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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용돈 50만원 보냈다가 큰일?…증여세 폭탄 던진다는 AI, 진실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세무조사를 한다는데요. 부모님이 손주에게 세뱃돈 겸해 용돈 50만원을 보내면 증여세 조사를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진 소문이다. 부모가 자식이나 손주에게 소액을 송금해도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전 국민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소액·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분류해 50만원만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게 소문의 핵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무근이다. 근거 없는 추측이 가짜뉴스로 확산된 사례다. 이런 괴담은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를 적용해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 110조원을 언급하며 "AI 대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AI가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발표가 'AI가 개인 계좌까지 들여다본다'는 식으로 와전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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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모태펀드 투자 범위에 '빈집 정비' 포함…하반기 고시 개정
올해 하반기 중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범위에 '빈집 정비'가 추가된다. 농촌 빈집 재생·개발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면 농촌 빈집 거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한 특수목적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농촌 빈집 정비 관련 사업에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한 특수목적 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빈집 정비를 포함한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 등 농촌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 분야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농식품업을 성장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주로 농림축산식품·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의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데 활용됐다. 앞으로는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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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할 나이인데 "빚이 어마어마"…젊은 자영업자의 3배
자영업자 취약차주 가운데 고령자 대출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취약 자영업자 차주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6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차주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은 28.7%로 집계됐다. 20~30대 차주(8.7%)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가계 취약자추와는 상반된 흐름이다. 가계 취약차주 중 70세 이상 비중은 9.8%다. 20~30대 차주(22.2%)의 약 44%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흐름은 고령층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과 무관치 않다. 김정호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취약 차주의 경우 은퇴 시기에도 부채를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층에 진입하는 차주들이 있다"며 "자영업자 차주는 취약 차주가 새롭게 진입했다기 보다는 기존 차주 중에서 일부가 고령층으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자영업자 취약차주는 44만명에 육박한다. 이들의 대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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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 세금 40만원 탈탈"…명절 상여금 100만원 받아도 '허탈'
추석은 직장인에게 단순한 연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명절 상여금, 즉 보너스나 추석 선물,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명절 복지를 준비한다. 하지만 보너스를 받는다고 해서 직원이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항상 세금이라는 문제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면 해당 달이나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이 포함된다. 회사는 이 금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너스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소득세와 보험료 등으로 40만 원이 빠지고 실제 수령액이 60만 원인 사례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40%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상여금이 근로소득에 합산돼 과세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직원 만족도가 떨어지고 근로 의욕도 줄 수 있다. 올해 기준 근로소득세율 구조를 보면 과세표준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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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쿵쾅대는 조카들, 층간소음 신고도 급증…"이웃 갈등 이렇게 해결하세요"
명절 연휴에는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이면서 집안이 시끌벅적해진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회포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늘어난다. 6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2~2024년 추석 연휴 전후 전화 상담 건수는 연휴 전 일주일 평균 133건에서 연휴 이후 평균 153건으로 15% 증가했다. 가족이 많이 모이면 발걸음 소리, TV 소리, 어린 자녀가 뛰어다니는 소리 등이 층간소음으로 나타난다. 층간소음은 이웃 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 싸움이나 맞대응으로 이어지며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층간소음은 예방만큼이나 해결 과정도 중요하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중재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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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수출 느는데 "미국엔 물건 안 팔아"…관세 장벽 역효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이후 세계 수출량은 늘어난 반면 미국 수입액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주요 수출국들이 미국 외 대체시장을 찾아 나서며 미국이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한 관세 정책은 세계 수출 물동량에 단기적 변동을 불러왔다. 관세 시행 전에는 재고 축적 수요로 물동량이 늘었지만, 관세 시행 이후 급감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세계 수출 물동량은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직후 일주일 간 평소 대비 25.9% 증가했다. 관세 발표 후 일주일 이내로 즉시 출하가 가능한 물량은 대부분 재고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세 시행 직후 일주일간 수출 물동량은 평소 대비 20.8% 줄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변동성이 크고 발표부터 시행까지 주기가 짧아 기업들이 주로 단기 대책인 재고 축적을 통해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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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길, 전기차 타고 가요… 충전 꿀팁은?
