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이 '개발이익 공유형' 개발로 추진된다. '개발 이익 공유형'은 임대주택 건축비를 시행자인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토지주가 공동 부담하는 도시개발 방식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임대주택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세입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9일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 사업비로 임대주택 1250가구에 건축비 135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축비를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서 토지주들과 SH공사가 얻게 되는 이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안은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특혜논란을 없애고 거주민들을 모두 재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개발 뒤 전체 땅값의 평균 49.3%를 임대주택 건축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다른 도시개발사업 구역보다 사업비 부담은 10%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서울시 안은 감정가 10억원짜리 땅을 가진 지주가 환지를 신청할 경우 개발후 22억원 상당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부담률 49.3%(약11억원)을 뺀 11억원만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계획안대로 개발사업 진행되면 임대주택 임대료도 크게 낮아진다. 서울시는 세부 계획 보완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 내년 1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2월 강남구와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