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월이면 신학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상담이 꽤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창구가 썰렁하네요"
지난 1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가 시작되면서 일선 은행에서는 창구를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도 뜸해졌다고 전했다.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이자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상환에 대한 부담감으로 대출 문의도 줄었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인데다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살 만한 집도 없는데 대출 받을 사람이 있겠냐"며 최근 급격히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둡다고 내다보는 시각에는 공급과잉, 미분양 증가, 가격상승 피로감, 미국발 금리인상,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있다. 금리인상이나 미분양도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지만 현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달아오른 부동산 분위기를 급반전시킨 원인으로 꼽는다.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구조상 대출 규제만큼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정책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대출 규제는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 2년 간 시행해 온 부양책과는 완전히 상반된 정책이라 시장의 혼란은 더해진다. 2013년 바닥을 찍었던 아파트 값은 기준금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일련의 정책으로 점차 고점을 회복했다.
대출 한도를 늘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던 정부가 이제와선 대출 받기 어렵도록 만들자 공인중개소 등 현장에서는 "도대체 집을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물론 급격히 늘어난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소위 부동산은 '심리'라고 한다. 대출 규제가 시장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