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경제 대도약 전략 TF(태스크포스)'가 가동됐다. 내년 상반기 중 분야별 경제혁신·구조개혁 방안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이사장, 9개 국책연구기관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인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이 집중 연구할 경제 대도약 10대 과제를 선별해 5개 분과로 편성했다. 분과별 주관 연구기관은 △산업연구원(혁신성장 분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경제 분과) △산업연구원(상생·균형성장 분과)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민생경제 분과) △한국개발연구원(구조개혁 분과) 등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사업자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 지사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과 관련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과 같은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 본사가 직접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 체계도 담았다. 현행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위주로 설계돼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을 '정조준'했다. 정부 차원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기류다.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부터 끼워팔기 혐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모든 악재를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쿠팡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랐다"며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요건은 '단일 회사 점유율 50% 이상' 또는 '상위 3개사 합산 75% 이상'이다. 주 위원장의 발언은 정량적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종합적 판단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의혹 심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무원의 불법행위 제보가 68건 접수됐다. 상당수는 국방부와 군(軍), 경찰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3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 창구를 통해 비상계엄의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했다. 접수한 제보 가운데 내란 관련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제보는 68건이다. 이 중 44건의 제보는 국방부, 군, 경찰에 관한 제보다. 총리실은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제보는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가 확정된 기관은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총 21개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이번주 중으로 TF 활동을 종료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다음달 16일까지 전체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징계,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내년도 산업·에너지 정책의 핵심 화두는 단연 '전력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는 구조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반면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는 원전·재생에너지·전력망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의 시선은 차갑다.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전 정책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민낯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역대 정부마다 기조가 급변했다. 그 과정에서 꺼낸 '공론화' 카드는 갈등을 관리하는 장치이면서도 결정을 미루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고리 5·6호기다.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명분은 세웠지만 공사 중단과 재개 과정에서 비용은 늘고 일정은 지연됐다. 산업 전반에 짙은 불확실성만 남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탄생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한다.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또다시 공론화 절차를 시작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인데도 말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0일 "윤석열 정부 3년은 오직 원전만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진흥하지 못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지로 그 격차도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 했지만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도 퇴출을 빨리 시키지 못하고 원전 논쟁 하다가 5년을 다 보낸 안타까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에너지 비중은 현재 대략 원전 30%, 석탄발전 30%, 가스발전 30%, 재생에너지 10%정도 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변화 ·발전 시킬지가 우리 경제 발전의 가장 밑바닥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석탄발전 30%가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에너지원 들어내고 그 공간을 어떻게 메울까에 대해 에너지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하루하루의 우리 에너지 전력공급망 쳐다보고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답이 잘 안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섞어서 가야 한다는 총론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게 적절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원전이 대한민국의 주요 기저전원의 역할을 해왔는데 전세계서 단위면적당 원전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원전 안정성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한번 사고나면 매우 위험한 에너지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통화량 지표 개편으로 시중에 풀린 돈 잔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30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개편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편 결과로 2025년 10월 기준 M2(광의 통화량) 잔액은 4056조8000억원으로 구(舊) M2보다 409조5000억원(9. 2%) 감소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 개정 매뉴얼에 따라 투자펀드 지분 중 가격 변동성이 높은 수익증권을 M2에서 제외했다. 수익증권은 EFT(상장주식)와 같은 주식·채권형 등의 펀드를 포함한다. 한은은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 내용, 금융시장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화 및 유동성 통계의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IMF는 통화통계 경제주체 부문 분류 등을 주요 국제기준에 맞추고, 광의 통화 포괄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개정 매뉴얼을 2017년 11월 발간했다.

국내 종자산업 규모가 2년 새 11% 늘며 1조원대를 눈앞에 뒀다. 특히 육묘 부문이 40% 이상 늘어 성장세를 주도했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 '2024년 종자산업 현황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종자업·육묘업 42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국내 종자산업 규모는 9719억원으로 이전 조사(2022년) 대비 11% 성장했다. 판매액은 종자 6901억원, 육묘 2818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육묘 부문이 41. 1% 늘어나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채소 묘가 78. 6%(2215억 원)를 차지해 주력 작목군으로 파악됐다. 2022년과 비교해서도 40. 5% 늘어났다. 식량작물 묘는 17. 6%(497억원), 화훼 묘는 2. 9%(82억원)이었다. 특용·사료 등 기타 묘의 경우 0. 9%(24억원) 수준이었다. 종자 부문은 2. 1% 증가했다. 채소 종자(4026억원)가 전체 판매액의 58. 3%를 차지해 주력 작목군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로봇·디지털 육종·메드푸드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인공지능(AI)으로 연구개발(R&D) 체계를 고도화해 농산업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농생명 분야 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미래 신산업 육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총 10개 첨단기술 산업이 전략 분야로 선정됐다. △로봇 △수직농장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위성 △디지털 육종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교정 △농생명 신소재 △메디푸드 등이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분야별 향후 5년간 R&D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로봇 분야에선 '자가 학습형 로봇 플랫폼'을 3종 이상 개발할 계획이다. 여러 변수가 있는 농업 현장에서도 로봇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이다. 농업 로봇은 작물과 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현장에서 작동해야 하므로 일반 산업 로봇과 차이가 크다. 그러나 변수에 특화된 기술적 기반이 미흡했고 개별 농가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한계도 있었다.

반도체와 서비스업, 건설업 반등에 힘입어 11월 전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생산과 소비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 9% 증가했다. 이는 10월(-2. 7%) 큰 폭 감소 이후 한 달 만의 반등이다. 최근 전산업생산 증감률을 보면 6월 1. 6%, 7월 0. 4%, 8월 -0. 3%, 9월 1. 3%, 10월 -2. 7%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11월 다시 플러스 전환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 6% 증가했다. 자동차(-3. 6%) 생산은 줄었지만, 반도체(7. 5%)와 전자부품(5. 0%) 생산이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신규 휴대전화 출시와 모바일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수요 확대에 따라 전자부품 생산이 늘어난 영향도 반영됐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 대비 1. 6% 증가했다.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잔액이 달러화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5년 11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전월 말 대비 17억1000만달러 증가한 1035억5000만달러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예금 잔액이 전월 말 대비 19억6000만달러 증가한 875억9000만달러다. 달러화예금은 기업들의 경상대금 수취, 외화채권 발행 대금 입금, 외화차입 상환용 환전자금 예치 등으로 증가했다. 유로화예금 잔액은 기업들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 말 대비 3억9000만달러 증가한 54억달러다. 엔화예금 잔액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5억달러 감소한 81억3000만달러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 예금 잔액이 16억7000만달러 증가한 884억3000만달러다. 개인 예금 잔액은 4000만달러 증가한 151억1000만달러다.

올해 국내 가맹점주의 10곳 중 약 5곳이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주 42. 5%는 매출 부진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이유로 계약 중도해지를 고려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7. 9%다. 전년(54. 9%)보다 7. 1%p(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28. 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5. 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반적으로 변경하는 행위(14. 8%)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11.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맹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