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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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내렸는데 월세는 더 뛰었다…서울 빌라 원룸 한달 69만원
지난 7월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소폭 하락한 반면 평균 월세는 6%대 상승하며 전·월세가 엇갈린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25개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7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936만원, 평균 월세는 69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전월 대비 1. 2% 하락한 반면 평균 월세는 6. 7% 상승했다. 자치구별 평균 전세 보증금은 서초구가 2억7235만원(서울 평균의 124% )으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는 12개월 연속 서울 25개 자치구 중 평균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이어 강남구 122%, 중구 117%, 용산구 115%, 광진구 106%, 영등포구 104%, 송파구 103%, 동작구 101% 등의 순으로 총 8개 지역의 평균 전세 보증금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평균 월세는 강남구가 97만원으로 서울 평균의 141% 수준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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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역 인근 189가구 복합개발 착공…어린이통합지원시설 조성
서울 강동구 길동역 인근에 공동주택 189가구와 어린이통합지원시설 등을 갖춘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강동구는 길동 368-5번지 일대 '길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착공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과거 주유소와 다세대주택이 있던 곳이다. 2022년 10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0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지난해 7월 건축허가를 거쳐 공사에 들어갔다. 복합건축물은 지하 6층~지상 20층, 연면적 2만2000㎡ 규모로 조성된다. 공동주택 189가구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어린이통합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1층에는 음식점과 카페, 소매점 등을 배치해 양재대로변 상업 기능과 보행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기여로 조성하는 어린이통합지원시설은 3~4층에 들어선다. 3층에는 어린이회관 분소와 서울형 키즈카페, 4층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를 배치한다. 놀이와 돌봄, 상담, 교육 등 아동·양육가정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강동구는 공공건축가와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공공기여시설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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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몰아넣나" 이번엔 강남 뿔났다...'용산 대신 탄천'도 난항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두고 서울 강남구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탄천물재생센터가 위치한 일원동 주민들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세곡동 주민들은 물재생센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 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한 후 상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서울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선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1일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는 '탄천 임대주택 공급 반대' 민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민원인은 "구룡마을을 포함해 개포·일원 일대에 이미 상당히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돼 있다"며 "용산에 짓기 어려우니 수서·일원에 지으면 된다는 '대체지 찾기'식 주택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개포동에서 개최한 주민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세곡동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한 지역주민은 "세곡동에는 환경자원센터와 시멘트 공장도 있는데 물재생센터까지 들어오면 혐오시설을 몰아넣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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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만에 또 줄인사?… 술렁이는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부처 내 핵심역량으로 꼽히는 주택정책 관련 실국장 인선을 마무리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조직을 정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차관 자리를 새로 채워야 하는 데다 이를 계기로 1차관과 1급 등 고위직까지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현재 맡은 2차관 자리는 공석이 된다. 통상 장관교체 뒤 차관과 실장급 등 주요보직 인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후속 인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홍 차관이 차관직을 겸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장관 임명 이후 2차관이 채워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후속 인사가 주목되는 건 주택공급 라인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6월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임명하며 공급 핵심라인의 인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국토부 실국장급 인사적체도 6개월여 만에 주요보직이 채워지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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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락" 李 발언에… 경매시장선 '글쎄'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소셜미디어) 발언을 둘러싸고 주택 경매시장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 대통령은 8월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집값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 대량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집값 위기신호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 증가다. 주택대출 연체가 늘고 경매물건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공공매입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이 대통령이 지목한 것처럼 최근 주택경매 시장에서는 경매물건이 증가하고 낙찰률은 하락하는 모습이다. 다만 수요가 집중되는 아파트 경매시장의 상황은 다르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감정가와 유사한 수준에서 낙찰가가 정해질 정도로 여전히 대기수요가 두껍다는 의미다. 31일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낙찰률은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1월 53. 1%에서 6월 37. 2%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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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SK오션플랜트 지분 전량 매각…4100억원 규모