정부가 역대급 긴 연휴를 맞아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형 전기차 긴급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 친환경 차량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추석 연휴 8일간 고속도로 5곳 휴게소에 총 14대의 이동형 충전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망향(하행) 4대 △부여백제(상행) 3대 △부여백제(하행) 3대 △논공(상행) 2대 △논공(하행) 2대 등이다. 긴급 충전 서비스인만큼 전기차 1대당 20kw만 가능하다. 약 100㎞ 주행 가능 거리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전기차 수요와 충전 인프라 간 불균형이 있다.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는 71만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고속도로 충전기는 약 1700기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하면 충전기 1기당 423대를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초고속 충전기(150~350㎾)를 이용하면 20~30분 만에 완충이 가능하지만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고속도로 충전소 간 평균 간격이 20~50㎞로 설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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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랐네" 사과·배 대신 오렌지·바나나…차례상 풍경 달라진다
추석 차례상에 바나나·오렌지 등 수입 과일이 오르는 비중이 늘고 있다. 사과·배 같은 전통 제수용 과일 가격 변동이 커지면서 대체 과일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진 영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달 발간한 '2025년 추석 성수기 주요 과일류 소비행태 및 공급 전망'에서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에 수입 과일을 올린다고 응답한 경우는 34.9%였다. 지난 2016년 조사 결과(23.8%)보다 11.1%p(포인트) 늘었다. 선호하는 수입 과일은 바나나(49.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오렌지(22.0%), 키위(9.8%), 파인애플(7.9%) 순이었다. 국산 과일은 배(28.9%), 사과(28.6%), 단감(17.4%), 포도(13.2%) 순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사과·배 중심 구매에서 벗어나 선호도와 선택 범위가 다양해졌음을 보여준다"며 "평상시 수입과일 소비 증가가 추석 차례용 과일 구매 행태에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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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득이요" 여긴 9.5만원 vs 저긴 16.3만원…호구 안 되려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주유소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최대 1000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연휴 기간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꿀팁'이 주목을 받는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판매가격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에서 휘발유가 가장 싼 주유소는 구로구 오류동의 서서울고속주유소였다. 보통휘발유 기준 리터당 1584원으로 서울 평균(1724원) 대비 8.1%, 전국 평균(1662원) 대비 4.7% 저렴했다. 같은 구로구에 있는 △서울에너지 궁동주유소 △자연에너지 고척주유소 △구인주유소 △씨앤에스유통 △구로드림주유소 역시 서울 최저가인 리터당 1584원에 판매되는 중이다. 반면 서울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주소는 리터당 2721원에 판매하는 중구 서남주유소였다. 최저가 주유소와는 리터당 1137원 차이가 났다. 최저가 대비 71.8% 비싼 가격이다. 기름을 가득 주유(60리터 기준)할 경우 가장 저렴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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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치매, 남성은 자살…죽음 이르는 길도 갈렸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대체로 높은 가운데 사망 원인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치매 사망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높고,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5배 이상 높다. 극단적 선택에서도 남녀는 차이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1.7%(6058명) 증가한 35만8569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의미하는 사망률은 702.6명이다. 남자는 754.9명, 여자는 650.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률 남녀 성비는 남자가 여자의 1.16배다. 지난해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까지 4대 사망원인은 동일했다. 하지만 남자는 고의적 자해(자살), 간 질환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망원인으로 작용했다. 여자는 알츠하이머병과 고혈압성 질환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다. 실제로 지난해 치매 사망률은 29.3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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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쉴 때 더 다친다?'…명절 때 산재 '빨간불'
모두가 쉴 때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 연휴가 길수록 산업재해 위험이 커져 노동자 보호가 중요해진다. 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기간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는 1863명에 달한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49인 사업장이 728명(사망 12명, 부상 7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613명(사망 9명, 부상 604명) △100~299인 186명(사망 2명, 부상 184명) △50~99인 152명(사망 1명, 부상 151명) △1000인 이상 115명(사망 2명, 부상 113명) △300~999인 69명(부상 69명) 순으로 집계됐다. 명절 전후로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19~2021년 설날 연휴 전후 산재 사망자는 연휴 5일 전 10명에서 2일 전 24명으로 늘었다. 월별 기준으로도 '설 연휴가 낀 달'의 산재 사망사고는 140건이었으나 '설 연휴가 지난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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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 어머니가 내던 상조회사 불입금, 본인 장례에 쓰면…공제는?
#A씨의 어머니는 2024년 1월 유명을 달리했다. A씨는 장례식대, 묘비비 등 장례비용으로 615만원을 썼다. 그런데 A씨의 모친은 생전에 상조회사에 수의, 입관용품, 운구차량 등 서비스를 위해 343만원을 불입해뒀다. A씨는 이 불입금이 장례비용에 포함돼 장례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했다. 상속은 대개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뤄진다. 장례도 예외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공제 항목을 살펴야 한다. 장례비용 공제 역시 대표적이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장례일까지 실제 지출된 비용과 봉안시설 사용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을, 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여기에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별도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500만원이다. 다만 매장 시 추가 공제는 없다.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결국 고인이 돌아가신 뒤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