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수합병(M&A) 방식으로 기업승계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6000개사가 넘고 다수(83%, 4만6000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GVCM)을 활용해 국제 탄소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사업 지원 체계, 발행 체계, 거래 체계 등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GVCM 로드맵'을 논의했다. GVCM는 기존 국제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시장이다. 민간이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창출한 탄소 감축 실적을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크레딧으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자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국제 탄소시장은 탄소 감축 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만으로 탄소감축 계산 방법론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사업지 정부의 승인도 민간 사업자가 개발도상국과 직접 협의했다.

정부가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고환율에 따른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100만원 한도로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 5%로 한시적으로 낮췄다. 이 조치는 당초 지난 6월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 6월 한 차례 연장된 뒤 이번에 6개월 추가 연장됐다. 다만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만 운영한 뒤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9번째 연장이다. 최근 유가 하락세에도 148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 탓에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다.

소비심리가 두 달만에 하락했다.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체감 경기가 둔화됐고, 높은 환율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기대심리는 두 달만에 재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 9로 전월 대비 2. 5포인트(p) 하락했다. 두 달 만에 하락 전환이다. 감소폭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12월(-12. 5) 이후 1년 만에 가장 컸다.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CCSI는 장기 평균치(2008~2024년)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고 본다. CCSI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비관적'으로 돌아섰고, 올해 5월 다시 '낙관적'으로 전환했다. 항목별로 보면 현재경기판단CSI(89)이 7p 하락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경기 판단에 영향을 줬다.

18세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시작해 인류 최초의 산업혁명을 선도해 왔던 영국도 나폴레옹 전쟁을 겪고 19세기초에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유럽으로부터 수입되는 값싼 곡물을 막고자 했던 '곡물법'이 대표적이었다.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이로 인한 물가상승은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영국은 강점이 있는 제조물품을 수출하고 값싼 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반이 된 "비교우위론"이다. 19세기 중반에 들어서 세계 경제의 패권국이었던 영국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몇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린다. 1846년에 '곡물법'을 폐지했고 1849년에는 당시 200년간 고수해 온 자국 선박의 이익만을 대변하던 '항해법'을 전격 폐지했다. 보호무역의 빗장을 스스로 푼 이 결단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자유무역의 황금기를 여는 신호탄이 된 것이다. 그로부터 170여 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는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노도(怒濤)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거래 종가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서학개미의 환전수요와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매수세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3. 5원 오른 1483. 6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9일(1484. 1원) 이후 약 8개월 만의 최고치다. 연고점과 차이는 불과 0. 5원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8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시작과 동시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주간거래 내내 높은 수준에서 등락했다. 장중 고가는 1484. 3원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수입업체의 달러 매수세와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투자 환전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랠리를 이어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가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밤사이 뉴욕증시에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500지수는 'AI 거품' 우려로 나타난 12월 하락분을 만회하며 오름세로 전환했다.

앞으로 매장에서 종이빨대를 포함한 모든 빨대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한다. 일회용컵 사용시 컵비용을 영수증에 따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분석한 플라스틱 물질흐름을 보면 2023년 기준 폐기물 발생량은 978만톤, 처리용량은 1005만톤으로 집계됐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매년 7. 1% 늘어나는 등 증가속도가 문제다. 이 중 수명이 짧은 포장재·용기류가 47%를 차지한다. 재활용 비중은 64%였고 36%는 소각·매립됐다. 이 추세라면 2023년 771만톤이던 배출량이 2030년 1000만톤을 넘어선다. 정부는 강력한 감축정책으로 2030년 배출량을 700만톤 수준으로 묶을 계획이다. 소비단계에서는 원천감량을 유도한다. 핵심은 '컵 따로 계산제'다.

달아오른 외환시장이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인다. 외환당국이 각종 대책을 쏟아내지만 환율을 끌어내리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1400원 중후반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83. 6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3. 5원 올랐다. 지난 4월9일(1484. 1원) 이후 최고치다. 최근 3개월간 뚜렷한 우상향 곡선이다.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등 주요 경제주체의 해외투자 확대로 수급쏠림이 심화한 탓이다. 외환당국의 해법은 '수급불균형 완화'다. 한미 금리차, 성장률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등 중장기적으로 쌓인 구조적 원인이 있지만 당장 과도한 수급쏠림을 막겠다는 의도다. 먼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선물환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확대 등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가 K-푸드를 확실한 전략 수출산업으로 키운다. 2030년까지 수출 210억 달러 달성이 목표다. 민·관 수출기획단을 가동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K-푸드 글로벌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K-푸드 수출은 지난달 말 기준 123억4000만 달러다. 역대 최고치다. 건강식 이미지, 간편하고 트렌디한 제품 경쟁력이 주효했다. 정부는 이 기세를 몰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권역별 '맞춤형' 공략…미·중·일 넘어 중동·EU로━시장별 전략 품목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주력 시장인 미국·중국·일본은 현지 식문화와 결합한다. 육류에 맞는 바비큐 소스, 전통주 페어링 등으로 공략한다. 현지 트렌드를 반영해 잠재 품목도 키운다. 유망 시장인 중동과 유럽은 '프리미엄'과 '건강'이 키워드다. 중동은 할랄 인증 한우와 딸기 등 신선 과일을 앞세운다. EU(유럽연합)는 고부가가치 건강식품과 열처리가금육 등을 전략 품목으로 삼았다.

정부가 K-푸드를 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민·관이 '원팀'으로 뭉쳐 2030년까지 K-푸드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K-푸드 수출 210억달러(2030년)' 달성 비전을 선포했다. K-푸드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대독을 통해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K-컬처의 대표주자인 K-푸드가 세계로 더 널리 뻗어나가길 바란다"며 "오늘 출범하는 수출기획단을 통해 K-푸드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K-푸드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품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국회 농해수위도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권역별 수출 전략을 기획하는 K-푸드 수출기획단이 공식 출범했다. 수출기획단은 농식품부 장관을 단장을 맡는다. △수출기업 △문화·관광·콘텐츠 △할랄 인증 △물류·유통 △관세·비관세 등 5개 분야의 민간위원 35명과 관계부처·유관기관 등 공공위원으로 구성됐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길을 연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양수도권 조성과 아시아-유럽을 잇는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민생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주제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기념 개청식에 이어 진행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우선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민간 선사와 함께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쇄빙 선박 등 극지 항해 선박 건조 시 최대 11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50~100%)과 선박금융 투자금리 인하(1%p) 등 혜택도 제공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북극항로 운항과 러시아의 국제 제재 문제는 함께 고려돼야 하는 만큼 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수송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가 상장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경영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K-마루'(K-MARU)로 일원화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출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추진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안 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상장공기업 7곳을 대상으로 기존 공기업 평가와 구분되는 별도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주주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사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신설하고 주요사업 지표의 30% 이상을 글로벌·민간기업 비교 지표로 구성한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를 별도 배점으로 반영해 기술·생산성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