관이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재원 정도에서 충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간 조달 가능한 달러 투자 규모가 150억~200억달러 정도라고 밝힌 한국은행 분석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한은에서 예측한 의견에 공감한다"며 "우리가 연간 부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감당 가능한 딜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율 안정 문제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용 범위 등을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시켜서 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미 협상과 관련해선 국익에 최우선 중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9월 24일 유코카캐리어스(차주)와 하나은행(대주)이 체결한 지속가능성연계대출(SLL)에 대해 해진공 최초로 선박금융 보증을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SLL은 인출 실행 후 매년 정해진 친환경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대출 금리가 조정되는 방식이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국제 규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맞춘 지표가 적용되며 조건 달성 여부는 매년 검증 절차를 거쳐 판단된다. 이를 통해 선사는 실질적인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동시에 금융기관과 보증기관(해진공)은 해운 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로 해진공은 유코카캐리어스가 보유한 자동차운반선 3척 대출(미화 135만 달러)에 대한 보증(원금의 95%)을 제공해 금융 리스크를 분담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거래의 대주인 하나은행이 선박금융에 SLL구조를 접목해 지원한 첫 사례이고 해진공은 이에 보증을 제공해 국내 민간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