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예산낭비 지적에 국토부 '허둥지둥'
이명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무원들이 또 한번 '군기'가 바짝 들었다. 이 대통령이 고속도로 톨케이트의 예산낭비를 지적하자 '허둥지둥' 개선안을 내놓은 것.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24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하루 220대만 통과하는 도로 톨게이트에 12~14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즉각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정작 그곳이 어딘지 몰라 애를 태웠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아예 "그 톨게이트는 없다"며 "가장 적은 톨게이트의 하루 평균 통행량이 1500여대"라고 해명해 왔다.
이후 국토부는 며칠이 지난 26일 밤 9시 긴급 보도자료를 냈다. 요지는 일일 교통량이 1000대 미만인 고속도로 영업소를 개선하겠다는 것. 이는 국토부 도로정책과가 도로공사 전국 톨게이트 261곳의 통행량을 일일이 분석, 찾아냈다.
가장 통행량이 적은 곳은 무안~광주 고속도로 구간 문평 톨게이트로, 하루 평균 282대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구간인 동함평(588대)를 비롯해 고창-담양구간의 장성물류(835대), 서해안구간의 일로(852대) 등도 일평균 통행량이 1000대 미만인 것을 추가로 파악했다.
무안~광주간 고속도로는 지난해 11월 개통한 곳이어서 아직 이용 차량이 많지 않았을 뿐인데 국토부는 서둘러 영업소 인력 감축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무안~광주구간이 완전 개통되는 올 6월이면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12개 영업소에 근무하는 인원 45명을 감축, 10억원 가량의 운영비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불공단 전봇대'를 지적한 것이나, 각 부처의 불필요한 태스크포스(TF)를 질타한 뒤의 공무원의 행동은 '공무원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