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0시부터 정유사의 석유 최고가격이 오르는 것과 관련, "기존에 낮은 최고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종전 판매가격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사의 석유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 등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2차 최고가격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했으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국민부담을 최대한 낮추도록 했다"며 "선박용 경유도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신규로 포함해 어민과 화물선의 유류비 부담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선 "위기징후 품목들의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 중이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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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탄다…10년간 유지, 제휴 전환은 1대 0.82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마일리지 전환 없이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흡수합병이 2026년 말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36년 말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처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지난 25일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약 2주간 항공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통합방안의 핵심은 기업결합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를위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고객은 보유 마일리지를 활용해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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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세수입 28.2조…법인세 호조에 전년比 4.8조 증가
올해 8월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달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2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등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가 주된 요인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총 국세수입 진도율은 70.1%로, 최근 5년 평균(70.5%)과 비슷한 수준이다 8월 법인세는 1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과 가결산 의무화에 따른 중간예납 증가가 주요 배경이다. 소득세도 9조6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로 총급여가 증가하고, 근로자수도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분납도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액 감소로 수입분은 줄었지만, 환급 축소 영향으로 국내분이 늘어난 덕분이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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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도 못살린 소매판매… 한 달 만에 소비 '뚝'(상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지난달 소매판매가 2.4% 감소했다. 1년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다. 전산업 생산은 제자리걸음 하고, 설비투자는 1%대 감소했다. 지난 7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는 102.2(계절조정계열·2020년=100)로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4개월 만에 감소 전환이다. 8월 소매판매 감소폭은 지난해 2월(-3.5%)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 7월 소매판매(+2.7%)가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소매판매 중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9%) 판매가 크게 줄었다. 가전제품과 통신기기 등 내구재(-1.6%)도 감소했다. 7월 소비쿠폰 지급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규 통신기기 출시 등에 따라 소매판매가 크게 증가한 기저효과 영향이 일부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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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서 2만원 이상 주문하면 5000원 즉시 할인
앞으로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2만원 이상 주문하면 5000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공공배달앱 이용시 1인당 5000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추석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민간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은 공공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비쿠폰 도입 이후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6월 1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결제액은 34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24억원)보다 237.1% 증가했다. 시장에서의 공공배달앱 점유율도 지난해 12월 4.6%에서 이달 8월 8.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추세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는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2만원 이상 주문을 두 차례 해야 1만원 할인쿠폰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첫 주문부터 바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공공배달앱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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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배점 5배…기관장 성과평가도 신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과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성 지표의 비중을 높이고 재무지표는 줄인다. 기관장 개인 성과평가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편람 이후 법령 개정과 새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해 마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을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한다. 반면 중복·과다 배점 논란이 제기됐던 재무지표는 21점에서 15.5점으로 줄인다. 특히 산재예방 배점은 기존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5점까지 늘렸다. 안전 관련 비중이 크게 강화된 셈이다.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별도 평가도 신설한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도입해 리더십·전문성, 경영계약 이행 성과 등을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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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에 연안여객선 총 142척 확대 운영…운항 횟수 10.5%↑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맞아 연안여객선을 추가로 투입하고 운항 횟수도 늘린다. 해수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하루 평균 약 5만1000명이 이동해 전체 기간 중 56만4000여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석 전일인 10월 5일에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약 7만8000명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예비선 9척을 추가로 투입해 총 142척까지 여객선을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0.7% 증가한 9072회까지 증회해 명절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여객선의 출발·도착 시각과 운항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와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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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경찰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패스트트랙' 가동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찰청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중기부는 30일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9월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세부 이행과제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에 우선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그동안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그 조사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탈취 행위만 해당돼 조사의 개시요건이 까다롭고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돼도 행정조치가 시정권고에 그쳐 행정조사의 실익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 수사와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기술탈취 등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응으로 기술을 탈취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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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규댐 14곳 중 7곳 취소…"기후대응 기능 없다" 결론
지난 정부에서 홍수·가뭄 예방을 위해 신규 건설을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14곳 중 7곳이 취소됐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장 점검 결과 주민 반대가 심하고 기후대응 기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신규 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 등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4개 신규 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공론화 대상 댐 7곳은 △지천댐(청양·부여) △감천댐(김천) △아미천댐(연천) △가례천댐(의련) △고현천댐(거제) △회야강댐(울산) △병영천댐(강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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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형법상 배임죄 폐지한다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임죄를 폐지하되 관련 중요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대체입법에 나선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은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로 전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확정했다. 1차 방안은 지난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확하게 두 달 만에 나왔다.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배임죄를 폐지하되 대체 입법을 진행한다. 대체입법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는다. 양벌(兩罰)규정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었던 최저임금법은 면책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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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3원 오른 1400원 출발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1.3원 오른 14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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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韓 성장률 0.8% 유지, 내년 1.6%…아태 성장률 4.8%"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0.8%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도 1.6%를 유지했다. ADB는 30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ADO) 수정판에서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0.8%로 7월과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밝혔다. 2026년 한국 성장률 전망도 1.6%로 7월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ADB는 한국의 건설 경기 부진, 수출 둔화, 부동산 약세 등으로 4월 대비 0.7%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이어갔다. 다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률을 4.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보다 0.1%p 상향한 수치다. ADB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통상 불확실성이 성장의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역내 각국 정부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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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급에도 8월 소매판매 2.4% 감소…투자 1.1%↓·생산 보합
지난달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1.1% 감소 전환했다.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전(全)산업생산은 보합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4.5로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광공업(+2.4%)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서비스업(-0.7%) 등에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3.1%)와 식료품(-4.2%) 등에서 줄었지만 자동차(+21.2%), 의약품(+11.0%)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2.6%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7%), 협회·수리·개인(-6.0%)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9%), 가전제품 등 내구재(-1.6%)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1.0%) 판매는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정밀기기 등 기계류(+1.0%)에서 투자가 늘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