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인공지능(AI) 기반 시험인증기관'이라는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AI 시험인증은 물론, AI 산업 기반구축, 조직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AI 적용에 앞장서고 있다. 26일 KTR에 따르면 보안 로봇 제조사인 ㈜세오로보틱스는 지난 2023년 12월 'KTR AI 인증' 마크를 받았다. KTR이 국제표준에 따른 AI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인증 사례다. 해당 제품은 이듬해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받으면서 공공시장 진출까지 이뤄냈다. 지난해 6월 SK 인텔릭스의 AI 웰니스 로봇은 음성인식 및 장치제어 기능에 대한 KTR AI 인증을 받고 해당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중이다. 이 밖에도 △AI 음성비서 △3D 프린팅 품질검사 솔루션 △AI 음원 추천 시스템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AI 제품들이 KTR AI 인증을 받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KTR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국내 시험인증 기관 최초로 AI 소프트웨어 국제표준(ISO/IEC 25059와 ISO/IEC 25058)을 적용한 AI 시험평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프면 의사를 찾 듯, 인재 양성이 어려운 곳에도 주치의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통을 호소하는 곳을 찾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관련 정보가 막막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훈련 여건을 진단해 개선에 필요한 훈련사업과 훈련과정을 처방하는 기업훈련지원 제도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훈련 과정개발과 성과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개선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 영암군에는 케이씨㈜는 2001년 설립, 25년의 업력을 지닌 기초 소재산업 기반의 화학물질 제조 기업이다. 최근 들어 산업 특성상 숙련공의 노하우가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핵심 생산인력의 정년퇴직이 시작되면서 기술 전수 체계 구축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됐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까지 더해지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응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 공단 주치의는 케이씨㈜를 여러 차례 방문해 기업이 현재 처해 있는 문제상황을 분석하고 수요에 맞는 맞춤형 훈련사업을 지원했다.

지난달 전국의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이 20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은 28개월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지난해 고용둔화의 기저효과와 반도체 신규 채용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4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4년5월에 전년 대비 24만3000명 증가한 이후 20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고용둔화로 인한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5만5000명 줄었는데 이는 46개월만의 감소 전환이었다. 이후에도 지난해 8월까지 전년 대비 종사자 수 감소가 지속되다 9월부터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윤병민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기저효과에다 최근 반도체 채용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며 "일자리는 경기 후행지표여서 앞으로 더 늘어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가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농식품부 외청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 움직임이 활발하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경기 수원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에서 이승돈 청장과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 민관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농업포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반도농업포럼은 이승돈 청장과 권태진(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 장경호(농업제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 3인 공동의장 체제로 농업연구개발(R&D) 분야와 정책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또 서울대, 한국농어촌공사 등 학계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월드비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그동안 대북 협력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관계자 5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농진청은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맨 앞에 서왔다. 1991년부터 이어온 북한 곡물생산량 추정 연구, 대북 농업 기술지원과 교류 사업, 북한 식량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등 남북 농업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기획예산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정부와의 상설 협의체를 본격 운영하는 등 정책 파트너십 구축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획처는 26일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지방정부에 △지역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현장 중심 맞춤형 재정 지원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인구소멸 대응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예산 배분 △재정전략 전과정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정책 파트너십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기획처는 추진 중인 지방주도성장 지원방안을 소개하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도 제시했다. 균형성장을 위해 포괄보조를 지속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단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지역업체 민자사업 참여 인센티브 신설 및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최근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지방정부가 적극 활용해 지역 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도 강조했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금지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하 KEP)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KEP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EP는 2019년 9월 자신과 거래하던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며 거래가 지속되는 기간 및 거래 종료 이후 3년 동안(2019년 9월2일~2026년 8월29일) 자신의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여기서 경쟁업체 범위는 거의 모든 경쟁사(코오롱 플라스틱, LG, 바스프, Dupont Plastics 등과 해당 법인들의 자회사 등)를 포함했다. 이들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POM 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임가공 업체는 KEP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3년 동안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임가공업체가 입은 기대매출액 손실은 약 32억원으로 추산된다.

목표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을 요구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공정위의 첫 쿠팡 사건 제재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했다. 이후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했고,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매출총이익률) 목표도 스스로 정했다. 이후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 후 호화생활을 누리는 상습체납자들에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총 81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26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켰다.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해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특히 지난 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일례로 한 고액 체납자 딸은 돈가방을 몰래 빼돌리려고 했고 체납반이 이를 막아서자 가방을 던졌다. 그 가방 속에는 현금다발 1억원이 있었고 국세청은 이를 압류했다.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총소득 증가를 견인했고, 소비지출은 명절이 10월로 이동하면서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1인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소득은 2023년 2분기 0. 8%로 감소한 뒤로 10분기 연속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336만9000원(3. 9%), 사업소득은 112만4000원(3%), 이전소득은 76만6000원(7. 9%)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1. 6%였다.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1분위 가구(4. 6%)는 전년 대비 근로(7. 2%)·이전(5. 0%)소득이 증가해 총소득이 증가했다. 5분위 가구(6. 1%)는 근로(8. 7%)·사업(2. 8%)·이전(7. 4%)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증가해 총소득 증가를 이끌었고,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2분기 연속 감소했으나 이번 분기 증가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2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2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2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