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 9원 내린 1441. 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산1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며 "정부와 채권단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2조1000억원 이상의 지원패키지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며 "선금 최초 지급시에는 30%에서 50%의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70%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 환경자원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그동안 녹조와 산업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현 2등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공급과잉과 업황 악화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나프타분해시설(NCC)과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110만 톤 규모의 롯데케미칼 대산 NCC 설비는 가동을 중단해 시장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HD현대오일뱅크와 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금융·세제·원가 절감 등을 포함한 2조10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양사 주주인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증자에 참여하는 자구노력을 병행한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 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재편되며 통합법인은 향후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재편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정부가 민생부담 완화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공공 계약의 선금 지급 한도를 30~50%까지 줄인다.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70%까지 추가 지급을 허용한단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금 제도는 공정 차질 방지를 위해 계약 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판단해 계약이행 초기에 필요한 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1997년부터 계약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해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때부터 민생 어려움 완화, 경기 침체 보완 등의 이유로 70%에서 100%까지 '한시적 계약 특례'를 통해 지급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제도가 일몰되면서 당초 수준인 70%로 한도가 조정됐다. 정부는 특례 일몰에 더해 지급 조건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계약 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범위 내에서 최초 지급하고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되는 등의 경우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2월 들어 소폭 개선됐다. 제조업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비제조업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면서 전산업 심리를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6년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 2로 전월 대비 0. 2포인트(p)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 CBSI는 97. 6으로 전월보다 6. 6p 오르며 큰 폭의 개선을 예고했다. CBSI는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주요 BSI를 합성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2003년 1월~2025년 12월)을 100으로 두고 이를 웃돌면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이달 제조업 CBSI는 97. 1로 전월 대비 0. 4p 하락했다. 생산(-0. 4p)과 자금사정(-0. 4p)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다음달 제조업 전망은 98. 9로 3. 9p 상승해 반등 기대가 커졌다. 비제조업 CBSI는 92. 2로 전월보다 0. 5p 상승했다. 자금사정(+1.

지방주도성장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 중 하나다. 수도권 중심에서 '5극 3특' 체제로 전환해 교육과 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검토되는 카드는 법인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차등화해 세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인세 등 사업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세제 지원을 어떻게 차등화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기존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법인세 등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역 세제 차등 지원 방안은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늘 강조했다.

집값에 대한 기대심리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압박발언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결정, 1·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빠르게 식은 결과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도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부동산을 직격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했다. 지난해 4월(10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2022년 7월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전환한 시기였다. 집값에 대한 기대심리 하락엔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및 잇따른 보유세 부담강화 메시지 등이 나오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실수요자들이 대거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문화를 기반 삼아 이른바 글로컬 상권 구축에 나선다. 글로컬 상권은 글로벌(Global)과 상권을 합친 단어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국내·외 다양한 관계 인구를 끌어들이는 상권을 의미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24일 오후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해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어 송용호 워터프론트 대표가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위험현장 맞춤형 산재예방과 스마트 안전관리 구축 등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24일 밝혔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이날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고사망만인율(1만명 당 사망자 수) 0. 37명 달성을 목표로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인구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0. 53명에서 2024년 0. 3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하지만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후진국형 산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 감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각종 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공단 역시 산재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올해 사고사망만인율을 0. 37명으로 낮추고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 29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방향으로 △위험현장 맞춤형 산재예방사업 전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 강화 △안전투자 효과의 사회적 확산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안전보건 교육기회 제공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국 국가신용등급이 재정건전성과 정치·구조개혁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렸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경제 호조로 등급이 오른 반면 미국과 프랑스, 중국은 부채 문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신용도가 낮아졌다. 기획예산처는 24일 발표한 '해외 재정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목할 점은 G2(2대 강국) 국가의 등급 하락이다.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국가신용등급이 Aaa에서 Aa1로 강등됐다. 감세정책으로 정부 수입이 줄어든 반면 의무지출은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심화해서다. 실제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024년 6. 4%에서 2035년 9%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 역시 2024년 98%에서 2035년 134%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역시 지난해 4월 피치로부터 등급이 강등(A+→A)됐다. 부동산과 소비 등 내수부진으로 성장률이 둔화하고, 수요 부진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단 분석이다. 또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에 숨겨진 부채도 리스크(위험)로 지적됐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가상자산 시장 약세 흐름에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다. 기요사키는 지난 21일 SNS(소셜미디어)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만 6만7000달러(한화 약 9660만원)에 하나를 더 샀다"고 알렸다. 그는 최근 "폭락장은 값진 자산이 할인된 가격에 나오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배경으로 미국 재정 상황을 언급했다. 미국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해 대규모 통화 발행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마르크스주의 연준"이라고 비판하며 "수조달러의 가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대규모 통화 발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제한 발행이 가능한 법정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돼 있다는 점도 꼽았다. 기요사키는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되면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며 희소성이 보장된 디지털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구두 개입이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를 단기간에 눌렀다. 2월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 3년 7개월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구두 개입 효과가 가시화됐다. 다만 이 같은 '말의 힘'이 장기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가격전망CSI가 한 달 만에 16포인트 급락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1·29 대책 등 총 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심리엔 큰 변동이 없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6·27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6월 120에서 7월 109로 11포인트 급락한 이후 점차 반등해 10월에는 122까지 올라섰다.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1월 119로 소폭 하락했지만, 12월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 1월엔 124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