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와 관련, 이후 항소심 과정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항소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은 이날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공항 건설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조류 충돌 위험성,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 악영향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시민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집행정지를 두차례 신청했다.
이중 첫 번째 집행정지 신청은 사업 속행으로 인해 생길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기각이 결정됐고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인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각하 결정됐다.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항소심 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알릴 계획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1차 변론(3월11일)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이유를 설명했다"며 "5월13일 예정된 2차 변론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