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진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해당 책자는 매년 연말 공개된다. 0%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 05%로 오른다. 0. 15%의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다.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0. 15에서 0. 20%로 조정된다. 코스닥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지 않는다. 최고세율 30%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고배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적용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 초과 30%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 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한다. 다만, 농어민 외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저율 분리과세한다.

노사정이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실노동시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 유연근무 여건 조성 등을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 R. 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진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논의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자는 첫 공동선언을 발표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일하는 부모와 청년세대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합의한 추진과제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노동절 휴일 지정(공무원·교원 적용)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제도개선안 마련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1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보장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다.

12월 소비자물가가 서비스와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소폭 올랐다. 연간 기준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 57(2020=100)로 전월 대비 0. 3%, 전년 동월 대비 2. 3%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1월(2. 4%)보다 0. 1%포인트 낮아졌다. 전월 대비로는 서비스와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가격이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 1% 상승해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공업제품은 2. 2% 상승했다. 특히 고환율이 반영된 석유류 가격이 6. 1%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2. 3% 상승했다. 서비스 가운데서는 집세가 0. 9%, 공공서비스가 1. 4%, 개인서비스가 2.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OECD 근원물가)는 12월 기준 전월 대비 0.

31일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을 2019년 약 4억 톤으로 추정하며, 2060년에는 그 사용량이 12억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온실가스 배출 등 생태계와 인류의 문제로 남는다. 유럽연합 등은 전 세계에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폐기물 부담금 현실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다회용 서비스 확산 등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정책부터 지속가능한 설계·생산 제도화, 물질 재활용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까지 전 주기에 걸친 과제가 제시됐다. 재활용보다 원천감량을 우선시하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이제는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실현할 차례다. 종합대책을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적용되던 낡은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형사처벌 조항은 폐지한다. 대신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까지 늘려 기업들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 동시에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도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 331개 과제다. 지난 10월 말 발표된 1차 과제 110개의 3배가 넘는 수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과도한 형벌 규정을 없애는 대신 강력한 금전적 제재로 실질적인 위법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쿠팡,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대리점이나 납품업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기업들이 담합 행위를 했을 때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예컨대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자의 다른 유통망 공급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형벌 조항(징역 최대 2년)을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를 전면손질한다. 범정부 차원의 '경제형벌 정비'로 형벌이 폐지되는 자리에 강력한 금전제재를 도입해 법 위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해외보다 현저히 낮거나 위반 정도에 비해 약하게 설정된 과징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총 31개 위반유형의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4개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을 신규 도입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규정 위반행위 등이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와 형벌로만 다스리던 사안들이다. 형벌폐지로 인한 제재공백을 막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한다. 과징금은 위반액(채무보증금액,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가액)에 20%를 곱해 산정한다. 담합(부당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한도는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적용되던 낡은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형사처벌 조항은 폐지한다. 대신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 늘려 기업들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 동시에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도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 331개 과제다. 지난 10월말 발표된 1차 과제 110개의 3배가 넘는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완화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과도한 형벌규정을 없애는 대신 강력한 금전적 제재로 실질적인 위법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쿠팡,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대리점이나 납품업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기업들이 담합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예컨대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자의 다른 유통망 공급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형벌조항(징역 최대 2년)을 폐지한다. 대신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반도체와 서비스업, 건설업 반등에 힘입어 11월 전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증가전환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생산과 소비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 9% 증가했다. 이는 10월(-2. 7%)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의 반등이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 6% 증가했다. 자동차(-3. 6%) 생산은 줄었지만 반도체(7. 5%)와 전자부품(5. 0%) 생산이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신규 휴대전화 출시와 모바일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수요확대에 따라 전자부품 생산이 늘어난 영향도 반영됐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 대비 1. 6% 증가했다. 내수출하가 1. 4%, 수출출하가 2. 1% 늘며 동반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업(2. 2%)과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11. 1%)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2026년 1월1일자)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오재협 △농촌정책국 농산업전략기획단장 문지영 △농산업혁신정책관실 빅데이터전략팀장 박재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 김신재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장 조민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박경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바이러스질병과장 김재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장 조윤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손경문 ▷과장급 승진(2026년 1월1일자)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농업재해지원팀장 최종순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강순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남기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관기관에 "중복되고 비핵심적인 업무는 과감히 개혁하라"며 "공공기관도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회에는 관세청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장, 한국관세정보원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이 언급한 인순고식(因循姑息·낡은 관습이나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당장의 편안함을 취함)과 구차미봉(苟且彌縫·일이 잘못된 것을 임시변통으로 주선해서 구차스럽게 꾸며 맞춤)을 소개했다. 그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 하고(인순)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충 기조에 따른 2050년 전력 공급 계획 관련해 그에 따른 전기요금 가격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2050년에 어떤 메뉴들(전력공급원)이 나오는데 가격표가 없다. 전기요금을 얼마 부담할지 시나리오별로 틀리더라도 좋다.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물건이 좋다고 끝까지 이야기하는데 겁나서 사겠냐"며 "전기를 써서 사업 해야 한다고 하면 못 할 것 같다. 알아도 힘들텐데 모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발제자료에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300GW(기가와트) 확보시에 따른 전력수급 계획 등이 언급됐다. 모두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기조와 최근 발표에 따른 분석이다. 정 교수는 "분석 시나리오들이 사실상 탈원전 시나리오로 2038년 이후 신규원전이 없다"며 "미국 보면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선배들이 2050년까지 다 현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