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운지구 용적률 상향으로 5500억 추가 이익"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인접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초고밀 개발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개발이익이 약 55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이 완화해준 용적률로 발생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투명한 만큼 공공기여와 환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운지구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인접한 지역으로, 개발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조례 개정 효력이 인정되면서 종묘 인근에 142m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졌고 국가유산청도 지난 1월 해당 사업에 대해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은 "종묘 앞 세운지구는 건축물의 높이와 밀도, 경관에 대해 엄격한 공공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유재산권을 명분으로 한 규제 완화가 구조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책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의 추산(추가 개발이익 5516억원)대로라면 세운4구역 개발은 종전의 약 1854억원 적자 구조에서 약 3662억원 흑자 구조로 사업의 성격이 확 달라진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 규모의 산식과 기준, 실제 부담 주체 등이 불분명하고 이익 환수가 시민 전체로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공공이 부여한 추가 개발권의 편익이 민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기여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세운지구 전반의 개발 강도도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전체 34개 구역 중 18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진 구역의 용적률은 1000~1550% 수준까지 상향됐다. 일부 구역은 170~199m에 달하는 초고층 개발도 계획돼 있다.

경실련은 "당초 내세운 도심 재생의 명분과 달리 세운지구가 초고밀 상업·도심 중심지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준공이 완료된 구역 상당수는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등 주거·숙박 중심으로 채워져 세운상가 일대의 산업·제조 기능을 보존한다는 정책 목표와도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주거 대체형 숙박시설과 초고밀 개발만 확대하면서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건폐율도 50~60% 수준으로 고밀 개발 구조는 일조권 침해, 바람길 차단, 열섬현상 심화 등 다양한 도시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훼손된 경관과 공간 질서는 회복이 어렵고 도심이 소수의 투자 대상 공간으로 굳어질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기존 주민과 상인 다수가 개발 성과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 토지 지분 구조를 보면 전체의 57.7%가 현금청산 대상으로 기존 주민과 상인 다수가 현금 보상만 받고 지역을 떠나게 될 수 있다"며 "수천억원 규모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 속에서 상당수 기존 권리자가 배제되고 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종묘 인접 지역에서 초고층·초고밀 개발이 지속될 경우 문화유산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용적률 완화 경위와 공공기여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