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탈세를 한 기업들에게 25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해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개 기업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13건을 통고처분(벌금부과)했다. 8개 기업과 관련해선 횡령으로 알짜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에 대해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 했다. 10개 기업의 경우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에 대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처분 했다.

신규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게임 서비스 종료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한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를 위반한 웹젠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웹젠은 2024년 7월11일(이하 연도 동일)부터 게임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같은달 30일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도 8월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캐릭터 16종(신규 7종, 재판매 9종)을 출시했고 이용자들은 7월26일쯤부터 웹젠에게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웹젠이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출시한 캐릭터 16종을 획득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돼서다. 그러나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고지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향후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해 8월1일 출시한 캐릭터 16종을 구매했다.

지난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조1004억원으로 전년 대비 8. 6%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1조9111억(8. 6%) 증가한 24조100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여행 및 교통서비스, 음식서비스 등 제외)은 29. 6%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 1%p(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8조8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0. 5%p 감소한 78. 2%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 10. 9%(3조8191억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 8. 9%(3조2401억원), 음·식료품 7. 7%(3조4898억원)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은 종합몰이 13조1609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 5% 증가했다. 전문몰의 거래액은 12. 6% 증가한 10조9395억원을 기록했다.

국민들의 우울과 걱정정도를 보여주는 부정정서와 자살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15. 3% 상승했고 특히 66세 이상 인구는 약 40%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인 신뢰도는 상승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0% 가량 큰폭으로 하락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 1명으로 전년 대비 1. 8명 늘었다. 자살률은 2020~2022년 26명 이하로 감소했다가 2023년도부터 다시 증가했다. 남성의 자살률은 2023년 38. 3명에서 41. 8명으로 3. 5명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16. 6명으로 0. 1명 증가했다. 특히 40대(4. 7명), 50대(4명), 30대(3. 9명)에서 늘었다.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변동이 없었으나 부정정서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 4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2013년(5. 7점) 이후 정체 중이다.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전년(5.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업계의 오랜 '뒷돈(리베이트)'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례식장을 처음으로 제재한 데 이어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하 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 '콜비' '제단꽃R' 등을 명목으로총 3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와 제단꽃R은 장례업게에서 오랫동안 통용돼 온 리베이트 관련 은어다. 양주장례식장은 콜비와 관련해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했다. 또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제단꽃 결제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들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일명 '인격표지권')을 침해한 굿즈 제작·판매업체 4곳을 적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판매중단 및 상품 폐기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이번 조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최근 세종·경기 시흥시와 부천시·경남 김해시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4월 피해자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약속했지만 침해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오후 (원유) 가격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액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정위에서 가격 높은 주유소에 대해 담합 조사할 예정이다"며 "담합인정되면 가격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물가특별관리품목과 관련해 담합,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단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오후 긴급 민생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바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일어나면 시정조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한 대응 방향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는 중동 외의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메뉴얼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필요시 비축유도 신속히 방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미국산 계란 471만 개를 추가로 수입한다. 앞서 224만 개를 수입해 시중에 공급한 데 이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달 336만 개, 다음 달 135만 개 등 총 471만 개의 미국산 계란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입은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4일 기준 계란 30구(특란) 가격은 6852원으로 지난주 대비 0. 5% 상승했다. 개학 이후 급식 수요가 늘면 계란값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산란계 살처분이 늘어난 것도 수급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겨울철 AI 발생으로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3일 기준 누적 926만 마리에 달한다. 과거에도 3월에 AI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다 철새가 본격적으로 북상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발생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계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오후 (원유) 가격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액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질의에 "공정위에서 가격 높은 주유소에 대해 담합 조사할 예정이다"며 "담합인정되면 가격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일어나면 시정조치,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서 정부가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내 주유소들이 급격하게 석유류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 "공정위 지역사무소 등을 가동해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신속하게 시작하면 관련한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아직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의 휘발유,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 리터(ℓ)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식 대가를 육성하는 '수라학교'가 올해 하반기 문을 연다. K-푸드 열풍을 이어갈 한식 전문가 양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라학교는 민관 협력형 교육과정과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리미엄 과정으로 나뉜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가 문을 연다. 민간 기관을 공모를 통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식 기초와 조리법 등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포함해 교육생의 현장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재외공관과 해외 한국문화원을 활용해 수라학교 설명회를 열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미국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이탈리아 알마(ALMA) 등 해외 요리학교에서도 한식 교육 과정을 개설해 수라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5극 3특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외에도 '글로벌 한식교육 강화 방안', '주요 국제행사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 각지의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식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에 발 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한식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