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각종 규제완화로 주택시장이 반짝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 재개 등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외환위기 때보다 5만 채나 많은 미분양은 12번의 정부대책에도 꿈적 않고...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대출 금리도 5%대까지 떨어졌지만 꽁꽁 언 주택수요는 깰 줄 모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중대형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높고, 대부분 민간 건설사 물량입니다.
지역별론 수요가 취약한 지방에 몰려있습니다.
반면에 주택보급률은 98년 92%에서 현재 107%까지 올랐습니다.
위기의 현상은 비슷하나, 구조적으론 당시보다 더 안 좋단 얘깁니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활성화된 부동산 개발금융, 즉 100조원에 이르는 부동산PF는 건설산업은 물론 금융권에도 더 큰 잠재적 부실을 안기고 있단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구조적으로 침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만으론 부족하고 수요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반면에 정부대책은 한 발씩 늦었고, 강도도 약해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택압류 처지에 놓은 4백만 세대에 공적자금으로 대출 상환을 지원하고, 프랑스는 내년까지 새 아파트를 구입 시 제로금리 대출을 확대했습니다.
영국도 최초구입자에겐 집값의 30%에 해당하는 대출에 제로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리도 양도세 감면 대상을 중대형까지 적용하고, 최초주택구입자 대출을 재개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정부 대책이 역부족이었다.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반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서 빚어지는 당, 정간 불협화음은 도움은 커녕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단 지적이 많습니다.
독자들의 PICK!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