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 0%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1. 8%)보다 0. 2%포인트(p) 올렸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가 성장률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26일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 0%, 1. 8%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과 비교하면 올해는 0. 2%p 상향, 내년은 0. 1%p씩 하향 조정됐다. 미국 관세정책은 15%의 임시 글로벌 관세 부과와 함께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 등도 유지된다고 전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과 비교하면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0. 2%p)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0. 05%p)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시점 이연(+0. 05%p) △정부의 소비·투자 지원책(+0. 1%p) 등이 성장률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건설경기 회복 지연(-0. 2%p)은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린 요인이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겠으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도 반도체 경기 호조 및 양호한 세계경제 성장세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오징어와 고등어는 많이 잡혔지만 삼치와 붉은대게 등은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5년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총생산량이 393만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362만 톤) 대비 8. 7% 증가한 수치다. 생산 금액도 2024년(10조976억원)보다 1. 4% 증가한 10조2366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총 97만8000톤으로, 전년(84만1000톤) 대비 16. 3%, 최근 5년 평균(91만2000톤) 대비 7. 2%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생산 금액은 총 4조5656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9. 4%, 최근 5년 평균 대비 8. 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생산량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장 형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동해 남부 해역에 연중 고등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대형선망 어업의 생산량(20만2000톤, 전년 대비 62.

<동영상 자료=국세청 제공>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을 보관하는 국세청 수장고가 최초로 공개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고가의 물품을 공매를 통해 판매후 국고에 귀속시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로 국세청이 압류 물품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공매를 위한 단독 전시회도 함께 연다"며 압류품 경매 소식을 알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수장고에 있는 압류품 중 1차 물품은 3월 6일부터 서울옥션 강남센터에 전시한 뒤 3월 11일에 온라인 경매한다. 명품 가방과 지갑 35개, 고급 시계 11개, 예술품 9점, 와인 등 고급주류 110병, 고가 인형 1점까지 총 166개다. 2차 물품은 326개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하고 25일에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압류품 경매에 참가하려면 도록이나 전시장에서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PC나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입찰할 수 있다. 이번 공매 물품을 보면 고액 체납자가 세금은 회피하면서도 값비싼 물건을 숨겨 보유해 온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포워드가이던스 관련 "3개월 내 금리를 변동해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적어도 6개월 사이에는 올리거나 내릴 가능성이 적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처음으로 점도표(dot plot) 방식의 6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결과를 공개했다. 이 총재를 비롯한 7명의 금통위원이 각 3개의 점, 즉 총 21개의 점을 찍어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방식이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 21개 중 16개의 점이 현 수준과 동일한 기준금리 2. 5%에 찍혔다. 4개의 점은 2. 25%에, 1개의 점은 2. 75%에 자리했다. 이 총재는 "2. 25%로 금리를 낮게 제시한 경우 K자형 회복세라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 커서 성장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라며 "6개월 뒤 환율과 주택시장 상황이 지금보다 안정될 거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짐작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인공지능(AI) 기반 시험인증기관'이라는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AI 시험인증은 물론, AI 산업 기반구축, 조직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AI 적용에 앞장서고 있다. 26일 KTR에 따르면 보안 로봇 제조사인 ㈜세오로보틱스는 지난 2023년 12월 'KTR AI 인증' 마크를 받았다. KTR이 국제표준에 따른 AI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인증 사례다. 해당 제품은 이듬해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받으면서 공공시장 진출까지 이뤄냈다. 지난해 6월 SK 인텔릭스의 AI 웰니스 로봇은 음성인식 및 장치제어 기능에 대한 KTR AI 인증을 받고 해당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중이다. 이 밖에도 △AI 음성비서 △3D 프린팅 품질검사 솔루션 △AI 음원 추천 시스템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AI 제품들이 KTR AI 인증을 받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KTR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국내 시험인증 기관 최초로 AI 소프트웨어 국제표준(ISO/IEC 25059와 ISO/IEC 25058)을 적용한 AI 시험평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프면 의사를 찾 듯, 인재 양성이 어려운 곳에도 주치의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통을 호소하는 곳을 찾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관련 정보가 막막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훈련 여건을 진단해 개선에 필요한 훈련사업과 훈련과정을 처방하는 기업훈련지원 제도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훈련 과정개발과 성과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개선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 영암군에는 케이씨㈜는 2001년 설립, 25년의 업력을 지닌 기초 소재산업 기반의 화학물질 제조 기업이다. 최근 들어 산업 특성상 숙련공의 노하우가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핵심 생산인력의 정년퇴직이 시작되면서 기술 전수 체계 구축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됐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까지 더해지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응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 공단 주치의는 케이씨㈜를 여러 차례 방문해 기업이 현재 처해 있는 문제상황을 분석하고 수요에 맞는 맞춤형 훈련사업을 지원했다.

지난달 전국의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이 20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은 28개월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지난해 고용둔화의 기저효과와 반도체 신규 채용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4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4년5월에 전년 대비 24만3000명 증가한 이후 20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고용둔화로 인한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5만5000명 줄었는데 이는 46개월만의 감소 전환이었다. 이후에도 지난해 8월까지 전년 대비 종사자 수 감소가 지속되다 9월부터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윤병민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기저효과에다 최근 반도체 채용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며 "일자리는 경기 후행지표여서 앞으로 더 늘어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가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농식품부 외청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 움직임이 활발하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경기 수원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에서 이승돈 청장과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 민관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농업포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반도농업포럼은 이승돈 청장과 권태진(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 장경호(농업제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 3인 공동의장 체제로 농업연구개발(R&D) 분야와 정책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또 서울대, 한국농어촌공사 등 학계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월드비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그동안 대북 협력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관계자 5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농진청은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맨 앞에 서왔다. 1991년부터 이어온 북한 곡물생산량 추정 연구, 대북 농업 기술지원과 교류 사업, 북한 식량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등 남북 농업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기획예산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정부와의 상설 협의체를 본격 운영하는 등 정책 파트너십 구축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획처는 26일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지방정부에 △지역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현장 중심 맞춤형 재정 지원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인구소멸 대응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예산 배분 △재정전략 전과정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정책 파트너십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기획처는 추진 중인 지방주도성장 지원방안을 소개하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도 제시했다. 균형성장을 위해 포괄보조를 지속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단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지역업체 민자사업 참여 인센티브 신설 및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최근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지방정부가 적극 활용해 지역 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도 강조했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금지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하 KEP)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KEP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EP는 2019년 9월 자신과 거래하던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며 거래가 지속되는 기간 및 거래 종료 이후 3년 동안(2019년 9월2일~2026년 8월29일) 자신의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여기서 경쟁업체 범위는 거의 모든 경쟁사(코오롱 플라스틱, LG, 바스프, Dupont Plastics 등과 해당 법인들의 자회사 등)를 포함했다. 이들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POM 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임가공 업체는 KEP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3년 동안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임가공업체가 입은 기대매출액 손실은 약 32억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 후 호화생활을 누리는 상습체납자들에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총 81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26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켰다.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해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특히 지난 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일례로 한 고액 체납자 딸은 돈가방을 몰래 빼돌리려고 했고 체납반이 이를 막아서자 가방을 던졌다. 그 가방 속에는 현금다발 1억원이 있었고 국세청은 이를 압류했다.

목표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을 요구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공정위의 첫 쿠팡 사건 제재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했다. 이후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했고,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매출총이익률) 목표도 스스로 정했다. 이후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