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우리선박이 식료품과 필수물품을 한달치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 9일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수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지난 7일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8일 밤 10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수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 해수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해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9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중기부가 보유한 소상공인DB(약 134만명)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신청·집행 과정에서 축적된 소상공인 DB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런 정책 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의 업종·규모·이력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선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 정보는 공고 중심으로 운영돼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은 정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단순 사업관리 용도에 머물렀던 소상공인 DB를 활용해 정책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는 '소상공인24' DB에 등록된 정보 중 정책정보 홍보 수신에 동의한 가입자 약 81만명을 대상으로 정책 대상 요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사업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9일 국민의 주식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결과 배당으로 환원돼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 도입을 설명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기존에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해 종소세 신고 시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해왔다. 이런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한국시각 기준) 한국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이 스위스 바젤에서 스위스프랑/원 통화스와프 계약을 갱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 갱신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100억 스위스프랑(기존과 동일)/18조5000억원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그간 환율변화를 반영해 원화금액을 11조2000억원에서 상향조정한 액수다. 계약은 금융협력 강화와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계약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5년으로 2026년 3월1일부터 2031년 3월1일까지다. 재정경제부는 "스위스는 핵심 기축통화국으로서 이번 통화스와프 갱신으로 금융위기시 활용가능한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안전판(safety net)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간 스위스프랑 강세로 미 달러 상당액은 약 106억불에서 약 130억불로 증가했다. 한편 한국과 스위스의 통화스와프는 2018년 최초 체결돼 2021년 연장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정부는 관련 사안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회장직 박탈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농협 등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강 회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농협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 임원에 대해 개선·주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판단 확정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조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위직 추가 수사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자료에 주로 기재된 대상은 중앙회장과 농협 산하 비영리 재단 사무총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강 회장을 포함한 수뇌부의 횡령과 권한 남용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감사에 따르면 강 회장은 농협재단 핵심 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합장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및 사익편취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크게 높인다.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과징금 수준을 임의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요소는 줄이거나 없앤다.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높인다. 공정위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실제 과징금 고시는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크게 못미친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상한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기업 로비나 압박 등에 의해 실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과징금 하한도 올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산업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크게 둔화됐다. 기업들의 연말 대출 상환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면서 운전자금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대출은 6분기 연속 감소세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202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8조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 규모는 3분기(+20조2000억원)보다 줄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용도별로 보면 운전자금 대출 증가폭은 13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기업들이 연말 재무비율 관리 등을 위해 한도성 대출을 일시 상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시설자금 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해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대출이 1조2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축소됐다.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정책자금 집행으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시설자금은 늘었지만, 연말 기업들의 한도성 대출 상환으로 운전자금은 감소 전환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기상청이 협력해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기상청과 함께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영향 분석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행, 기상·기후 전문성을 가진 기상청, 금융회사 감독 역량을 갖춘 금융감독원이 협력해 분석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테스트는 과거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와 달리 30년 이상 장기 시계가 아니라 향후 5년 이내 현실화될 수 있는 기후 변화와 정책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 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가뭄·홍수 등 이상기후와 탄소 감축 정책 강화 등 변수를 반영한 기후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이후 하반기에는 해당 시나리오를 금융회사에 적용해 대출 손실이나 보험 손해율 등 금융권 영향 규모를 측정한다. 금융회사들은 지역별 자연재해 피해 규모, 기업 탄소배출 정보 등을 활용해 대출 부실 가능성이나 투자 자산 가치 변동 등 기후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수뇌부의 방만 운영과 전횡이 확인됐다. 강호동 중앙회장 등 핵심 간부 비위가 다수 적발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와 자회사·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1월 26일부터 42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반은 국무조정실·농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4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 조치다. 중앙회와 자회사 운영 전반이 점검 대상이 됐다.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했던 38건과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선정한 12개 회원조합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 결과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잠정)에 대해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처분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거 선물·답례품 조달 혐의…기준 초과 사택 제공━특히 강호동 중앙회장 등 핵심 간부들의 전횡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 점검에 나섰다. 유가 급등과 위험회피 심리 확대 속에 금리와 원화 환율이 국내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9일 오전 유상대 한은 부총재 주재로 '중동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 정세 전개와 국제금융시장 상황,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 우려와 미국 고용지표 부진이 겹치며 위험회피 심리가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주말 12% 넘게 급등한 데 이어 추가 상승하며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브렌트유 가격 역시 한때 배럴당 111. 04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다. 주요 금융지표도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6일 기준 미국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1. 3%, 1. 6% 하락했고 유럽 주요 증시도 약세를 나타냈다. 금 가격은 1. 8%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규모와 역량을 성장시킬 지원사업에 나선다. 기정원은 9일 스케일업 팁스·글로벌 팁스를 통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일반 운영사 59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 투자사의 선투자(10억원 이상)를 거쳐 정부가 R&D 자금 최대 3년, 20~30억 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글로벌 팁스는 해외투자 유치 등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선투자(15억 원 이상)에 연계해 최대 4년, 50~60억 원의 R&D를 지원하며, 올해 신설된 지원 트랙이다. 2021년 1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557개 기업을 선정하고 매칭 투자와 출연 연구개발(R&D)을 포함해 3338억원을 지원해 왔다. 사업 출범 4년 만에 구체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지원기업의 38. 4%인 214개 사가 사업 지원 이후 추가 투자를 유치해 총 약 1조2550억원(누적)의 후속 자금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