SK에코플랜트가 해상풍력 전문 자회사 SK오션플랜트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31일 디오션 컨소시엄과 SK오션플랜트 보유 지분 35. 62%를 전량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 규모는 4100억원 수준이다.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과 조선·해양 분야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1년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앤티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매각을 계기로 반도체와 AI 관련 첨단시설 구축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 산업용 가스 등 AI 인프라 설루션 사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각 대금은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해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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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마곡17단지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소유권 이전…수분양자 '숨통'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방공제(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빼는 것) 적용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7단지 수분양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요청에 따라 분양주택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약 절차를 마련한 때문이다. SH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약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가 대출 실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수분양자의 입주 및 등기 지연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년 9월 사전청약과 2026년 2월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변경돼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총대출금액에서 5500만원이 공제(방공제)되는 등 대출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자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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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의정부 장암2구역 재개발 수주…공사비 9002억
IPARK현대산업개발이 의정부 장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9일 의정부 장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538명 중 찬성 451표(84%)를 받았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602-13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40층, 13개동, 전용면적 39~140㎡, 아파트 2344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는 9002억원이다. 대지면적 9만6937㎡에 연면적은 41만4468㎡에 달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일대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대형 스카이브릿지, 문주와 조경 특화, AI를 활용한 주거 솔루션 등을 제안했다. 스카이 커뮤니티에서 수락산과 중랑천 등 주변의 경관을 즐길 수 있게 했으며 4레인 수영장, 가구당 1대 엘리베이터, 가구 내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등 하이엔드 단지 기준을 적용했다. 사업지 인근에 발곡역과 의정부역이 있다. 의정부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도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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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전셋값 7억 돌파·대출금리 6%대…갱신 앞둔 세입자 '한숨'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세대출 금리도 6%대로 오르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증금 인상분을 대출로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는 오른 전셋값과 이자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금융채와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3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1178만원으로 전월보다 720만원(1. 0%)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7월 7억458만원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6억5179만원과 비교하면 5999만원(9. 2%)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23년 7월 5억6981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37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이 기간 상승액은 1억4197만원, 상승률은 24. 9%에 달한다. 실제 시장에서는 중소형 아파트 전셋값도 8억원을 웃도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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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집값 폭락 대비"…'공공매입' 카드에 경매시장은 '갸우뚱'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을 둘러싸고 주택 경매시장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X(엑스, 옛 트위터)를 통해 집값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집값 위기 신호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다. 주택대출 연체가 늘고 경매 물건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을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공공 매입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이 대통령이 지목한 것처럼 최근 주택경매 시장에서는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낙찰률은 하락하는 모습이다. 다만 수요가 집중되는 아파트 경매시장의 상황은 다르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여전히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감정가와 유사한 수준에서 낙찰가가 정해질 정도로 여전히 대기 수요가 두텁다는 의미다. 31일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낙찰률은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1월 53. 1%에서 6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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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대통령 '주택가격 폭락' 언급에 "여전히 현실 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1일 SNS에 "징벌적 세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한다면 대통령께서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주택가격 하락의 전조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 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며 "경매 물건이 늘었는데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신 경매 지표는 집값 하락의 조짐이 아니라 서울의 두터운 대기 수요와 심각한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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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라인 막 정비했는데"…장관 교체에 술렁이는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부처 내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주택정책 관련 실국장 인선을 마무리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조직을 정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차관 자리를 새로 채워야 하는 데다 이를 계기로 1차관과 1급 등 고위직까지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현재 맡은 2차관 자리는 공석이 된다. 통상 장관 교체 뒤 차관과 실장급 등 주요 보직 인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후속 인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 차관이 차관직을 겸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장관 임명 이후 2차관이 채워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후속 인사가 주목되는 건 주택 공급 라인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6월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임명하며 공급 핵심 라인의 인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국토부 실·국장급 인사 적체도 6개월여 만에 주요 보직이 채워지면서 일단락됐다.