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양도세 중과 등 규제 정비…하우스푸어 지원·임대주택 공급확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방점이 찍혔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정부는 집값 하락과 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관련업계에선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도 완화해 주길 바라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대수술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집값 교란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가 내놓는 주택에 한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제 면제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부동산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의 금리와 수혜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로 대표되는 한계선상에 있는 서민·중산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과도한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렌트푸어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아 빚을 갚고 그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살 수 있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전·월세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렌트푸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수요가 높은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20만가구를 임기중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대출하고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