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경제부 <인사> ▷국장급 △국고정책관 허승철 △개발금융국장 강윤진

정부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전력 수급 점검을 강화한다. 차량용 요소수, 종량제봉투 등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핵심 품목에 대해서도 밀착 관리해 수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전력 공기업과 함께 운영해 온 에너지비상대응반을 확대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응반장을 2차관으로 격상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이호현 2차관은 제1차 기후부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대응반 점검결과 현재까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봄철에는 전력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 상승이 전력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3~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전력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고유가 지속, 가스 도입 차질 가능성 등에는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전보 ◇과장급 ▷장관실 비서관 신선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100년 이상 지속될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이른바 '백년시장'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백년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할 전통시장을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백년시장은 세대를 잇는 오랜 역사와 고유 문화적 가치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이 지닌 역사와 정체성을 지역의 강점으로 활용해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규모를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역 지방정부별로 최대 2곳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장의 역사, 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스토리 기획' △테마거리 조성 등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공간 조성' △백년 브랜드를 활용한 굿즈 ,시장 고유 특색을 활용한 특화 상품, 체험프로그램 등 '상품개발' 등이다. 최종 선정된 10곳의 전통시장에 2년간 최대 3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2026년을 국가창업시대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전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월26일부터 5월15일까지 5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지역·권역별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한다"며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500여명의 선배 창업가와 100여곳의 전문 창업 보육기관이 밀착 멘토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며 "중간에 탈락하더라도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행해 향후 창업지원 사업에 우대하는 등 재도전 기회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로컬창업, 성장·집적, 상권 확산 등 점(點)·선(線)·면(面)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추진한다"며 "로컬창업가 1000명을 발굴해 창업활동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가 400명으로 구성된 로컬창업 멘토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가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되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하도급 피해 수급사업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과 지난해 발표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 데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와 비용 기준 지표,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이 추가로 명시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반영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강화된다. 이 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등 제3의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정부가 '로컬(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1만명의 로컬창업가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올해 로컬기업 10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로컬기업의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에 터를 잡고 지역 고유의 특성·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혁신 로컬기업' 육성에 나선다. 국민참여 평가 방식으로 매년 로컬창업가 1만명을 발굴하고 로컬기업 10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지방 로컬창업 지원 비중은 현재 79%에서 90%까지 확대한다. '5극3특'(5대권역, 3대 특별자치권) 전략과 연계해 권역별·분야별 선배기업과 전문 투자사, 세무·노무 전문가를 포함한 '로컬창업 멘토단'을 2분기 중 400명 규모로 구성한다. 지방정부의 빈공간을 활용해 초기 로컬기업 보육을 지원하는 로컬창업타운도 올해 10개소에서 2030년 17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예비창업가부터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재창업가 등 5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한단 목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창업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크게 '기술형'과 '로컬형'으로 구분해 단계별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다. 기술형의 경우 △공모·보육(4000명·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지역오디션(500명·사업화자금 최대 1000만원) △권역 오디션(200명·사업화자금 최대 1000만원) △대국민 경진대회(100명·10억원 이상의 상금과 투자) 등을 지원한다. 로컬형은 △공모·보육(1000명·창업활동자금 200만원) △권역오디션(600명·사업화자금 최대 3000만원) △대국민 경진대회(13명·우승자 상금 최대 1억원) 등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고려해 분야별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가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면서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기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격상한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주 2회씩 회의를 개최한다. 산하에 경제·복지·외교 등 실무 대응반을 운영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단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둔다.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예정이다. 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한 것이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2원 내린 149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집값 기대 심리가 13개월 만에 '하락 기대' 영역으로 떨어졌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금리 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소비심리도 큰 폭으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6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 0으로 전월 대비 5. 1포인트(p) 하락했다. 2024년 12월(-12. 7p) 이후 최대 낙폭이다. 다만 지수는 여전히 장기 평균(100)을 상회해 낙관 심리는 유지된 상태다. 경기 인식 악화가 두드러졌다. 현재경기판단CSI는 95에서 86으로 9포인트 하락했고, 향후경기전망CSI도 102에서 89로 13포인트 급락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경기 둔화 우려, 주가·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 기대 심리는 크게 꺾였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8에서 96으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2025년 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통상 100 이하에서는 집값 하락 기대가 우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대출금리 상승, 매도 물량 증가 전망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중동 상황과 관련, 에너지 수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5일부터 공공부문의 차량5부제를 강화한다. 원유수급이 악화하는 경우 민간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위기경보 '경계' 격상시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력부문에선 LNG(액화천연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제약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적기에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원안보위기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외환위기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국민들의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5부제에 솔선수범해주고 국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절전하는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소극적인 조치에 그쳤다면 이제는 정부 주도로 직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4회 이상 상습적발된 직원은 기관장에게 통보돼 최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이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