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여론수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일정지연이 불가피하다. 29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국회에서 대국민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탄소중립과 전력수급을 위한 원전의 역할과 정책방향이 토론주제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신규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은 신규 대형원전 2기(2. 8GW) 건설과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0. 7GW) 상용화를 명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2038년까지 121. 9GW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토론회의 시작은 이미 제11차 전기본에 명시된 신규원전 건설을 재검토하는 수순이다. 전기본은 법적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 2월 확정 당시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했다.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충북 음성군 종오리 농장(1만여 마리)과 전남 나주시 산란계 농장(4만9000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즉시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확진은 이번 동절기 기준 25·26번째 발생 사례로, 종오리는 3번째, 산란계는 13번째다. 이달 들어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가금농장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중수본은 이번 동절기 들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세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특히 H5N1형은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항원이 확인된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나주 산란계 관련 농장과 시설, 차량에 대해 전남과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이날 정오부터 오는 30일 정오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책 실험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에서 실효성을 검증한 뒤 본사업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서 운영된다.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해당 지역 주민에겐 매달 15만원 상당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정부는 생활권을 나눠 소상공인·공익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처를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1월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지급은 2월 이후 시작된다. 시범 지역은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으로 구분된다. 지역에서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환원하는 지역재원창출형은 정선·신안·영양 3개 군이 해당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본소득 모델, 순창군은 '순창형 보편적 기본사회 특화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해운·조선산업 상생, 인공지능(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K-조선해양 업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공동으로 29일 오후 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 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및 산업부 장관, 해운·조선 업계 대표 등 국내 해운 및 조선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조선해양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글로벌 해운·조선 산업은 탄소중립 규제 강화, 해상 안전기준 고도화, 선원 인력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경쟁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자율운항선박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그동안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1단계를 추진하며 국제항로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다만 업계에서는 2단계 개발 중점과제로 자율운항선박 실증데이터 확보 및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M.

8년 전에 이미 '짓고 있던' 원전을 멈췄다. 이번엔 아직 '짓지 않은' 원전을 멈춰 세웠다. 공통점이 있다. 기술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가 이유다. 8년전 공사는 8개월 넘게 중단됐고 공론화 끝 최종 결론은 '건설 재개'였다. 정부가 다시 질문을 시작했다. 관련법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까지 두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이미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뒤집는 명분치곤 설명이 부족하다. 전기본은 법적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 2월 확정 당시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했다. 원전 건설은 본래 '국가 결정형' 구조였다. 1970년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가 그랬다. 빠른 산업화와 전력난 해소가 국가적 과제였다. 변화의 바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불었다. '주민 수용성' 개념이 들어왔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관련 주민 투표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여론 수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일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국회에서 대국민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탄소중립과 전력수급을 위한 원전의 역할과 정책방향이 토론 주제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신규 대형원전 2기(2. 8GW)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1기(0. 7GW) 상용화를 명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2038년까지 121. 9GW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토론회 시작은 이미 제11차 전기본에 명시된 신규 원전 건설을 재검토하는 수순이다. 전기본은 법적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 2월 확정 당시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했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되자 기획재정부 내부는 적잖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관가에선 "정치권 인사가 올 수 있다는 추측은 있었지만 이혜훈 전 의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 내부에선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장관 임명 전에 미리 예상하고 연락처 파악도 하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내부에서 당일에 연락처를 수소문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약 3주 전 대통령실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사전 조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재부 내부로는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기재부 안팎에선 그간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기획처 초대 장관으로 거론됐다.

29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중 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돌려준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 1%포인트(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

대한민국이 수출 7000억달러(약1003조원)을 돌파했다. 전세계 6번째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8년 6000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성장 속도가 눈부시다. 6000억달러 달성 당시 한국은 세계 7위였다. 이번 7000억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6위다. 글로벌 주요국 대비 우리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올 한 해는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였다. 상반기만 해도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수출이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걷혔다.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월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뒷심을 발휘했다. 질적 성장도 뚜렷하다. 주력 산업 기반 위에 'K-한류'가 꽃을 피운 결과다. 반도체·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제조업 강세가 굳건하다. 여기에 K-푸드·뷰티 등 소비재와 전기기기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가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9일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를 조기에 시행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7개 분야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통합 공고 중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 총 1조341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240억원(64%) 대폭 증액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정책자금은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362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일반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촉진을 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에 사용이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5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 32%로 전월 대비 0. 08%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 17%로 전월보다 0. 19%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전월 대비 0. 13%p 오른 4. 15%다.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6개월 만에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4. 06%)과 중소기업 대출(4. 14%)이 각각 0. 11%p, 0. 18%p 올랐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대출금리는 4. 15%로 전월 대비 0. 13%p 상승했다. 지난달 저축성수신(예금) 평균금리는 2. 81%로 전월보다 0. 24%p 올랐다. 3개월 연속 상승세다. 한편 지난달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금리는 상호금융에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