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을 국유재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사고대응 등 단계별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전 공공부문에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조치 △중동전쟁에 따른 산업별 영향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했고,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대해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신 기사
-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키운다…바우처 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중소벤처기업부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올해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48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 기업지역특화연계형(100억원),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지역자율형(25억4000만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지역소공인성장형(22억6000만원)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우선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평가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
[인사] 해양수산부
◆승진 ◇국장급 ▷해양환경정책관 황준성 ◆전보 ◇과장급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홍원 ▷수산정책과장 장묘인
-
원/달러 환율, 6.4원 오른 1432.2원 출발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 4원 오른 1432. 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
4월부터 평창·밀양 등 16개 지역 여행하면 최대 20만원 돌려받는다
4월부터 강원 평창과 경남 밀양 등 16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최대 20만원의 여행경비를 돌려 받는다.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여행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가 상반기 대상으로 선정됐다. △강원(평창, 영월, 횡성) △충북(제천) △전북(고창) △전남(강진, 영광, 해남, 고흥, 완도, 영암) △경남(밀양, 하동, 합천, 거창, 남해) 등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6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다.
-
수출·증시 뛰어도 소비는 '신중'…소비 회복 속도 완만
민간소비가 지난해 1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반등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점진적 개선형' 회복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산업 구조 변화와 자산 효과 약화 등 구조적 제약으로 과거 회복기보다 증가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과거 회복기에 비추어 본 現 소비국면 판단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심리 개선과 함께 소비가 큰 폭 반등했고, 올해 들어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소비 회복기는 △위기 이후 억눌린 수요가 단기간 분출되는 '급반등형' △장기 부진 뒤 거시여건 개선에 힘입어 서서히 살아나는 '점진적 개선형'으로 구분된다. 급반등형은 평균 7분기 내외로 회복 폭은 크지만 지속성은 짧다. 점진적 개선형은 평균 12분기 정도로 속도는 완만하나 지속 기간이 길다. 한은은 최근 소비 흐름이 두 유형의 특징을 모두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상반기 위축됐다가 하반기 정부 부양책과 심리 개선에 힘입어 빠르게 반등한 점은 급반등형과 유사하다.
-
밥상 흔든 쌀값 잡힐까…'14만t 부족'에 정부 양곡 15만t 공급 카드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5만 톤(t) 이내에서 정부 양곡을 공급한다. 평년 대비 재고가 14만t가량 부족한 상황에서 산지유통업체 수요를 감안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전날 열린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15만t 이내의 정부양곡을 시중에 공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 조사를 지난 20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t, 전년 대비 11만t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한 수요물량은 16만t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정곡 기준 15만t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지난해 생산된 10만t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쌀값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 업체에만 공급한다. 이번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곳이다.
-
한은, 수출기업 '국내 운전자금' 외화대출 허용…외환수급 개선 나선다
한국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며 외화대출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은 27일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 용도로만 제한돼 왔다. 한은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운전자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기업은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출액이나 올해 예상되는 수출액만큼 달러를 빌려 인건비나 원자재 구입비 등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가운데 조달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자금조달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은행 역시 수익원 다각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외환수급의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세금 낼 돈 없다" 딸이 던진 수상한 가방…쏟아져 나온 현금 1억원
국세청이 고액체납 후 호화생활을 누리는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총 81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26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했다.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재산을 파악해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특히 지난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수색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한 고액체납자의 딸은 돈가방을 몰래 빼돌리려 했고 체납반이 이를 막아서자 가방을 던졌다. 그 가방 속에는 현금다발 1억원이 있었고 국세청은 이를 압류했다. 또다른 체납자의 집에선 현금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이 적발돼 현금 2억원을 압류했고 드레스룸에 숨겨놓은 현금 1억원 등을 압류하기도 했다.
-
농어촌 기본 소득 가계 도움은 기본 내고장 발전은 덤
"첫째가 미술학원을 다녀 가계부담이 컸는데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작되면 둘째와 셋째도 학원을 보낼 수 있을 것같아 크게 기대하고 있다. "(5인가구 박해진씨) "그동안 장수읍 밖 대형마트로 나가 한꺼번에 장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하면 지역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다. "(장수읍 박경희씨) 이재명정부 핵심 농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첫발을 내디뎠다.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 만들기 차원의 첫 실험이다.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감소세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장수·순창군, 경북 영양군 등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장수군을 찾아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시범사업 대상지를 10개군으로 확정했다. 전북 장수 등 3개군을 시작으로 27일에는 다른 6개군(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에서 지급이 이뤄진다.
-
"기본소득 75만원, 애들 학원 보낼 수 있어요"…세 자녀 둔 엄마 '활짝'
"첫째가 미술학원을 다녀 가계 부담이 컸는데,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작되면 둘째와 셋째도 학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크게 기대하고 있다. "(5인 가구 박해진 씨) "그동안 장수읍 밖 대형마트로 나가 한꺼번에 장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하면 지역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다. "(장수읍 박경희 씨) 이재명 정부 핵심 농정 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첫발을 내 디뎠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 만들기 차원의 첫 실험이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감소세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장수·순창, 경북 영양군 등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장수군을 찾아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시범사업 대상지를 10개 군으로 확정했다. 전북 장수군 등 3개군을 시작으로 27일에는 다른 6개 군(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에서 지급이 이뤄진다.
-
한은, 금리 인하 기대 '사실상 차단'…성장률은 1.8%→2% 올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하며 6회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 0%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이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 금통위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동결 결정은 7명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처음으로 점도표(dot plot) 방식의 6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공개했다. 7명의 금통위원이 익명으로 각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은 결과, 16개가 현 수준인 2.
-
K-뷰티에도 인공지능 입힌다…중기부, 스마트제조로 혁신 '시동'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른바 'K-뷰티'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제조 혁신 드라이브를 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6일 이런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스마트제조혁신 업종별 현장투어'의 첫 번째 일정으로 'K-뷰티' 스마트공장 구축 현장을 찾아 디지털 전환 성과를 확인하고 뷰티산업 생태계에 속한 제조·기술기업 및 전문가들과 제조혁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중 대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모든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뷰티·식품·패션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중소기업 수출 전략 품목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히 K-뷰티 분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중기부가 협업해 뷰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인증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지정한 충북 제조AI센터를 통해 화장품 등 융합바이오 분야의 AI 모델 개발·실증, 재직자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