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437명중 2급이상 고위직 감축은 3.3% 불과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인원감축이 하위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2년까지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0곳의 공기업선진화를 위한 인력감축계획은 총 9217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20개 기관의 지난해 말 정원(임원포함) 5만9221명의 15.6%에 해당하지만 현원으로 보면 정원보다 1780명이 적고 480명 증원이 이뤄져 실제 감축계획은 7437명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 5115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767명, 한국도로공사 507명, 한국수자원공사 475명, 대한지적공사 402명 등이다.
문제는 임원을 포함한 2급 이상 감축계획이 303명으로 3.3%에 불과하고 93.3%가 3급 이하라는 점이다. 현원 대비 2급 이상 비율이 평균 5.3%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2급 이상 고위직의 감축은 매우 적은 편이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도공, 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 3개 기관은 2급 이상 고위직 감축 계획이 전혀 없다. 반면 울산항만공사는 감축 대상자 6명 중 5명,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1명 중 11명, 선박안전기술공단은 16명 중 8명이 2급 이상 고위직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개 국토해양부 산하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가운데 2급 이상 고위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울산항만공사가 34.8%로 가장 높고 △선박안전기술공단 28.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6.4%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2.8% △한국토지주택공사 8.7% △한국도로공사 8.6% △한국철도공사가 2.0% 등이다.
유정복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을 이루기 위해 10% 이상의 감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대부분 하위직 및 실무자들 위주로 감축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토부 장관의 보다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