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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수수료 떠넘기고 강매까지…'가맹점 갑질' 메가커피, 23억 철퇴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앤하우스의 위법 행위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킨 행위 △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판촉 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은 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19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 특히 앤하우스가 2020년 7월24일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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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온라인쇼핑 6.6%↑ 회복세 지속…음식서비스·車용품 견인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6.6% 늘었다. 증가율은 7월(7.8%)보다는 다소 둔화했지만 음식서비스와 자동차용품 등 생활·필수 소비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7월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모양새다. 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보다 1조3927억원(6.6%) 증가한 22조4802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1월 1.6% △2월 3.7% △3월 2.5% △4월 2.8% △5월 0.6% △6월 2.2% △7월 7.8%에 이어 8월 6.6%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3조7366억원)가 전년 동월 대비 9.0% 늘며 거래액 1위를 차지했다. 음식서비스는 배달앱 경쟁과 공공 배달앱 쿠폰 사용이 확대되며 성장세가 이어졌다. 음·식료품(3조2051억원, +5.8%), 농축수산물(+8.7%)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자동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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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외환상품 하루평균 거래액 857억달러…전세계 14위
우리나라 외환상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857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3년 전보다 26.5% 늘었다. 전세계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거래 비중은 3년 전보다 1계단 오른 14위를 기록했다.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의 '2025년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중 전세계 외환상품시장 거래액은 일평균 9조6000억달러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인 2022년 4월(7조5000억달러) 대비 28.5% 늘었다. 지난 4월초 미국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물환 거래(3조달러)는 41.8% 증가했다. 전체 외환상품시장에서의 비중(27.9% → 30.8%)도 확대됐다. 외환스왑 거래(4조달러)는 4.9% 늘었다. 전체 외환상품시장에서의 비중(50.9% → 41.5%)도 축소됐다. 다만 여전히 거래규모 비중은 가장 크다. 선물환(1조8000억달러)과 통화스왑(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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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청사진…30년 자율운항선, 31년 자율드론 개발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 2031년까지 완전 자율비행 드론 개발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자율항해·화물연계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난 대응·항공 운항·농업·물류·시설 관리 등 5대 분야 특화 드론 개발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경기도 성남 HD현대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조선·드론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선원 탑승이 필요 없는 수준의 AI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자율항해-기관자동화-화물·항만 연계 시스템 개발 △연안 선박 대상 300억원 규모 실증사업(2026~2029년) △자율운항 전용 해역 지정(2025년 하반기) 등을 추진한다. 또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비 30~50%, 시설투자에 대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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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장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늘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식에서 "현재 누적 34GW(기가와트)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늘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초대 기후부 장관이 된 김 장관은 탄소문명의 종식과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이 기후부 출범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었다"며 "2도를 넘으면 세계 경제가 붕괴하고 3도를 넘으면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이 붕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이런 절박한 현실 속에서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의 5년이 우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첫 과제로 탈탄소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었고 감축수단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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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3년6개월만에 최대치…'관세 영향' 대미 수출은 1.4% 감소
9월 수출이 3년6개월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수출 품목의 호실적 덕분이다. 반면 미국은 관세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59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월별 수출액 기준으로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3월 637억8700만달러를 넘어서는 최대 실적이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지난해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던 영향이다. 올해 9월은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4일 늘었다. 주력 수출품목 중에는 반도체 수출이 166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 늘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인공지능(AI) 서버를 중심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메모리 수요가 견조했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6.8% 늘어난 64억달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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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기술자료 무단 유출 두원공조·현대케피코 공정위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지난 30일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두 업체의 공정위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두원공조와현대케피코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 제공·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두원공조는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다.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99건의 금형 도형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22년 3월 16일부터 2023년 4월11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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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3원 오른 1404.2원 출발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1.3원 오른 1404.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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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월 수출 659.5억 달러, 3년6개월만에 최대치…일평균은 6.1% 감소
산업통상부는 1일 '2025년 9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659억5000만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3월 이후 3년6개월만에 사상 최대 실적이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8.2% 늘어난 564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95억6000만달러 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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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관기관장 만난 구윤철 "산업재해는 기관장의 책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유관기관장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정책기조 등을 공유했다. 현안 간담회에는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해킹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들은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집행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관련해서도 "각 기관에서는 산업재해가 기관장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으나 통상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AI(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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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절약을 넘어선 가치소비, 지역을 살린다
한때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다. 하루, 혹은 한 달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생활을 인증하며 스스로의 절제력을 시험하는 방식이다. 그 속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찾으려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소비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시대상의 단면을 보여줬다. 그러나 경제는 결국 순환으로 돌아간다. 누군가의 소비는 곧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다시 소비를 낳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한다. 작은 소비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동네 슈퍼에서 산 우유 한 팩, 전통시장에서 산 과일 한 봉지가 소상공인의 가게 불을 밝히고, 이웃의 생계를 이어주는 씨앗이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 새터데이'라는 캠페인(2010년)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 대신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 물건을 사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소상공인 업계의 '서민경제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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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尹정부 추진' 신규댐 14곳 중 7곳 전면 중단
환경부가 윤석열정부 시절 추진했던 14개 신규댐 건설계획을 1년여 만에 뒤집었다. 기후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학적 근거가 빈약했고 대안검토조차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곳은 극한 홍수·가뭄에 대비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당시 환경부는 과거 가뭄자료를 분석해 연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을 7억4000만톤으로 추산했다. 물 부족량의 82%는 기존 수자원 활용, 해수담수화, 지하수저류댐 등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8%는 신규댐으로 메우는 방안이었다. 14개 댐 건설로 3억2000만톤의 물을 확보하고 연간 2억5000만톤을 공급해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후보지에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사업전반을 다시 살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후보지 10곳을 직접 찾아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