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청년세대를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직·간접적인 성장잠재력 향상에 나선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높여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일 기획처 출범 이후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장기전략위의 그간 논의내용·향후 계획, 기획처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토의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처 장관 자문기구로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중장기전략위가 설립된 이후 중장기 국가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선제적 정책 제언을 해왔고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고용 연장, 국가 차원의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아동수당 도입 등이다. 기획처는 중장기전략위원들과 이번 회의에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정부 국정철학·과제를 기초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로 향한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5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한다. 정상회담 지원과 통상 협력 등을 위해 이달 1~4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했던 김 장관은 귀국 후 곧바로 캐나다로 향하는 강행군을 소화한다. 김 장관은 캐나다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온타리오 스텔란티스 합작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 지원에도 나선다. CPSP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사업이다. 약 60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캐나다 방문 일정 중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적극 설명하고 양국 간 산업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고춧잎의 식후 혈당 억제 효과를 극대화한 '원기2호'가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기능성을 앞세워 침체된 고추 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농촌진흥청은 잎 전용 고추 원기2호의 특허 등록을 마치고 제품화를 늘랄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원기2호는 부산물로 여겨지던 고춧잎을 집중적으로 주목해 육성된 품종이다. 고춧잎에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성 성분이 포함돼 있다.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분해·흡수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인히비터(AGI)'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 물질의 작용 기전은 제2형 당뇨병 치료 의약품에도 활용된다. 농진청은 이런 기능성에 주목해 2020년 잎 전용 고추 품종 원기2호를 개발했다. 특히 원기2호 고춧잎의 혈당 상승 억제(AGI) 활성은 74. 8%로 일반 고춧잎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실험에서는 공복 혈당이 13% 감소, 혈장 인슐린 농도는 24%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슐린 저항성 지표(QUICKI)는 3.

반도체 호황으로 전체 경기를 부양할 거란 기대감이 커졌음에도 1월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기저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서 생산량 조정이 일어났다. 정부는 이를 일시적인 조정으로 본다. 반도체 가격이 큰폭으로 오른 동시에 수출 물량도 증가 추세에 있단 이유에서다. 반도체가 여전히 생산이나 전반적인 GDP(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도 판단했다.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월 D램의 가격은 전월 대비 49. 5%,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7% 증가했다. 반도체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수출 금액 실적도 크게 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 1월 수출은 205억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물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반도체 생산이 전년 대비 5. 2% 감소했다. 지난 1월 반도체업종은 전월 대비 4. 4% 감소했다. 이에 따른 광공업생산 감소로 전산업생산도 1. 3% 줄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달 연속 반도체 생산이 증가한 기저효과로 생산량 조정이 일어났단 설명이다.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5년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시가기준)은 5078억3000만달러로 전년 말보다 872억4000만달러(20. 7%) 증가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주가가 상승했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해 외국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영향이다. 기관별로 보면 자산운용사의 투자 증가폭이 681억달러로 가장 컸다. 이어 △보험사 94억3000만달러 △외국환은행 59억1000만달러 △증권사 38억달러 순으로 모든 기관에서 해외투자가 늘었다. 상품별로는 외국주식이 660억4000만달러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외국채권도 189억8000만달러 늘었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증권인 '코리안 페이퍼(Korean Paper)' 역시 22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시행한다. 또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34억원 상당의 상생자금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전 및 동력기기(전동기기)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 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서기관 승진(3월 4일자)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정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이구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자체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한 '해양교통 인터넷방송'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교통 인터넷방송'은 공단이 기획·제작한 해양안전 콘텐츠를 인터넷 기반(IP) 송출 방식으로 운영하는 현장형 공공 채널이다. 전국 여객선터미널 등 20개소에 설치된 아이피티비(IPTV: 인터넷텔레비전) 송출장치를 통해 다양한 해양안전 정보가 상시 송출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해양교통 인터넷방송'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달까지 전국 20개 여객선터미널 등에 IPTV 송출 장치 22대를 설치했다. 정식 운영에 맞춰 송출 시간도 확대했다. 여객선터미널 이용 시간대를 고려한 오전 5시~오후 8시(하루 15시간)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오전 8시~ 오후 6시 동안 운영됐다. 공단은 지난 2022년 세종시 본사 내 '콤사(KOMSA) 스튜디오'를 구축한 이후 자체 제작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지난 3년 사이(2022년 대비 2025년 실적) 공단 유튜브 채널(해수호 TV) 콘텐츠 제작량은 약 12배, 구독자 수도 5배나 성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장중 15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아직 초기 단계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새벽에 17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는데,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생각하나"라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금 (환율) 상황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 충격이 온 부분"이라며 "대외적인 충격 변수가 빨리 안정을 찾으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상 연간 200억불을 매년 미국에 보내면 그동안 환율 방어를 위해 쓰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건지 국민들은 우려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게 각계의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보유고는 4000억불 넘는 수준이지만, 민간까지 합치면 한국은 1조 달러 넘은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통화스와프 이슈에 대해선 한국에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3∼8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한다.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해수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해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전남)과 제주시(제주)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2개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석유화학 구조개편을 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석유화학기업과 생태계 전반의 중소·중견기업, 수요기업, 연구소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혁신 얼라이언스는 로드맵의 이행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체다. 이날 총회에서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화학산업 전주기(원료-소재-응용)와 수요산업을 연계한 R&D(연구·개발)를 기획하기 위해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대형 R&D 사업 추진 동향 △주요 수요기업의 R&D 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대한전선,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수요기업들은 R&D 투자 방향을 공유했다. 화학기업들은 수요기업들의 R&D 방향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소재·응용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대미(對美) 투자의 성격을 두고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며 "공짜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기업들 참여도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인프라나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뜯기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투자를 잘해서 원리금을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물건을 납품하게 되는 등 기회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일단 관세의 이익을 얻었다"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잘한다면 여기서 또다른 형태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