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터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사망사고 다수·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주요 내용이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에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노동자,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 발생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여러번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설탕 판매가격 담합 제재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한 물가 인상과의 전쟁'에 나선 공정위 제재의 신호탄 격이다. 공정위는 설탕에 이어 밀가루, 달걀, 돼지고기 등 담합 의혹도 신속히 처리한단 입장이다. 특히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 편법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위법이 확인되면 '가격 재결정명령'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담합 사건 역대 두번째 과징금 규모…공정위 철퇴 이유는?━12일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 판매가격 담합 과징금(총 4083억원, 잠정)은 관련매출액(3조2884억원)에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산정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담합 사건의 부과기준율이) 10% 미만이었다"며 "현재 저희가 부과한 과징금이 4년여간 기업들이 얻었던 부당이득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 관련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을 처분한 배경에는 설탕 시장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정부가 중국·태국·사우디아라비아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결정을 내렸다.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커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69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태국산 섬유판,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등 총 3건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태국산 섬유판 덤핑조사'건은 최종판정으로서, 무역위는 해당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15. 29~22. 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품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1. 92~19. 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조사'건은 1차재심 최종판정이다. 무역위는 해당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정하고 향후 5년 동안 43.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20번째 일몰이 연장됐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다. 이에 따라 인하 전 탄력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월 말까지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2월28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해외 진출을 도울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사에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12일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3일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사(수행기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증가에 발맞추어 우리 중소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확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글로벌쇼핑몰 입점이나 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K-브랜드 전문 플랫폼 구축, 물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K-패션 등으로 대표되는 K-브랜드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우선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 플랫폼 중 민간에서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검증받은 중소 유망 플랫폼을 엄선해 글로벌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 리뉴얼,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1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부산항만공사(BPA)가 2030년까지 약 900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한다. BPA는 정부의 핵심 추진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글로벌 항만·물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부산항 AX(AI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8개 세부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총사업비 8921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BPA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AI 담당부서인 디지털AI부를 신설했다. 경영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AI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왔다. 이번 계획은 국내 항만분야 최초의 AI 대전환 로드맵이다. 부산항 항만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미래형 초연결 인공지능 항만' 구현을 통해 2030년까지 △부산항 '컨' 터미널 생산성 30% 향상 △항만 내 인명사고 제로(ZERO)화 달성 △한국형 자동화터미널을 완성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공공소각장 확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로 인해 수도권 쓰레기 일부가 충청권으로 넘어오면서 지역갈등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다만 소각장이 주민 기피시설인 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책에도 수도권 내 공공소각장 확충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간을 대폭 단축하더라도 8년 이상 시간이 걸려 수도권 쓰레기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직매립금지 이후 불거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면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을 수 없게 됐다.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매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공공소각장 부족으로 대부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포도·열처리 가금육 등의 수출 검역협상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싱가포르 제주산 쇠고기·돼지고기 검역협상 타결 성과를 발판 삼아 해외시장 확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에서 올해 협상 중점 추진 품목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추진품목은 농산물 7개 품목(9개국 대상 9건), 축산물 5개 품목(8개국 대상 11건)이다. 농산물 분야에선 △포도(페루) △배(튀르키예) △파프리카(칠레) △감귤류(우즈베키스탄) △참외(중국. 베트남. 미국) △만감류(필리핀) △절화류(뉴질랜드)를 선정했다. 축산물은 △쇠고기(인도네시아·중국) △열처리돼지고기(EU·미국·중국·베트남) △열처리가금육(베트남) △반려동물사료(중국·캐나다·말레이시아) △반려동물(싱가포르) 등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희망품목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현지 시장성을 점검한 뒤 중점 추진 품목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과잉 협조한 공무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상계엄 연루 공무원들은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해 11월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고, 지난 16일 조사 활동을 마쳤다. 계엄 당시 행정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본다는 취지였는데, 공직자들의 연루 여부를 살핀 것이다. 정부는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군과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에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제했다는 이유에서다. TF는 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행정부는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일부 공직자들의 저항, 과잉 협조가 있었던 가운데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은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약 3만8000㏊ 줄인 64만㏊ 수준으로 관리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수급조절용 벼 재배 면적은 2만1000㏊로 설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올해 벼 재배 면적과 전략작물 목표 면적 등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매년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논 타작물 면적 목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또 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8000㏊ 줄어든 64만㏊ 내외로 제시했다. 쌀 공급 과잉을 차단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전략작물 목표 면적은 9만㏊ 로 설정했다. 품목별로는 △두류 3만2000㏊ △가루쌀 8000㏊ △하계조사료 1만9000㏊ △옥수수 3000㏊ △깨 4000㏊ △율무·수수·알팔파 등 300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