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유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1년 시한

고유가 위기에 따른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오는 16일부터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3만9000대, 전체 전세버스의 97%) 다.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다. 유가 리터당 1900원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는다.

지급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7년 7월15일까지 1년이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토록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고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