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민생물가 TF(태스크포스) 산하에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한다. 현재 23개인 중동전쟁 관련 특별관리 품목은 43개로 확대한다. 가격불안 요인이 있는 쌀과 계란, 수산물에 대해선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에 나선다. 돼지고기와 가공식품, 생활용품, 학원비 등에 대해선 품목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동 전쟁의 물가 파급영향을 점검해 특별관리 품목을 20개 추가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파급영향 경로에 따라 우선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을 추가했다. 2차 파급이 우려되는 운송비 및 물류비 관련해선 △택배 이용료 △이삿짐 운송료 △택시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이 추가됐다. 아울러 운송비와 물류비 상승 영향을 받는 공산품(가정용 비닐·화장품)과 농축수산물(명태·조기·오징어·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 외식서비스 전반으로 특별관리 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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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3.4원 내린 1409원 출발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3.4원 내린 140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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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추가상승 가능성… 상단 1420원까지 열어둬야"
1300원대에서 안정되는 듯하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튀어 오르면서 외환당국의 고민도 깊어진다. 특히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외환시장에 부담을 키운다. 미국 통화정책이나 한미 관세협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전문가들도 환율방향을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는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2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43% 상승한 반면 원화가치는 달러 대비 1.58% 절하됐다. 최근 달러가치 상승폭보다 원화가치 하락폭이 유독 컸다는 의미다. 미 금리인하 기대 약화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한미 통상협상의 불확실성이 급부상한 것이 원화가치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투자이행 방안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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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먹통' 재정정보시스템 복구 완료…국고금 수납 등 예정대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먹통이 됐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재정정보시스템의 긴급복구가 완료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dBrain+ 등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의 긴급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따라 dBrain+과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 수입포탈 등 대민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의 시스템 연계 작업을 완료했다. dBrain+ 시스템과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 수입포탈 등 대민 시스템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도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회의에선 정부 인증서(GPKI), 내부 결재시스템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dB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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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환경장관 "대기질 개선→기후대응까지 협력 강화"
한중일(한국·중국·일본)이 생물다양성 보존 등 기존 환경 정책에서 기후 분야로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환경부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열린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6)'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아사오 게이이치로 일본 환경성 장관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국가 환경전략으로 삼았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10월 초에 출범한다"며 "정책 동반상승 효과(시너지)를 극대화해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중일 3국은 그간 대기질 개선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정책 협력에 주력했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한단계 발전시켜 기후 분야 협력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한중일 3국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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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500억달러 현금으로" 압박에…환율 어디까지 치솟나
1300원대에서 안정되는 듯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튀어 오르면서 외환당국의 고민도 깊어진다. 특히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외환시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이나 한미 관세협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전문가들도 향후 환율 방향을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2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43% 상승한 반면,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1.58% 절하됐다. 최근 달러 가치 상승폭보다 원화 가치 하락폭이 유독 컸다는 의미다. 미 금리인하 기대 약화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한미 통상협상 불확실성이 급부상한 것이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투자 이행 방안을 두고 양측이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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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롭던 원화에 '3500억달러' 불확실성까지…흔들리는 환율
원/달러 환율 흐름이 심상찮다.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겼던 1400원선을 돌파한 뒤 하루 만에 1410원선까지 뚫렸다.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난 영향이 컸다. 여기에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불확실성도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8원 오른 1412.4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가 1410원을 넘어선 건 지난 5월14일(1420.2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좀처럼 1400원을 넘지 않던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심리적 저지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달러화 강세가 있다. '깜짝 성장'을 이룬 미국의 2분기 GDP(국내총생산)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이 금리인하 기대를 낮춘 동시에 달러화 가치를 끌어올렸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고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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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부터 주민의견 수렴도 끝났다…'고리2호기' 운명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된다. 설계수명 만료로 2년5개월째 가동을 멈춘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이 다음달 중순 이후로 밀리면서다. 2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달 23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6년 1월 재가동을 목표로 △안전성평가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운영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밟았다. △울산·양산 △부산 기장군 △부산 4개구 △울산 울주군 △부산 5개구 등 5차례의 주민 공청회도 진행했다. 특히 계속운전 안정성 평가 기준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 안정성 평가 △미국 기준인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둘러싼 이견으로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위원들이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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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보시스템 장애에 "인·허가 수기 접수, 기한 연장"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전략물자 수출 심사와 각종 사업 인허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산업부 정보시스템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조치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예상되는 △전략물자 심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신청 △전기사업 인허가 신청 등 관련 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의 정보시스템 전수 조사 결과, 산업부와 상당수 소속기관 대표홈페이지 및 내부 행정시스템 등 21개(대국민 서비스 11개, 내부 업무서비스 10개) 시스템이 접속이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 중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 페이지로 안내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산업부는 우선 시스템 장애로 온라인 처리가 불가한 신청인의 인허가 신청 등을 수기 등으로 접수받도록 하고,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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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쏘거나 더 투자"…거세지는 美 압박, '국익' 지켜낼 수 있을까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현금 투자와 투자액 증액 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속도'보다는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다만 협상이 길어질수록 수출 등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정부 고민이 깊어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의 전제로 두고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른 말로는 지난 7월 말 1차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박은 것이 대표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를 5500억달러까지 늘려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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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이란 제재 복원…정부 "교역량 미미해 영향 제한적"
정부가 국제연합(UN)의 이란 제재가 복원과 관련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수준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영향으로 한-이란 간 교역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이번 안보리(UN 안전보장위원회)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2016년 1월 종료됐던 UN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snapback)됐다. 이번에 복원되는 안보리 대이란 제재는 총 6건이다. 먼저 이란에 농축·재처리·중수로 관련 활동 중단 등 의무를 재차 부여한다. 또 UN 회원국들에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의 대이란 수출 금지 △회원국 내 이란의 핵·미사일 관련 품목 관련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대상(개인 41명 및 단체 75개)에 대한 자산동결과 입국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의무 등이 복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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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하고 안준 자동차 부품사, 공정위 제재
수급사업자에 줘야 할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하고 원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기까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인팩 및 인팩이피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지급명령 6억7100만원)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 중 4069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했다. 이후 금형을 수령한 뒤 하도급대금 △원금 6억8111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7000원 △지연이자 2997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도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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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2035년 RE100 달성…전기요금 오히려 떨어질 것"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35년이면 제주도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선도 모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의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35년에 맞춰 RE100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취임 첫 해인 2022년 9월 제주에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목표보다 15년 빠른 2035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비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책을 지속한 결과 제주도는 지난 4월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도내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100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더 확대한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