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6·19대책, 8·2대책, 8·2대책 후속, 9월 가계부채종합대책,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어 이달에는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투자 수요에 대한 억제와 경고 사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부동산시장은 심리적인 요인이 다른 어느 곳보다 크다.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방향을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청약제도부터 세금, 금융 제도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시장의 혼란도 만만치 않다. 세부 사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거나 시행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이 번복돼 혼선을 빚는 일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정책의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이 다르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돼 투자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보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면서도 “언제 어떤 정책들이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관망세를 유지하지만 정책의 약발이 떨어지는 시기도 도래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은 뚝 떨어졌지만 호가는 계속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을 대신할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정책들은 강력한 시장 억제 요인으로 효과를 봤다. 이제는 매달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정책의 파급 효과를 지켜볼 때다. 부작용은 보완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없는지 지켜보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