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AI(인공지능) 혁신·우수제품에 대한 'AI 전용 트랙'을 신설해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혁신제품에 '국산 부품 50%' 의무사용 요건을 도입해 공급망 선순환 혁신 생태계도 구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AI 기반 로봇제조 혁신기업 '뉴로메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AI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뉴로메카는 로봇 팔과 자율이동로봇, 휴머노이드에 이르기까지 로봇의 핵심부품 설계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 공정을 내재화한 국내 대표적 지능형 로봇기업이다. 2021년 6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국내 조달시장에 안착했다. 현재 50개 이상 국내외 특허를 취득하고 로봇 산업분야 최고기업으로 9회 선정되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 구 부총리는 뉴로메카의 연구실을 둘러보며 제품 개발 배경과 시장 진입 과정,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청취했다. 또 제품 전시 공산에서 △소셜로봇 △재난대응 순찰로봇 △재활용 분류 로봇 △ AI NPU(신경망처리장치) 융합기기 △의료 진단 솔루션 △개인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수어 번역 플랫폼 등 간담회 참여기업 제품과 핵심 기술을 확인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 더 걷혔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5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부가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1년 전보다 3조8000억원 많은 26조1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 수입은 1조5000억원 증가한 15조1000억원이다. 2024년 12월 1644만명 수준이었던 상용근로자 수가 2025년 12월 1664만명으로 증가하며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결과다. 또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더 걷히며 소득세 증가를 이끌었다. 2024년 11월 약 4만9000건이었던 주택 거래량은 2025년 11월 약 6만1000건으로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도 증시 활황에 따른 거래대금 상승 등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늘었다. 2024년 12월 174조7000억원이었던 코스피 거래대금은 2025년 12월 302조7000억원으로 73.

다음달 10일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현장 안착 방안을 내놓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개정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김 장관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은 앞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필수 절차로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다.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고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다. 태국과의 경제교류가 많은 만큼 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올해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48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 기업지역특화연계형(100억원),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지역자율형(25억4000만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지역소공인성장형(22억6000만원)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우선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평가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승진 ◇국장급 ▷해양환경정책관 황준성 ◆전보 ◇과장급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홍원 ▷수산정책과장 장묘인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 4원 오른 1432. 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4월부터 강원 평창과 경남 밀양 등 16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최대 20만원의 여행경비를 돌려 받는다.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여행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가 상반기 대상으로 선정됐다. △강원(평창, 영월, 횡성) △충북(제천) △전북(고창) △전남(강진, 영광, 해남, 고흥, 완도, 영암) △경남(밀양, 하동, 합천, 거창, 남해) 등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6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다.

민간소비가 지난해 1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반등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점진적 개선형' 회복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산업 구조 변화와 자산 효과 약화 등 구조적 제약으로 과거 회복기보다 증가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과거 회복기에 비추어 본 現 소비국면 판단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심리 개선과 함께 소비가 큰 폭 반등했고, 올해 들어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소비 회복기는 △위기 이후 억눌린 수요가 단기간 분출되는 '급반등형' △장기 부진 뒤 거시여건 개선에 힘입어 서서히 살아나는 '점진적 개선형'으로 구분된다. 급반등형은 평균 7분기 내외로 회복 폭은 크지만 지속성은 짧다. 점진적 개선형은 평균 12분기 정도로 속도는 완만하나 지속 기간이 길다. 한은은 최근 소비 흐름이 두 유형의 특징을 모두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상반기 위축됐다가 하반기 정부 부양책과 심리 개선에 힘입어 빠르게 반등한 점은 급반등형과 유사하다.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5만 톤(t) 이내에서 정부 양곡을 공급한다. 평년 대비 재고가 14만t가량 부족한 상황에서 산지유통업체 수요를 감안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전날 열린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15만t 이내의 정부양곡을 시중에 공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 조사를 지난 20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t, 전년 대비 11만t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한 수요물량은 16만t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정곡 기준 15만t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지난해 생산된 10만t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쌀값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 업체에만 공급한다. 이번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곳이다.

한국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며 외화대출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은 27일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 용도로만 제한돼 왔다. 한은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운전자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기업은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출액이나 올해 예상되는 수출액만큼 달러를 빌려 인건비나 원자재 구입비 등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가운데 조달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자금조달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은행 역시 수익원 다각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외환수급의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첫째가 미술학원을 다녀 가계부담이 컸는데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작되면 둘째와 셋째도 학원을 보낼 수 있을 것같아 크게 기대하고 있다. "(5인가구 박해진씨) "그동안 장수읍 밖 대형마트로 나가 한꺼번에 장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하면 지역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다. "(장수읍 박경희씨) 이재명정부 핵심 농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첫발을 내디뎠다.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 만들기 차원의 첫 실험이다.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감소세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장수·순창군, 경북 영양군 등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장수군을 찾아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시범사업 대상지를 10개군으로 확정했다. 전북 장수 등 3개군을 시작으로 27일에는 다른 6개군(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에서 지급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